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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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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임성근 구명 관여 의혹'에 "경호처장 관여한 바 없어"

대통령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며 "지난 6월 말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향해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명백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겨레는) 기사에서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정황이 담긴 통화내용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구명의 배후임을 시사했다"며 "하지만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한겨레는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날조된 전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허위날조 기사에 대한 책임은 한겨레에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겨레는 전직 경호처 간부 A씨가 공익제보자 변호사 B씨와의 통화에서 '전직 경호처 사람 등을 만나보니 임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처장을 구명 배후로 언급한 근거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경호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퇴직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도 김 처장 개입설은 당시 관가에 떠도는 설을 친한 후배들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A씨는 "그 사담은 '육군 장성 출신 김용현이 자신이 싫어하는 해병대를 망가뜨리고자 임성근 사단장을 일부러 구명해 해병대 명예 실추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 말을 들은 후배들은 너무 비약적인 소설이니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웃어넘겼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5 13:49: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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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동·논산·완주 등 집중호우 피해 5곳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지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일어난 바 있다. 앞서 12일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순방 일정에서도 반복해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5 13:08: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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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않도록 외교적 노력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7년 전 오늘인 지난 1997년 7월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만4000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며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4000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준비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공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일자리 지원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안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기념사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 '꿈을 꾼다'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다짐 발표 '통일을 그리다'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탈북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최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4 14:30: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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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러북밀착' 우려… 尹 "한일, 3년 연속 나토 참석은 전략적 함의 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달 반만에 만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의 양자 회담은 이번이 11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월러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IP4의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1 15:4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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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쇄 양자회담 통해 원전 세일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신규 원전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순으로 7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었다. 이번 나토 순방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안보 협력에 중점을 뒀지만, 릴레이 양자회담에서는 원전, 방산, 디지털 등 우리 기업들의 상대국 진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련 기업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 노형을 도입해 현재 두코바니에 4기, 테물린의 2기 등 총 6기 4.2GW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한-체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므로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상과도 만나 상호간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역시 추가 원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지난해 8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추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는 1기, 핀란드는 5기, 스웨덴은 6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 중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간에 원전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연쇄 양자회담에서 핵심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공급망 협력은 주로 스웨덴과 논의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100만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돼 핵심 광물의 새로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창립 멤버로서 핵심광물 분야의 중점 협력국이기도 하다. MSP에는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14개 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올해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크리스터손 총리와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달부터 1년간 MSP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을 맺은 네덜란드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실질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연쇄 양자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며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해 뛰어다닐 수 있게 디딤돌을 보강한 하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 민생경제를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1 13:2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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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의혹보도에 "대통령 부부 전혀 무관"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 씨가 지난해 8월쯤 해병대 출신 변호사에게 "내가 '(임 전 사단장)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전직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변호사 A씨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해 구명 로비도 한 적이 없고, 보도된 통화 내용은 짜깁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지난달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휴대전화에 그분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6:2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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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와이 일정의 키워드는 '안보'… 인태사령부 4성 장군들과 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간의 하와이 순방은 '안보 순방'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안보 순방'의 정점을 찍은 일정은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한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의 중추인 인태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태평양사령부에서 인태사령부로 바뀐 후 대한미국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또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 만이다. 인태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미국 서부 해안지역부터 인도 서부지역, 북극에서 남극(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까지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와 군사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 미국의 최대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권역인데다, 대만, 일본, 한반도 등 주요 전략지역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여기에 속한다. 규모가 큰 만큼 인태사령부에는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이들을 포함한 별을 단 장성이 50여명이 근무한다. 인태사령부 장성들은 평소 전 세계를 다니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특별히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파로 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쾔러 태평양함대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 5명과 3성 장군인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인태사령부 휘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자리한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북한·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4성 장군 5명이 모두 자리한 것을 두고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비전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며 우크라이나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군사 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태사령부 방문에 대해 "워싱턴D.C.에서 가치공유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하면 10~11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하와이 순방 첫날에는 태평양국립묘지(일명 '펀치볼')를 찾아 참전용사들을 참배했다. 1949년 조성된 이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뿐 아니라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묻혀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려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방문으로 1박2일 간의 하와이 순방을 마무리하고 나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를 수행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6:2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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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북한이탈주민,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 되도록 만전 기해달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역사와 여러 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실향민의 아들"이라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며 "북한의 권력자와 이야기해서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인권은 다음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공직에 있으면서 북한을 다녀오며 실상을 보고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주당) 당 대표냐'며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설득하고 결국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북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탈북민 명칭 개선부터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외에도 국내와 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의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린다"고 했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어 변경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영문명칭도 '잘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4:42:3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