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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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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연 VS 고용 불안"…노동 5법 공청회 찬반 팽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냐 VS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이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5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은 각각 경제 위기와 근로의 질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야 의원 못지않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여당 추천 인사들은 고용유연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 노동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사들은 이 같은 유연화가 질 낮은 비정규직을 폭증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측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한다"면서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 근로관계로의 진입통로를 넓혀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관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노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는 원천 기술력,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생산요소 배분의 문제점과 결합하면서 한국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에 찬성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 본부장도 "고용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경기 상승기 진입을 부르고 고용증가로 이어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인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를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우선돼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는 생산 설비 등 비유동자산도 포함된 것이다.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노동개혁 법안에) 부담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이 노동개혁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915노사정 합의에 동참했다"며 정치권과 노동계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들은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불가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915노사정 대타협의 첫 번째 원칙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사용인데 (정부 여당) 법안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이 용역보다는 양질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기간제법은 "이직 수당(연봉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에서는 915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전형적인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하는 법은 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뤄져야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IMG::20151222000174.jpg::C::480::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당 측과 야당 측이 각각 초청한 패널 4명이 참석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연미란 기자}!]

2015-12-22 19:31: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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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조개혁 머뭇머뭇…골든타임 놓칠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이미 성장과 고용 절벽에 처한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주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노동개혁 연내 입법 처리 등을 지체할 경우 다시 '하향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외신인도 상향에 따른 축포를 터뜨릴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해 국제사회에 구조개혁이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언제든지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최대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고, 노동개혁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5대 입법 효과에 '직'을 걸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가 모두 나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바로미터인 '구조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건 셈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상당한데다 이를 선거 논리에 이용하는 정치권의 구태로 구조개혁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들 법안의 처리가 무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IMF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재계에서도 이들 법안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폐기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방침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입법이 가능하지만 3주도 채 남지 않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원샷법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필요하다"고 공감한 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용을 보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15-12-22 18:59: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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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 알박기 하는 야당의원들 누구인가…징계 목소리 높아

노동개혁법, 알박기 하는 야당의원들 누구인가…징계 목소리 높아 상의회장단, 정의장 만나 "직권 상정해서라도 연내 처리" 요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소리가 절실한 와중에 노사정이 어렵사리 '9·13 합의'를 마련했지만 야당의 내홍과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연내 처리가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보수 성향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야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쟁점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는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환노위도 2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극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15일과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논란이 적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당내 지도부의 의견과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문재인 대표가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장하나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식이다. 또 지도부는 쟁점 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외한다면 분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은수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이들 법안도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이 "획기적인 안을 들고 올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달이 넘도록 좁히지 못한 평행선을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약 20여일 안에 해소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입법기관으로서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정의당 심상정 의원 포함)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8명 의원이 헌법상 의무와 여야 합의 신속이행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윤리강령'을 근거로 제명 등의 징계를 촉구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역민방 KNN 녹화차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부진 탈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국회 장기표류로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크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한 법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5-12-22 08:46: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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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단절 여성 문제, 다른 부처화 협업해결"

저출산·여성 고용 활성화 해결방안 적극 모색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다. 21일 개각이 발표된 직후 강 내정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성 기업인 출신으로 여성 고용 활성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타 부처와의 효과적 협업을 통해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여성가족부 일은 독자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고용노동부,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연결돼 있어 효과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청소년 문제와 한부모 가족 등 가족정책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 연락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받았다. 다만, 검증 과정과 여러 현안들이 산적했던 탓에 개각이 연기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희 내정자는 여성 벤처사업가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5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친박(친박근혜)계 초선의원이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와 계명대 산업기술대학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 IT 사업에 뛰어들었고, 벤처기업 위니텍의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15년간 여성 기업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19대 국회 4년 내내 여성가족위에서 활동하며 여성가족부 업무를 다뤄왔다. 최근 당의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에서 지원 사격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철에 힘을 쏟았다.

2015-12-21 17:16: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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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달린 노동법·원샷법 등 이번 주 고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대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쟁점법안들이 고비를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방침으로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가 돼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올해를 열흘 앞둔 21일에도 정치권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헛바퀴만 돌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등 상임위 활동을 개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소관 법안과 상임위에서 넘어온 무쟁점 법안 등 406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되면 2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교문위는 오전 회의를 열어 시간강사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느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회가 오후로 연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 재개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도 크다. 여당은 합의의 물꼬를 텄다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당은 상임위에서 신중히 들여다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이나 안건은 '물 만난 물고기'"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일괄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쟁점법안들의 내용을 챙기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협상은 쟁점 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의당의 안을 들고 전날 담판 회동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정의당 안은 정당 득표율 3∼5% 미만이면 비례대표 3석을,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5석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정의당 중재안에 대해 확답을 미룬 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수정당의 난립을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대안으로 삼아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따른 소수 정당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 불발로 정 의장이 이달 말 선거구획정에 대한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양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2015-12-21 16:50: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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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새정치연합과 연대·통합 안해"…2월 초까지 신당 창당(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독자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와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과 새정치연합 당원, 지지자들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그 빚을 갚을 길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청산해야 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부패에 단호한 정당 ▲실력있는 인재들이 모이는 정당 ▲젊은 세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 ▲생각이 달라도 대화·토론하는 정당의 '비전'을 제시한 뒤 "부패에 단호하고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않고 수구적 생각을 갖지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 초 창당준비위를 발족하고 가급적 설 전인 2월초 신당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창당 로드맵을 제시한 뒤 이번주부터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당실무준비단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문제와 관련, "연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호남 신당세력들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그분들과의 연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면서도 "저나 신당의 최우선적 과제는 새로운 시대요구와 새정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협력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결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당 참여 대상과 관련, "당내외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연락 드려야 될 분들도 계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며 "참여 여부에 대해선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 "아직 창당되기도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못하다"면서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개헌저지선 확보로,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확장의 가능성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 현 야당에 대해서 문제 인식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국민들 절대 대다수라고 보고 있다.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좋은 분들 소개시켜 드려서 꼭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27일 신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키로 했으며 공정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담겠다고 설명했다.

2015-12-21 13:19:3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