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이재명 독주'에 타 후보들은 '임기단축 개헌' 거론… 조기대선 쟁점 부상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후보들이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며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권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론이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여권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잠룡들까지 잇따라 '임기 단축 개헌론'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김동연 지사도 임기 단축(3년)·분권형 4년 중임제를 주장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권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입법부 양원제를, 야권의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기 대선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 대권 주자를 통틀어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연초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 여권 주자 중 선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헌론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개헌론에 소극적인 입장인 셈이다. 우선 여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 때문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개헌론으로 '물타기'를 해 판을 바꾸려는 의도다. 특히 개헌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 대표에 대해 '1등이라 개헌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여권 주자들의 전략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주자들은 같은당 인사들에게 제안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권에 가깝다고 여기고 이 대표에게 '임기를 단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여권 주자들의 개헌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은 정권 교체를 할 때 여러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공동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개헌을 언급하며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시 대선을 60일 내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의 개헌론은 '87년 헌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발언만 할 뿐, 현 시대에 맞는 기본권 등에 대한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될 경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3 16:06: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朴 "단합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예방했다. 이들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대구에 소재한 사저를 찾아 약 1시간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집권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걱정이 많다'고 하셨다"며 "조기 대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시면서 집권 여당의 단합을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국민이 대립하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2025-03-03 15:58: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이재명 46.3%-김문수 18.9%…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합쳐도 李 못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차기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또, 정권교체 여론도 과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46.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그 뒤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수 진영 대선주자 1~3위인 김문수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지지도를 합쳐도 32.6%로, 이재명 대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로 과반에 달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는 응답은 39.0%로 집계됐다. 정권교체와 정권연장 응답의 격차가 16.1%포인트(p)로 크게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2%,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던 연초에는 극우를 중심으로 결집해 여당의 지지도가 오르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져 여론도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 인사들이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모습과 민주당의 '중도보수 정당' 정체성 언급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극우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재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서 현재 여론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3 15:42:1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공식 활동 재개·吳 책 출간…불 붙는 與 조기 대선 레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며 차기 여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가운데, 여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자, 침묵을 지키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인 대권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힌 저서 출판을 시작으로 지난 2일엔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며 안보와 개헌에 관련한 메시지를 부각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약 두 달만에 가진 공식 행사였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87 체제를 문 닫겠다는 자세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엔 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며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뛰어들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오는 5일 자신이 쓴 책인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중도 확장력'을 기반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 '동행'을 주제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을 담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조하는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책 발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 있다.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심'의 지지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권 도전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용해나갈지도 또 다른 과제다. 여당 의원 80여명은 지난달 28일 헌재에 공정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삼일절에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2025-03-03 15:09: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개혁 등 시급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돌연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 여·야·정이 해당 현안을 2월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달리,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쟁에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만, 국정협의회 당일에 불참을 통보할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서 깜짝 놀랐다"며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 반발이 거세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이 큰 사안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절대 안 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단식 취지에 대해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 단독 추천"이라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번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 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는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면서 "지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지 않았나"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2025-03-03 14:48: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尹 탄핵에 대한 국민 평가 단호해… 중도층 민심은 이미 파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중도층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내란의 여파로 걱정과 불안만 가득 찬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도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한국갤럽 기준으로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 극복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탄핵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국민의힘에는 명태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부부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시간끌기만 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을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대하기 전에 공천개입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국민의힘의 특검 찬성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의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게 넘어갔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의 운명공동체로 남지 않고 민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하겠다"며 "민생 추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데 대해 "민생안정, 국정안정에서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을 분명히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세력과 협조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계엄령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극우세력과 야합해서 사실상 탄핵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옹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반헌법적·반국민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3 13:22:0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해야…권한남용 상습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을 즉각 공포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은 위헌 위법, 권한남용 상습범"이라며 "임명은 검토한다는 식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동은 권한대행에게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반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 '명태균 특검'을 처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대놓고 내란 비호와 국민의힘 편들기에 나섰다"며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인가. 최 대행이 정치인인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의 옷을 벗고 내란당 국민의힘에 입당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육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며 "범인이 되기 싫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명태균 특검 구조선에 탑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11:09:5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尹 탄핵' 찬성 59% 반대 35%…찬성 1%p↓·반대 1%p↑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소폭 감소하고 반대가 약간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9%, 반대 35%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 등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5%였다.한 주 전 조사보다 찬성은 1%p 줄어든 반면 반대는 1%p 늘었다. 같은 기간 찬반 격차는 26%p에서 24%p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탄핵 찬성은 서울(57%), 인천·경기(66%), 광주·전라(84%)에서 높고, 반대는 대구·경북(55%), 부산·울산·경남이 43%로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 40대(73%), 50대(67%)에서는 탄핵 찬성이 많았고, 70대 이상(58%)은 탄핵 반대 응답이 많았다. 60대의 경우 찬반 응답이 각각 48%, 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가 탄핵에 반대했고 27%가 찬성했다. 중도층은 탄핵 찬반 비율이 각각 70%, 23%였다. 진보층은 92%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6%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6904명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2-28 11:09:19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처리됐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선거 개입, 여론조사 특혜 제공를 통한 공천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에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가 사업의 개입 등을 특검으로 다루기 위한 법이다. 이번달 2월 범야권 188인의 찬성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7 15:04: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우원식, 상법 개정안 미상정에 "與野 이견 매우 커, 협의할 시간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토론 또는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란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여야 협의 마감일'을 묻는 질문엔 "지금은 (여야가) 교섭을 하란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협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하기엔 조금 그렇다. 협의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6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엔 "여당에선 미뤄 달라고 했고 좀 더 협의를 해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이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냐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그 후에도 좀 더 들어가면서 이번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해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2025-02-27 14:49: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