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앞 與 의원들, 尹 체포영장 집행에 "법치주의·민주 절차 짓밟아진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관저 앞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 거기에 더해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땅에 더이상 이런 의회 다수정당에 의한 입법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만났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오늘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선 안될 것"이라며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로 부르지 않았고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여기에 굴복할 수 없지만, 이대로 계속 저항할 경우 경찰, 경호처, 우리 청년들이 충돌해서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이 돼 내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속보]尹 대통령,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

민주,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드시 내란 수괴 체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체포영장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와 체포에 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처벌받을 사람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 생일 이벤트 따위나 해주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불법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법과 정의가 심판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초소 진입

권성동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與 의원 20여명 관저 앞 집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 위한 기관인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현장에 가 있는 의원들은 파악됐냐'는 질문에 "너무 혼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통을) 시도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48시간 짜리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이유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아니다. 수습하는 과정도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與 '계엄 특검법' 자체안 마련 "야당과 특검법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안(案)인 '계엄 특검법'과 야당 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하자고 14일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제(13일) 의총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당 특검법을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준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한 것과 달리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돼서 재판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야당의 각종 특검 발의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체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이탈표가 더 발생해 민주당의 특검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그것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난다는 꼴이 된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에 10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이 만약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에 협의를 거쳐서 당 자체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표단속을 했으나 1차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6표가 나와 이제 2표만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체특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진상규명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고 공격해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책 건 합참의장·지작사령관 "외환 유치 아니다"·"비상계엄 몰랐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지작사에 임무를 줬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줬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에 與 "유혈사태는 공수처·국수본 책임" VS 野 "최상목 책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와 집행 기관 간 유혈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공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 경찰,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공수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부지방법원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 유혈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선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로 수사를 이첩하고 만에 하나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집행을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란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란 지시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탓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정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고 꼬집없다. 한편, 경찰·공수처·경호처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 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여당안 제출 여부 14일 오후에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13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제출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 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을 나오던 중 특검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과 협상하면 합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의견이 갈린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