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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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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尹정부 원전생태계 회복 기여"

대통령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대해 10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은 과학 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 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실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환경 변화 등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기후환경비서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오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탈탄소 시대를 과학 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며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아젠다인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5:30: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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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비상응급주간 운영해 당직의료기관 지정… 연휴 중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고,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찾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대책 외에도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예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간 한일관계 회복의 성과가 어떤지 하나씩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3:5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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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의료계 논의 참여 촉구에 "지지한다"

대통령실은 9일 여야가 함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경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지난주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됐고, 가동 앞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단하는 데에는 답변이 어렵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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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주 연속 20%대… 의정갈등 등 악재로 작용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9.9%, 부정평가는 66.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며,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임기 시작 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1주에 최저치인 29.3%를 기록했고, 지난주에는 임기 후 두번째로 낮은 29.6%를 얻은 바 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9.5%, 5일(목) 30.3%, 6일(금) 29.1%로, 한주 내내 29~30% 사이를 횡보하며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야권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이 계속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도 '협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여론 형성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관건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는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됐던 만큼 정치력이 필요해, 향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34.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거대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로 다시 좁혀졌다. 뒤이어 무당층은 8.6%,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4.1%, 진보당 2.2%, 기타정당 2.5%로 나타났다. 혁신당은 전주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고, 새미래민주당(지난주 1.6% 기록)은 원외정당이 돼 이번주 조사부터 제외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당론 법안을 추진하며 지지층의 결집이 계속돼 4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과 인요한 최고위원 수술 청탁 의혹 등 긍·부정 이슈가 동시에 작용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2.7%이며,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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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與 중진의원 요청에 번개 만찬… 한동훈은 추석 이후 만날것"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들과의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만찬은 여당 중진의원의 당일 요청으로 성사된 이르바 '번개 모임'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은 추석 이후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명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이들은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면서 "1대 1로도 하시고 여러 명과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찬 이틀 전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만찬에도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장동혁·진동호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5:25: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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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저 만찬… 한동훈 등 친한계 불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체와 만찬을 함께한 것은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7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여당 최고위원 일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1시간 넘게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찬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아침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계획했지만, 만찬 이틀 전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과 자주 만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모두 제외하고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 대해 "최근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지도부 만찬)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한 대표를 제외한 비공개 회동을) 왜 하는 거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3:3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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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 임명… "선진 경호체계 확립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임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부서와 총괄조정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하며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왔다"며 "대통령 경호실 차장 시절에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함과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경호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체계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신임 처장은 경찰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마포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의 임명으로 이명박 정부 어청수 전 경호처장 이후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이 탄생했다. 박종준 신임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1:35: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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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6년 의대 증원 조정 어떤 안이든 열린대화…2025년은 불가"

대통령실은 8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2000명'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당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모집 정원이 조정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어떤 안을 가져오든 다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어떤 단체는, 어떤 안이든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꼭 들어와야 한다. 꼭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며 "여당이 주체인 만큼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구체적 사안은 당과 협의하며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도 여전하지만 이에 당정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질 경우 여야정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일단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24-09-09 09:18: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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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 받아… 진상 파악·피해자 구제 활용"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날(5일) 외교부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받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며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키시마 호 승선자 자료 입수에 대해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의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키시마 호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과 한국의 유족 측 입장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당국 간에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되고, 어제(5일) 1차적으로 전달이 된 것이고, 추가 자료는 일본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그래서 오늘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가 우키시마호에 대해 학술적인 검증과 검토를 했으나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대로 된 사고 경위와 결론, 희생자 숫자까지도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달받은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결국에는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의 경위, 정확한 희생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6:0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