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된 노동·경제법…1월 임시국회로 또 밀리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간 협상 지지부진으로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이 또다시 1월 임시국회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 1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적은데다 국회 상임위와 당내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잇단 회동 불구 '평행선'만 재확인 6일 국회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외 155인이 이날 오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등 쟁점 9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되자 지난해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연내 처리는 차치하고, 해를 넘겨서도 논의의 접점조차 찾지 못하는 상태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잇단 회동을 가졌지만 지도부 인식차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의견차가 상당해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워보인다. 이날 오후 막판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노동개혁) 3개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2개 법안(기간제법·파견법)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중 쟁점 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차후로 미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노동 5법의 일괄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여야도 모자라 '靑-鄭'까지 갈등…잇단 정쟁 여야가 양당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회담이 열리면 이들이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대치를 벌이면서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답보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당장 민생경제와 연관이 큰 법안보다 국회의원의 밥줄과 연관된 선거구획정에 시선을 빼앗겨 의무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당정은 차선으로 직권상정에 기대를 걸었으나 정 의장이 불가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이 조차도 쉽지 않다. 법안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정은 정 의장의 행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여야 간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착각"이라며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만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정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이 없어 못 하는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원칙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문 대표가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안'을 이번 선거에 적용하면 쟁점 법안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제안, 나눠먹기를 통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김 대표가 "여지가 전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