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에 80조 투입, 일자리 5만개 만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보기술(IT)·문화 관련 정부 부처가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이행기'로 잡았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일단 정부는 경제 성장엔진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80조원을 투입해 고부가 유망서비스 등 핵심 성장분야를 키워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자체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1700만톤 감축을 위한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를 본격화하고 올해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경제·문화관련 부처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란 주제의 이날 업무보고에는 미래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석해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자 두 날개"라며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 지역 산업계·대학·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청년에 연계해주는 게 핵심 기능이다.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규제프리존 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임무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시험용 달 궤도선과 심우주 지상국 개발을 위해 기초 설계 및 달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 선정을 시작으로 개발에 돌입한다. 이밖에 올해 5G 서비스 실증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강릉·정선·광화문 등 올림픽 주요지역에 시범망을 구축, 공과대학 교육·연구 전반의 변화·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맥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