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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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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黨心) 영향' 늘어난 국민의힘 2차 컷오프…살아남을 4명은 누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3차 경선에 진출할 한 명의 후보가 누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유승민(왼쪽부터), 하태경, 안상수,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홍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오는 8일 발표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8명의 대권주자 중 절반(4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국민의힘 차기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구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다음 경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3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후보의 지지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형성돼 있어 섣부른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4.0%,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홍 의원 40.6%, 윤 전 총장 37.3%, 유 전 의원 4.5%로 나타났다. 이밖에 황교안 전 대표 2.6%,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원희룡 전 제주지사 1.4%, 하태경 의원 0.9%,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0.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20%로 8명을 가렸던 1차 컷오프와 달리 2차 컷오프는 전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30%로 '당심(黨心)'의 영향력이 늘었다. 후보들도 이를 공략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전 대표는 6일부터 내년 대선 투·개표 조작 방지를 위해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황교안 캠프 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황 전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일정을 소화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4강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김해을 당협위원장과 6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관련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 토론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올라갔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일타강사' 강사를 자처했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강점을 부각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10년 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며 "5전 5승 민주당과 싸우면 모두 이겼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포털에서 후보님 검색량,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4위 주자들 사이에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캠프 내부에서 관리하는 객관적 지표를 보면서 (원 전 지사가) 4강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사진을 찢고 망치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혼내주겠다는 퍼포먼스를 한 안상수 전 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새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조인들 일색인데, (대의원에게) CEO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나 판·검사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TV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집중 저격했던 하태경 의원도 4강 진출을 노린다. 하태경 캠프 관계자는 "언론과 접촉면을 늘리고 당심에 호소하겠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26: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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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김두관, 전직 세무서장 사후뇌물 의혹...‘국세청 게이트’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세무서장이 각종 민원을 들어주는 '로비 창구'로 전락하며 사후뇌물을 수수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6일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가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에게 '고문료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 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라고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밝힌 민간 회원은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며 "이게 사실은 삥 뜯기는 거다. 전관예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 받으려는 측면이 있어 보험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 씩 납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해야 한다"며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06 15:20: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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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임이자 "서류 위조, 가짜 채용 등 청년장려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40억"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할 금액 119억 6200만원 중 40억 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 임의자 의원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 119억6200만원 중 40억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의 재원을 마련한다. 환수율을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이며 2018년엔 환수액의 100%를 환수했지만 2019년 81.5%, 2020년 59.8%, 2021년 8월까지 52.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증명서·확인서를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169건)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138건) ▲임금대장·급여지급 서류 변조(21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15건) ▲1년 이내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장려금을 받은 경우(3건)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건수는 223건에 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5:1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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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슈퍼위크 앞두고, 민주당원 감정 격화…이대로 괜찮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 지지자 간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3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비토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불을 놓듯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감정싸움과 고소·고발을 우려해 이틀간 '잠시 멈춤' 기간을 제안하며 당원게시판과 정책게시판을 닫은 바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대립은 충분히 격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문제는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으로 감정이 상하면서 투표 포기, 탈당까지 거론하는 수준까지 다다르면서 대선 본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지자들간 감정싸움은 한 매체가 오는 8일 민주당 대선 후보 간 방송토론을 전격 취소했다는 보도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함께 더욱 거세졌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즉시 SNS와 당원 게시판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SNS 등에서 '#대장동주범_이재명은사퇴하라'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아울러 각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SNS를 통해 후보나 지지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x파리'나 '꼴x', '수x'를 비롯해 '찢x명'나 '이x엽' 등으로 지칭하며 감정싸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8일 예정됐다고 했던 토론회는 원래 확정된 사안도 아니었고, 지상파 3사를 섭외하려 했지만 방송사에서 국민의힘과의 형평성 문제로 성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2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민주당은 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 관계자는 "지금도 방송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시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8일 토론회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후보에 편중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간의 감정싸움은 전체 지지자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실제로 일부 당원과 지지자 간에 고소·고발도 이뤄지고 있는 등 상황의 심각함이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인 J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경선 진행에 문제가 있고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불만이 쌓여 있다"며 "지도부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고, 윤리위도 손을 놓는 듯한 모습에 지지자들이 편파적으로 보이는 것에 분노가 쌓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씨는 "SNS에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 거론을 하면 다짜고짜 욕설과 반말로 싸움을 키운다"며 "멸칭적인 표현을 쓰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결국 특정 후보를 악마화 시키고,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도 돌아오는 건 욕설과 반말, 비아냥 뿐이다.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대립할 수는 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극성 지지자들은 있다"며 "그러나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오직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 것 같다. 정권재창출은 뒷전이고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에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고소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가만히 놔두면 2차, 3차 피해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예전과 같이 과격한 지지방식에 대해 상대 후보를 비토하지 말라는 요청도 전해 들었다. 실제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의힘과 같은 결을 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우리는 민주당원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지지해 양쪽 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며 "승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각자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0-06 14:19: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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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 의혹, 도둑들이 장물 갖고 싸우다 사고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지 몰랐을 것이다. 