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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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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불법 수사 포함해 제동 건 것" VS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이 불법적이고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 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 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 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발부됐다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 대통령에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 없이 시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2025-03-10 10:1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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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석방한 檢, 의도적 기획 의심"…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6:20: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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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피해 점주들 "1월 매출분 못 받아, 구제적 정산 계획 밝혔으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가운데,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출액을 정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피해점주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당장 올해 1월분 매출액을 정산 받지 못한 홈플러스 피해 업주들이 홈플러스 측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정산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홈플러스 노조 및 점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홈플러스 노조와 입점 점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남근, 이강일, 박민규, 전진숙, 송재봉, 임광현, 안도걸, 박지혜 등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홈플러스 입점 피해 점주들은 단기적으로 미정산 금액에 대한 사측의 문서화된 정산 계획 공지와 장기적으로 홈플러스 정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입점 점주들은 계약서상 당월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상 매년 1월의 매출은 3월 첫째주에 정산을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가 3월 초 연휴 후 3월4일 0시3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3월4일에 11시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1월 매출분을 정산받지 못하게 됐다. 피해점주 A씨는 "제가 3월4일에 받아야 했을 돈이 정확하게 7041만원이다. 3월5일에 카드 대금, 6일에 인건비, 7일에 식자재비가 나간다. (생활비 포함) 카드 대금 1200만원, 인건비 2800만원, 식자재값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와 식자재 값만 운영 고정비가 5800만원인데, 1월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높은 이자의 리볼빙 서비스도 이용하고 추후에 세금을 내려고 모아뒀던 적금을 깨서 막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달은 어떻게 메웠는데, 다음달 부터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막막해 했다. 피해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산 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점점주들이 홈플러스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면 매출액을 홈플러스가 갖고 있다가 수수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익월 30일에 정산을 해준다. 개인 키오스크나 포스기를 사용하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도 매출액은 홈플러스 측에 입금하고 추후 정산받는다. 반면, 홈플러스에 입점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홈플러스 측에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매출액을 증빙해 돈이 묶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홈플러스 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홈플러스 사측은 2월12일 기준으로 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3월말과 4월말에 절반씩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2월12일 이전 발생한 회생 채권의 경우 홈플러스 측에서 구체적 변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원이 3월7일에 조기 변제 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한다. 한편, 안수용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고용안정 및 폐점과 매각을 통한 기업가치 하락없는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BK의 먹튀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MBK 및 김병주 회장의 자금 투입을 통한 홈플러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수용 위원장은 "2월28일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3월4일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노조 측이 홈플러스에 있는 경영진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측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줄 몰랐다고 한다"며 "불과 며칠 사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을 며칠만에 정리해서 낼 수 있나"라고 의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기업회생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파장이 심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자마자 신용등급이 D등급으로 하락하고 협력 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홈플러스의 매대가 비면 어느 고객이 홈플러스로 오겠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둬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한다"며 "사측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고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점포를 없애다 보면 우리들도 그 와중에 떨어져 나가고 해고되는 과정 아닌가. 지금 관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산하에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추후 마트노조와 간담회 등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5-03-09 16:0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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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 불확실성 제거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에 진영간 대립으로 인한 저강도 혼란이 세 달 이상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해가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권 말,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심이 바닥을 쳤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우 세력이 거리로 나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친윤(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측을 적극 옹호하면서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1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고 2차 표결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2차 표결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는 각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며 정쟁을 지속하며 혼란을 가중했다. 먼저, 국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 체제를 구성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론냈다. 거리에서 혼란은 더 극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른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고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의 초유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던 수백명의 시위대들이 법원을 습격하고 점거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다니는 등 불법 점거와 폭동을 감행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헌법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심판 선고 기일을 잡는데 고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날(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안도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핵심판과 석방을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면서 릴레이 철야 농성과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헌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 갈등을 완화하기 보다 혼란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사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영 대결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지식인 등 정치엘리트가 진영 논리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사태로 지탄을 받았으나, 진영에 얹히면 그게 묻히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계엄에 대해서 유죄가 나도 만약에 진영에 얹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진영 논리에 따른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노력한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과 정의, 상식이 다 실종돼버려서 혼란이 더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5-03-09 14: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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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명계 주자들, 윤 구속취소에 "상식 밖" "검찰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주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일제히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며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 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재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2025-03-07 15:22:4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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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그런데 사별해서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된, 동의한 부분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고 합의된 것(공제 한도 확대)만 처리하자"며 "불필요하게 연관짓는 발목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3-07 11:19: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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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입'에만 주목… 李, 정국 주도권 완전히 장악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고, 야당 비주류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6일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이 대표가 부산을 찾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장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만 이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게 아니다. 야권 비주류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유튜브 '매불쇼'에 올라온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이미 다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추측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인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여야에서 어떻게 비판해도 이 대표에게는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반응이 많아질수록 화제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굵직한 의제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 때문에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른 당이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의 합성어)'을 이어가는 등 모든 이슈가 문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가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반영했는지 기민하게 모든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06 16:3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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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한동훈의 딜레마… '배신자' 프레임 벗기 위해 李 때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이 이뤄지도록 조력해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적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고 적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측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 민주당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한 전 대표도 위험했다.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 머물게 도운 것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는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가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국민의힘 경선 규칙은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5 반영하도록 돼 있다. 민심을 잡더라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다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에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가 당론임에도 찬성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가결됐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다. 그리고 이 극렬 지지층은 당원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찬성한 한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면서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는 방법 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자마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인데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기 영합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49: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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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進' 위해 부산 간 이재명 "북극항로 각별히 관심 갖고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PK)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동진(東進)'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처했고 거기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서남해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극항로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 무드로 변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북극항로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바다 출발점, 육로 출발점, 해운 그리고 항공, 철도까지 트라이포드가 완성되는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균형발전이라는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북극항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민주당에 당부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당 차원에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 북극항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저희는 글로벌도시특별법을 내놓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민주당도, 지역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낸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도시특별법은 부산시를 국제 물류 및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 이후 박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표가 글로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박 시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은 이전에 대해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부산 시장께서는 차제에 이런저런 지역 현안에 대해 그 기대에 맞는 답변을 못들어 상당히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어느 정치인이 지역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무시하려고 지역을 방문하겠나.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하겠는데 조금 과한 표현 같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2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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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AI 업계와 간담회… "본예산보다 많은 AI 추경예산 요구"

국민의힘은 6일 인공지능(AI)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숙 혁신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전쟁의 무기가 총·칼이었고 이를 만들기 위한 철광석이 필요했다면, 21세기에는 반도체·AI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 양성이다. 기술 혁신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AI를 비롯한 첨단전략기술 학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AI모델 딥시크(DeepSeek)를 거론하며 "처음 모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중국의 산업·기술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약적 성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여기 있는 많은 기업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나름대로 AI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기술자들의 역량은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AI 산업 같은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이 1조8000억원인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발언을 두고 "실행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우리가 가진 국민연금을 모두 쏟아붓고, 그대로 모자라 국채를 내고 빚을 내야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5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 연구하고, 거기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06: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