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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노동개혁 입법도 절실" vs 野 "경제적 약자에 부담 떠넘겨"

새누리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진정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약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더민주는 휘청거리는 제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제조업의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발목을 묶고 있으면서 경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던 더민주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경제에 관심이 많고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표방하는 것은 표리부동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개혁법안과 관련,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만큼 노동개혁 입법도 절실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간제법 제외하고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양보했으니 이젠 민주노총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경제적 약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노동악법,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은 재벌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경제활력이 상실된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서민 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심화의 해법은 경제민주화"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이제는 그것에 역행하는 쟁점 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우기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의견이나 절충안은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2016-01-16 12:31:24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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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선대위원장 김종인 "문재인 대표 사퇴 믿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그러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던 김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야권 대통합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데에 대한 믿음을 내비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수락했다"고 일축한 뒤 야권 통합과 관련해선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에게 정력을 쏟아부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친노(친노무현계) 운동권 '물갈이'에 대해선 "공천을 하는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룰에 따라 공천 여하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도그마(독단적 신념)나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히는 식의 운영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연구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계파를 염두에 두고 공천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이 그에 대해 '선거 때마다 이곳저곳 기웃거린다'는 비판을 한 것과 관련, "내가 뭐 기웃거리긴, 요청한대로 따라서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받아쳤다. 총선 출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사를 하면서도 여운을 남겼다. 그는 "제 나이가 77세다. 젊어지는 국회에서 와서 쪽리고 앉는 것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구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공동 선대위원장 여부는. ▲ 공동 선대위워장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기선대위원장을 수락할 적에 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락했다. -친노(친노무현) 운동권 '물갈이'에 대한 생각은. ▲ 공천을 하는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 공천 여하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도그마(독단적 신념)나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히는 식의 운영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연구해 본 적은 없다. -선대위 구성 후 문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은. ▲당 대표의 권한이 일단 선대위원장한테 전체적으로 이양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간 사람들 통합한다는 것이 쉽게 이뤄지는 일이라 보진 않는다. 지금 더민주를 새롭게 단장해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다. -공천룰에서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역의원 하위 20% 배제'를 유지하나. ▲공천룰이 정확하게 어떻게 짜여있는지 보지 못했다.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편파적으로 치우쳤다든가 이런 경우 약간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국회의 현안 법안 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그 법안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 경제가 마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 법안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문 대표는 야권 대통합의 틀이 만들어지면 대표직 사퇴한다고 했다. ▲당이 싫다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하고 정력 쏟아부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정치사를 항상 보면 명분을 중요하게 내세우지만 과거 우리나라 정당 흐름을 봤을 때 명분을 따라갈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적절하게 통합은 통합대로 해나간다고 해도 금방 틀이 짜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박지원·박영선 의원 등 탈당 가능성 거론되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 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짐작할 수 없다. -선대위원장이면 탈당을 막아야 하지 않나.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정말 탈당 의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이다. 확신할 수 없지만 대화를 해보는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동안 대화한 적은. ▲여러번 만나 (대화)했다. 오랜기간 이 당에 당적을 가지고 국회의원 3선 하시던 분들이 당을 떠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선 후보가 돼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미리 나가서 다음 2017년 대선 위한 기본적 틀을 짜야 겠다'는 명분이 있다. 그 다음에 나간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는 게 과연 명분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총선 출마 여부. ▲제 나이가 77세다. 제가 젊어지는 국회에 와서 쪼그리고 앉는 것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구하는 입장이 아니다.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천정배 의원 등 호남을 대표할 만한 분이 오면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할 생각은. ▲호남을 볼모로 잡아서 '내가 호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가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처럼처신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호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리라 믿는다.

