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도와달라" 호소에, 권칠승 장관에 방법 문의한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 / 이원욱 의원 의원실 제공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을 정리해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보내 받은 답장을 10일 댓글로 공개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한 자영업자 A씨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탄 센트럴 파크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A씨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다. A씨는 "이 의원이 모 은행에도 연락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대출은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대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가실꺼라 생각했는데, 시민의 어려움을 보살펴줘서 감동했다"며 " '우릴 도와줄려는 분들이 남아계셨구나'하고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동탄신도시에서 장사를 해왔으나 "저희상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모아 거리를 살려보자고 노력했지만, 메르스, 신종 플루, 미세 먼지, 코로나19까지" 찾아왔다며 탄식했다. 그는 "상인들은 손익이 나지않으면 접는게 당연한데, 제 미련인 지 집착인 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가게식구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요리꿈나무들까지 모두 그만해야한다는 생각에 10년을 버틴것 같다"며 "우리 가게에서 체험과실습으로 참여해 요리하는 고등학생들, 요리 배워서 장사해보고 싶다는 분들, 어린나이에 셰프가 꿈이라는 막내까지 모두가 한 식구인데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으면 안된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근데 더이상은 버티지 못할것 같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지원받은 것이 국민지원금 40만원, 버팀목자금 200만원, 그리고 코로나대출 2000만원이 전부"라며 "전 재산도 1000만원짜리 월세 하나랑 2000만원짜리 월세 가게가 전부인데, 나라에선 소득이 높다고 부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을 소개한 이 의원은 사연을 소개한 이틀 후인 10일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댓글엔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사연을 보내 받은 답장 내용이 실려 있었다. 권 장관이 보내온 답장엔 재난지원금 관련해, ▲동 업체는 버팀목 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받았으나 버팀목플러스는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함 ▲간이사업자에서 19년중 일반사업자로 변경된 케이스로 현재까지 희망회복 신속 DB에는 누락돼 있음 ▲다만, 간이 → 일반사업자 변경업체들에 대해 가급적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중인 바 ▲동 업체는 신고매출이 감소로 확인됨에 따라 ▲9월 30일부터 시작예정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때 영업제한(장기) 업종으로 900만원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또한 융자와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19 긴급자금은 영업금지, 제한, 경영위기 업종 해당 기준을 버팀목플러스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동 업체는 버팀목플러스 지원이력이 없다보니 긴급자금 요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코로나19 긴급자금 지원업종 기준을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동 업체가 확인지급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게되면 소진공 저신용융자(1000만원) + 시중은행 영업제한 임차료융자(2000만원, 임차인 경우) + 고용연계융자(1000만원, 고용원 유지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NS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탄식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도와드리려 노력해 봤지만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댓글도 같이 봐달라. 한줄기 희망의 글이 있다"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