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대안 마련하겠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일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위(특위 위원장 김석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민 상생 특위는 지난 3월 출범해, 이주민 근로자 근로환경(안전) 및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사고에 애도를 표한 후 "산업현장 환경과 산재 예방은 이주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이주민인 만큼, 관련 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55:24 서예진 기자

尹 "국민 마음 돌보는 것도 중요 국정과제"… '예방·회복·치료' 전주기 정신건강 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마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을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임기내 100만명 심리상담 외에도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9월 시작)▲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위험 징후 발견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치료 ▲직업 브라우마센터 10개소 확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인 치료에 대해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치료단계 정책은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2028년까지) ▲퇴원 후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착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복단계 정책으로 ▲지역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정책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00:33 서예진 기자

尹, 북한-러시아 조약에 "역사의 진보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 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6·25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다"면서 "그래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전쟁 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디딤돌로 해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맺은 조약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에 대해 "74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다"며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됐다.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에 대해서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산까지 수도를 옮겨야 했고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곳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며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를 향해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경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던 6·25 기념식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행사는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및 군 주요 직위자, 주한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5 13:55:32 서예진 기자

尹,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에 "인명수색·구조에 총력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한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불이 난 후 공장 내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추정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준공된 이 공장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현재 인력 150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 초기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최소 3만5000여개의 배터리가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5:17:37 서예진 기자

尹, 북러 밀착에 '외교·안보' 시험대…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와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밀무기'를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정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0일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정밀무기'의 제3국 공급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일본과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취지였으나,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이 아니라 강한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기 지원을 거론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결정적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넋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1961년 '조소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맺은 것 자체를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침략받을 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강화한 대통령실은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도 올해 하반기 이어지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리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못한 무기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무기'를 지원한다면 그간의 배려는 사라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지원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러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3 15:44:15 서예진 기자

정부, '북러 조약'에 규탄 성명…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데에 강하게 규탄하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를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까지 검토하는 모양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살상무기'는 아니지만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았던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같은 배려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물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북한·제3국 측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1259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여기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 품목이 지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담은 조약 4조와 관련해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기이는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0 19:16:22 서예진 기자

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 특허청장에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관 인사에 앞서 실무진부터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을,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지질학과 출신이다.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환경 정책에 속도감 있게 담아내 실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민석 신임 고용부 차관은 1966년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고용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해 오며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년 간 산업부에서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산업·통상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지식재산권 보호 등 특허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개각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또 시일이 걸려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관을 먼저 교체하기 전 실무진의 쇄신을 위해 차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임기 2년을 넘기는 등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 장관들이다. 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2024-06-20 17:03:31 서예진 기자

尹 "경북 수소산업 허브로"… 8000억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상북도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북에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며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 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안에 30여 개의 연료 전지 기업이 모여 수소 연료전지 국산화를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다"며 "여기서 부품소재에 대한 성능 평가와 국산화 시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 지원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상장펀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경북이 제조 혁신 허브로 도약하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호미곶 지역에 1300억원을 투입해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일대에 호텔·리조트를 건설하는 등 '동해안 휴양 벨트'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할 것"이라며 "경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 도중 연구개발(R&D) 인프라 조성과 자금 조달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SMR, 반도체, 수소 경제를 활성화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금 지원과 결국은 기술지원"이라며 "기술지원은 R&D 인프라 구축을 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R&D를 지원하고 이는 재정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자금조달은 정부 재정을 무제한 쓰는 것보다 정부재정과 정책금융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잘 활용을 해서 정부 재정을 가급적 적게 쓰면서 민간 자본이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보니 자금을 중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붙더라"며 "정부가 직접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라면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궁리하고 있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지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대표 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이 커 나가려면 자금공급이 돼야 한다"며 "데스밸리를 넘어서야 기업으로 잘 커갈수 있고, 그러려면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대구은행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장관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0 15:44:25 서예진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비롯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기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현재 6.8%)을 임기 내 50% 상향 ▲아빠 출산 휴가 현행 10일→20일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 연령을 현행 8세→12세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도(2주 사용 가능) 새로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을 선언하며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보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면서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입양 체계 전면 개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6:25:16 서예진 기자

순방 다녀온 尹, 집단 휴진에 "진료 거부는 불법행위… 의료개혁에 매진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전북 부안 일대 지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앙골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을 연이어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이 수행하면서,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만큼, 국민에게 그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고속철 수출 ▲가스전 플랜트 수주 등을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6:0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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