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신년사]정의화 "정치와 국회 달라져야…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丙申年 새해에는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국회는 예산안을 2년 연속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에 맞추어 원만하게 처리하였고,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국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 솔직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는 따가운 질책에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정치와 국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제대로 서야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경제와 민생이 활짝 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위정수(和爲政首)'의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를 임하겠습니다. 화합이야말로 정치의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라는 '식위정수(食爲政首)'의 진리도 국민화합의 굳건한 토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향하는 가치의 다름을 인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적인 자세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20대 국회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고,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진정한 화합의 전당,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개월 남은 19대 국회를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20대 국회는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12-31 10:03:2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노동개혁법, 연내 입법 끝내 물거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입법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하루 전날인 30일에도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했지만 노동개혁법은 논외키로 하면서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개 법안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난 11월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기간제법을 통해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을 통해 제조업 등 뿌리산업 분야에 파견이 허용되면 고용창출과 사업안정은 물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이 비정규직 급증과 고용 불안정을 부를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는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시사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데다, 여당도 분리처리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부른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정의화 의장이 쟁점법안은 국회 소관이라며 거부 방침을 내세운 상태여서 노동개혁 입법은 결국 정치권 합의로만 가능하게 됐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 안에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개혁이 폐기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노동개혁이 실패할 경우 저성장·저고용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세계 경기 위축과 저유가로 전례 없는 내리막길 상태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생산성 향상을 수반한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강화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노동계만 편드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과 근로자 대부분이 바라는 노동 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12-31 06:00:0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31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입법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전제로 하루 전날인 30일에도 막판 협상에 박차를 가했지만 노동개혁법은 논외키로 하면서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이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난 11월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식당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 측에서 국내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들을 잘 설득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전업 주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으로 제한하되, 맞벌이 부모나 장애인 부모, 부모가 구직·학교 재학·임신 중인 경우, 다자녀·조손·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은 이전대로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 ▲6억3000만 명의 인구규모 세계 3위, 역내 국내총생산(GDP) 2조7000억 달러의 경제규모 세계 7위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31일 출범한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은 주가 급등락에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반면 유가 하락에 미국 최대 에너지업체인 엑손모빌은 처음으로 시총 순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뒤로 밀려났다. 산업 ▲ 올해 대기업 그룹 간의 굵직한 빅딜과 인수합병(M&A)으로 내년 재계 순위가 절반 이상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상의 회장단·서울상의 회장단·서울상의 상공회 회장단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을 대표하는 한자'를 조사한 결과, 내년을 대표하는 한자로 '跳'(뛸 도)가 42.5%로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의 초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가 출시후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협력업체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선구조조정, 조직슬림화, 항공기 업그레이드 등 전부문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부동산 ▲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지방은행의 특화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경남은행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경남은행 일요일 해외송금센터'를 운영 중이고 부산은행은 장애인을 배려해 '웹접근성'을 높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 하반기 수익률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주 펀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치주 펀드가 조정장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며 2016년에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에서 '물이 넘치는 항아리처럼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한다'는 뜻의 항아리 상권이 인기다. 주로 은평뉴타운이나 송도국제도시 등 다수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학원이나 병·의원 등 안정적인 유동인구에 기반한 상권의 평균 수익률은 2%를 웃돈다. 유통 라이프 ▲하이트진로에 이어 무학, 대선, 롯데주류까지 소주 제조사들이 출고가격을 5~6% 가량 인상하면서 식당판매가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식당에서 5000원 짜리 소주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해의 마지막날인 31일을 맞아 쇼핑몰과 호텔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롯데몰 수원점은 루미나리에 페스티벌을,AK플라자 분당점은 포토존을 마련했고 롯데월드타워는 화려한 조명쇼를 선보인다. 호텔가는 연말 패키지를 통해 연인과 가족 고객 맞기에 나섰다. ▲새해를 앞두고 해돋이 장소가 주목받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새해 일출을 보려는 이들을 위해 명소 10곳을 선정했다. 일출 시간은 오전 7시30분~40분 사이며 지역마다 10분정도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이 선정한 일출 명소는 하늘공원, 아차산 해맞이 광장 ,남산 팔각정(이상 서울) 향일암(전남 여수), 꽃지 해안공원(충남 태안), 정동진(강원 강릉), 지리산 노고단(전남 구례), 호미곶(경북 포항), 변산반도(전북 부안), 성산일출봉(제주 서귀포)이다. ▲상금왕, 세계랭킹 1위, 메이저대회 우승, 통산 10승 등 최연소 기록왕으로 등극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의 다음 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디아고의 남은 기록은 명예의 전당이다. 현재까지 리디아 고는 명예의 전당 포인트 12점을 쌓았다. 27점이 되면 입회 자격이 생기지만 10년간 LPGA 투어에서 활동해야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지하철을 타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과천현대미술관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행하며 1·2호선 시청역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3호선 안국역의 서울관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는 디자인과 미술 등 이색 테마의 전시를 선보인다.

2015-12-30 19:32:14 연미란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 손학규 전 고문 만나지 못하고 상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 위해 전남 강진으로 향했다가 광주에서 발길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5분께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야권 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손 전 고문께서 '오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 선배 정치인을 찾아뵙는 것은 도리"라며 "통합여행의 시작 때부터 다른 분들, 제3자 등을 통해 (손 전 고문에게) 필요하고 가능한 때에 연락을 드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발된 만남을 다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광주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가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송정역을 떠났다. 애초 이 원내대표는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차편으로 강진으로 이동, 손 전 고문과 만난 뒤 강진 흙집에서 1박을 하고 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고문은 이런 사실이 공개된 후 방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손 전 고문측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측은 "사전 연락이 없었다"며 "손 전 고문이 현재 강진 흙집에 있지만, 이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당 운영에 항의하면서 지난 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통합을 위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당 안팎의 인사를 두루 만나는 중이다.

2015-12-28 21:28:0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문 닫는 국회…물 건너가는 경제·노동법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의 극한 대치로 경제·노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간의 법안숙려 기간을 고집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는 데다, 연내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 법안 격론으로 '무쟁점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는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46개 법안과 추가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임시국회가 무성과로 끝나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여야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경제활성화 관련 2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경제민주화 관련 2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빈손 임시국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고받는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제시한 대안을 놓고도 이견차가 여전해 분리 처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생산 국회, 정치력 실종 국회, 빈손 국회의 모습에 국민이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는데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을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수는 선거구획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직권상정 연계 처리다. 앞서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이달 31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 상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내달 1일 기존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고 후보자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비상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 상정 처리될 경우 노동 5법은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여야 간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는 선거구획정과 노동 5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고집해온 정 의장이 며칠 사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31일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9개 쟁점 법안 동시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8일까지 협상력을 가동, 최소한 밀어붙이기식 통과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 각 당 내부 공천룰 싸움까지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달 말일을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두 달 간 이견을 보인 법안들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2015-12-28 19:05: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