지금 도둑들이 장물 갖고 서로 싸우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감의 장을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장동 사건을 갖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에서 돋보일 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간을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다"며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 이익을 부도심 지역인 제1공간의 공원 복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근거로 법률적 특약까지 만들어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크게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에 "왜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며 "당시 2014년∼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먼저 부산 엘씨티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초고층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을 벌어주는 게 엘시티 사업"이라며 "분양 과정에서 유력자들에게 특혜분양과 뇌물까지 제공하면서 했던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의원까지 화천대유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6 12:07: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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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향해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 지적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이 과거 "붉은 속옷만 입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은 것에 대해 홍 후보는 "붉은색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 한 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위장 당원' 관련 발언에서도 홍 후보는 반박했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같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추미애 후보를 찍은 사람이 위장 당원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며 "지금 2030세대, 40대까지 한 15만 명 이상 당에 들어왔는데, 그 표는 저에게 오니까 뒤늦게 (윤 전 총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참 그렇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대 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대선 치르기에 수월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이 지사가 "참 뻔뻔스럽다"며 "1%의 지분을 가지고 50%의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비리구조가 시장의 묵인 하에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자기(이재명 지사)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지난 1997년도에 DJ비자금 사건하고 비슷하게 보는 모습"이라며 "후보가 된 이후에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위 비자금 사건에 폭로가 됐을 때, 그때 검찰총장이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수사 중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이 지사가)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려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다. DJ 비자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엄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것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지사를 중국 제황학의 사자성어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2021-10-06 11: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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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병수 "코로나19 자산가격 상승 속 농특세 역대 최고 수준 징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고 지적했다. / 서병수 의원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계돼 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년 대비 60.6%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됐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등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10년간 한시적인 '특별목적세'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10년씩 두번 연장해 오는 2024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의 3조 6157조원은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에 해당했다. 거래세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799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에서 걷힌 농특세는 2020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3조 6157억이 걷혔다. 지난 2019년 1조 6350억원과 비교해 221%가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에서 20%씩 걷는 농특세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농특세수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이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달했다. 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포인트가 늘었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국세청, 서병수 의원실 농어촌특별세 과표 및 세율 현황. / 농어촌특별세법. 서병수의원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와 ▲종합부동산세 20%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 품목 및 장소 등과 세율로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우리가 사용할 세금 여력이 부족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확보와 집행 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농특세는 현재 아주 복잡한 형태로 과세되고, 또 지출된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6 11:4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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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곳곳에서 파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 정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맞붙으면서다. <관련기사 3면>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관련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법무부 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거나 시작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통제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1-10-05 16:5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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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양수 "한식 세계화 앞장설 공공기관에서 김치,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김치의 바른 표기를 중국식 표현인 '파오차이(泡菜)'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 음식을 통칭해 표현하는 파오차이는 발효 음식임 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 시인제·고성·양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치는 중국어에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 비슷한 음식인 파오차이로 대체해왔다. 지난해 말 중국 일부 네티즌이 김치를 중국 전통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이후 국내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앞서 BTS(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웹 예능에서 중국어 자막에 김치가 파오차이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농식품부가 2013년에 개발한 '신치(辛奇)'로 변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식 SNS와 온라인 매거진에서 '배추김치', '열무얼갈이김치'에서 김치 부분 외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했다. 작년에 주최한 '한식만들기 공모전' 에도 김치요리를 중국어로 '泡菜料理'로 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더외식' 홈페이지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게재하고 모든 종류의 김치를 전부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중국 문화공정에 대항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면서 "오표기된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국민정서와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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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고발사주·대장동 의혹' 정면충돌 법사위…李·尹 겨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맞물린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이와 관련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돼 눈살을 찌푸렸다. 5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을 받는 곳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5일 법사위는 법무부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내역, 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불을 놓듯 민주당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의결서를 비롯해 문무일·윤석열·김오수 검찰총장 재직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고발 사건 리스트 등을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자료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질의에 들어가서도 여야는 고발사주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기사와의 연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유 본부장에 대해서 직원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이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수사팀이 친(親) 정부 성향의 검사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보니까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한, 두 명의 특이한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필요가 없다. 의심을 거뒀으면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는 14일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최근 고발사주와 관련되어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사주 사건과 연관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 결과 총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파악이 된 것이냐"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박 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 무관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없다"고 답했다.

2021-10-05 15:33:4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