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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기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기술혁명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번 인선으로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 3기 내각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원 영월 출신인 유상임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재료공학 등 분야 원천기술 분야 연구에 힘쓴 석학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미래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회장 등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보다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소통 기능을 살려서 꼭 필요한 R&D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배우 유오성 씨의 둘째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54)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58)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실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인선으로 차관급 정부직 인사에 탈북민 출신이 오른 것도 최초다. 이번 인선에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김성섭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중기부에서 근무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육성에 이르는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전문가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단단하게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국정운영실장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남형기 신임 차장에 대해 "정부 초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서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갈등을 조정·조율하며 현안 해결사로서 인정받았다"며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0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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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교권 보호 세심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라며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09:50: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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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30조 신규 원전 수주에 "韓 원전 경쟁력, 세계 시장서 다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발주한 3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사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이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이 열린 셈이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며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24조 원이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두코바니에 신규 건설하게 될 원전 2기에 대한 것이다. 테믈린 지역 원전 사업은 향후 체코 정부가 사업 추진을 확정할 경우에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대통령께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경쟁력 있는 건설단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부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코 간에 매우 긴밀한 교역 투자 관계,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탈원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가 최근에 여러 정부의 지원의 결과로 사실 매출이나 투자나 고용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일감이 확대된 거는 결국 이제 수출 일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매우 큰 규모의 원전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일감이 그간의 상승 회복세보다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22:4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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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외교관 출신 태영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뒀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공식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태 전 의원 기용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기조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5:08: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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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위헌적·불법적… 권한쟁의심판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헌적·불법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성·위헌성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어떤 부분에서 탄핵청문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 제시된 5가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6:50: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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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북핵 위협 대응 태세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의 성과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을 들며, 한미동맹은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어 "이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되었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일원으로 NATO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및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 성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나토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러북 협력, 그리고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외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태사령부의 방대한 정보 및 작전 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인태사의 대비태세와 우리 군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심층적인 보고도 받았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4:15: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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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측 넘어서는 재난 반복, 종래 예측 넘어서는 조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것과 관련 "최근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종래의 데이터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와 대응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6 11:05: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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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일부 차관에 내정했다. 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엔 정혜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낙점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1976년생인 김수경 내정자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으로서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연구에 주력해 온 학계 전문가이면서 통일비서관으로서 정책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 이 수석은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임 대변인으로 정혜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정 내정자는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등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뉴스 앵커를 지냈다. 또 맥킨지앤드컴퍼니 등 민간 기업에서도 일했다. 이 수석은 "새 대변인이 앞으로 언론과 훌륭한 소통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혜전 신임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다.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통하고 설명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주(駐) 프랑스대사로 내정됐으며, 정부는 문 차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프랑스 정부에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5 16:5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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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여당, 탄핵청문회 응하지 않을 듯… 野만 참석 전망

대통령실은 오는 19일과 26일 진행될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탄핵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청문회는 야권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다.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공세가 지속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탄핵 청문회는 오는 19·26일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첫번째 청문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회 국민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청원법 6조에서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허위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은 '처리를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회에 올라온 청원은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당 역시 탄핵 청문회에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 위헌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며 "이래놓고 무슨 개원식이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불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지만 위헌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응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청문회라고 익히 설명했고, 그것을 진행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정권 흔들기 시도인데, 그 추진 절차마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청문회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며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4-07-15 16:41: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