2016-01-15 14:28: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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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5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정부 경제관련 부처가 14일 올 한해 업무 계획의 핵심을 '경제살리기'로 잡았다.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내수와 수출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새 국면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4법 분리처리'를 제시함에 따라 노동법 입법 통과 여부가 '파견법' 합의 여부에 달렸다.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종교 단체들이 연대 기구를 만들어 작년 말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유가, 중국 경제의 불안정이 함께 작용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요동을 쳤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한때 심리적 저지선인 1만7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로또 광풍으로 몰아넣은 파워볼 '15억달러(1조8000억원)'의 주인공이 나왔다. 총격 테러가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내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과 총격이 발생,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졌으며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산업 ▲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창사 이래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지난해 수준인 6조원 초중반대의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G전자는 2016년형 신제품 '그램15'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화면이 15.6인치로 노트북으로서는 대화면이지만 무게는 커피 두 잔에 불과한 980g의 초경량을 구현했다. 기존 15인치대 노트북에 비하면 '그램 15'는 최대 50% 이상 가볍다. 두께는 16.8㎜에 불과하다. ▲ 한때 '절대적 부'를 상징했던 수입차가 대중화되면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입차의 연간 판매량이 20만대를 돌파했으며,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도 15%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로 도요타 프리우스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현대차의 아이오닉은 프리우스의 공인연비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친환경차 시장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금융권 CEO의 출신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간 소외됐던 호남·충청지역 출신이 전면 등장한 반면, 부산·경남 등 영남이 위축되는 모양새다. 특히 차기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 조합장이 당선되면서 호남권 인맥이 은행권 최대 계파로 떠올랐다. ▲상장사들이 이익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유가 하락, 신흥국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상장사들의 실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전문가들은 기업의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고 꼼꼼하게 실적 추이를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털기'에 나섰다. 2월부터 여신 심사가 강화되면서 매매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에 최대 41% 할인가를 적용하고 가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마케팅에 한창이다. 유통 라이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결혼 17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다. ▲식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7740곳을 점검해 2823곳을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식품들은 대장균 초과 검출,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등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다양한 민자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취소하고,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 등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금융권 투자자들이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해 경기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3세 이하 아시아챔피언십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2대 1로 이겼다. 문창진이 두 골을 기록했다.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16일 예멘을 상대로 C조 2차전 경기를 치른다.

2016-01-14 18:01: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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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노동4법' 처리 해결책 아냐…탓통령·떼통령 보여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대법안의 분리처리를 제시한 것과 관련, "왜 미세조정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 좀 바뀌어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 억지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정책이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대통령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쟁점법률을 선거법에 연계시키면서 나머지 법안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5개 노동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자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강요법,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법이고,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대기업에 집중된 회사 민원법이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새누리당에)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핵해결을 위한 전략부재가 두드러졌다.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포장된 북한 붕괴론이 아니었는가"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주체적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 역할만 기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보며 화려한 '화장발 외교'에 가려진 정권의 '미국·중국만 바라보기 외교'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의 외교적 인질이 된 정부의 곤궁한 처지마저도 자랑처럼 말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박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통치가 아니라 국민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협박이 아닌 협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16-01-14 10:42: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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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더민주 탈당…"분열 막아보려했지만 소용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동교동계 좌장 더불어민주당 권노갑(86) 상임고문이 12일 탈당을 선언했다. 권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60여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저 스스로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옥두, 이훈평, 남궁진, 윤철상,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0여명도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회견장에는 권 고문이 대표로 나와 입장을 발표했다. 권 고문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토록 몸을 바쳐 지켰던 당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꽉 막힌 폐쇄된 운영방식과 배타성은 이른바 '친노패권'이란 말로 구겨진지 오래 됐다"고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을 향해 비판했다. 이어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다"며 "저는 평생을 김 전 대통령과 함께 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우리 당의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많은 분이 떠났고 이제 저도 떠나지만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고문은 탈당 후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당 합류를 보류하고 신당 세력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동작동 국립현충원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016-01-12 10:21: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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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부정부패 근절은 경제 활성화·신뢰 회복의 근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며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등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6-01-12 10:20: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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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노사정대타협 일방파기 안돼…끝까지 완수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청 대타협 파기 의사와 노사정위 탈퇴를 언급한 것과 관련, "대타협은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이뤄진 (9·15)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논의 끝에 이뤄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노총은 미래 세대와 노동자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이념과 투쟁에 매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사정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12 10:19:5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