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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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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대주택 세대원이 분가 목적으로 주택 취득했다면 재계약 거절 사유될 수 없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10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A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돼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A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나 A씨 손자는 이미 10여 년 전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재계약 거절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이불 가게도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불가하니,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전출하여 A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회복했으며 ▲고령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도 간병해야 하는데, 운영하던 상가마저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A씨가 주거지를 마련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0여 년만에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조부모를 임대주택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28: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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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6:2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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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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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 위해 조기 대선 과반 득표율 노려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 내 경선을 거치며 '인물' 리스크에 맞서 비호감도를 해소하고 지지층을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해 국가 지도자급 리더로 부상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며 보수 진영에서 '부패 정치인' 취급을 받았다.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층을 확장해 50% 이상의 득표율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추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로 꼽은 만큼, 중도의 마음을 흔들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전 대표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선에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기조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흔들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껏 지켜왔던 가치와 상충하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극복의 수단은 AI 대전환 시대에서의 AI 산업의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5% 순이었다. 태도 유보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10 15:34: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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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찾아온 기회' 이재명 'K-이니셔티브로' 3년만에 대선 재도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6면> 이 전 대표는 국회나 광화문 등지에서 대면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파면으로 다시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꼽으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핵심축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잘사니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달 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밝히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하고 22대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정리하는 등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해 지난 20대 대선보다 상황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과제는 반(反)이재명를 기치로 결집할 보수 진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민주 진영과 중도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2025-04-10 14:4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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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기대선 경선 룰 확정… 1차에서 4인, 2차에서 2인으로 압축

국민의힘이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는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기 위해 당심·민심 각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결선은 양자 구도로 치르게 되는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양자 결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안을 의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선출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다"며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한다"며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선거인단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며,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대로 모든 경선 조사에서 적용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오는 14~15일 양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고, 오는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엔 대선후보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를 추첨한다. 18~20일엔 A·B·C 3개 조로 나눠 하루씩 토론회를 한다. 21일과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3일에는 2차 경선 후보자 미디어데이를 열고, 24일과 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 일정이 잡혀있다. 4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해 1 대 1로 4번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인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린다. 27일과 28일 선거인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게 된다. 30일에는 최종 후보 2인의 양자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달 1일과 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1:0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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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어… 내란 책임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고 내란 잔당의 준동도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대선의 본질은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이라며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6월3일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빛나는 민주주의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해 보겠다는 불순한 음모"라며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항간에 소문대로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을 깨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0 11:04: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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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대한국민의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면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대선 출마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을 "길고 깊은 겨울"이라고 표현하면서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듯할 것"이라고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며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겪고 있느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의 투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부족하게 됐냐고 하면 편중됐기 때문"이라며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론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정부 주도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근데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4-10 11:03: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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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띄우는 與 "트럼프와 통화 매우 효과적"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후한 평가를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을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이 권한대행까지 억지 탄핵하는 바람에 더 늦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국이 아니다"며 "양국이 산업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진짜 동맹국이며, 조선, 에너지, 원자력 등의 핵심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며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서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10 10:28: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