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고발사주, 명백한 선거개입…尹 책임지게 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모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김영배·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며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가 복원된 것을 일일이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아니다, 대검에 접수시켜라, 나는 빼고 가야 한다, 접수되면 얘기해 놓겠다라고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 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군가.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불과 3개월 전 사표를 낸 김웅 의원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인가"라며 "손준성과 김웅 개인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 할 수 없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안하무인식 작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개입 사건 끝까지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대선 후보 사퇴와 향후 서울 고검과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사위 국감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지시대로 움직이는 한 몸으로 봐야하지 않나는 질의가 있었다"며 "현직 검찰 간부도 그렇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도 "대검의 조직적 범죄 여부가 분명치 않았는데 어제 녹취를 계기로 대검이 조직적 개임으로 총선에 개입했다고 본다"며 "김웅 의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고, 당시 김웅 의원과 통화한 대검 관계자가 누군지, 대검이 움직였다는 것은 총장이 뒷받침 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핵심이 됐다"며 "대검의 조직적 개입을 분명히 밝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떠한 역할 했는지 이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알고 있었지만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김웅 의원 해명과 고발사주 관련해 야당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고발사주 사건은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꿔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기만당이다. 남은 서울 고검과 대검, 공수처 국감에서 국민을 기만했던 모습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