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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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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근본적 구조조정 없이 경제 중장기 전망 밝지 않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0일 "본질적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를 향해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서 과연 현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 보다 적극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구조조정을 주문한 뒤 "그래야만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겪었듯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개선을 노력해야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소리 의하면 그저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는 것 같아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해선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실업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실업기간 생존의 문제라든가,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나라 산업 체질이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와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테니 정부가 심히 숙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6-04-20 09:48: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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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선인'·국민의당 '현역 의원' 모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일 각각 20대 총선 당선자와 현역 의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4·13 총선 당선인들이 처음 모이는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를 연다.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의지를 다지고 원내 제1당으로서 20대 국회에서의 성공적인 입법활동을 결의하자는 의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123명의 당선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민주 당선인들은 특히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으로부터 이번 총선의 경제공약에 관해 설명을 듣고 공약 실천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소속 19대 현역 의원들과 함께 마포구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연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현안에 관해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청취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6~27일 서울 근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선다.

2016-04-20 09:16: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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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동상이몽…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월 임시국회가 여야 3당의 '동상이몽'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여야가 5월 중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3당이 각각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안 처리에 골몰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쟁점법' 대치에 '무쟁점법' 하세월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 간 4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첫 본회의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여야 간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만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유권자의 힘을 보여준 총선 직후 열리는 데다 '식물국회'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는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과 보훈단체 지원 관련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총선 전 처리가 추진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법안 표결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조성된 여야 대치 정국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총선 직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쟁점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원하지만 두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청년 고용할당제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두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법안들의 개정·폐기를 두고 격한 대치가 오갈 것으로 보여 원만한 본회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당 동상이몽…1만여건 법안 폐기 위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안들이 3당의 감정싸움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금융당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상태다. 더민주가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핵심 내용에서 이견을 좁힌 만큼 각 당이 의견을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계류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한다. 법안을 살펴보고 일일히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4월 임시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부터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대 총선 결과 역시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면서 본회의 참석 여부도 안갯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역시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보·경제 이중 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각 당이 당대표 선출과 국회 원(院) 구성 등 정계개편 일정에 매몰돼 법안 논의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6-04-19 18:30: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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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지하철 민심으로 본 4·13 선택 ④불통의 리더십 이제 그만

'불통'은 사회 惡…"개성 강한 시대, 서로 의견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국 사회에서 말이 통하길 바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 의견을 말하는 순간 회의는 길어질 뿐입니다. 그저 윗사람 말에 고분고분 따라야죠." 지난 18일 늦은 저녁, 1호선 시청역에서 만난 김홍진(33·회사원) 씨는 피곤한지 연신 빨갛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이제 일한 지 4년차 인데 상사 말은 '네네'하고 수긍하고 들어가야 사회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직장 생활 1~2년 차 땐 의욕적으로 프로젝트 준비할 때 의견도 내고 자료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 잘되면 상사가 승진하거나(제 몫은 없었어요. '쏜다'는 명목으로 술만 주구장창 마셔댔죠.) 잘 안되면 아랫사람 잘못을 따질 뿐이였어요. 그 이후부턴 상사 말 잘 듣고 따르면서 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가 잘 안돼도 상사가 남 탓을 하지 않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도 '불통(不通)'에 따른 회사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열이면 열 모두 수직적 구조의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평등한 의사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밤 2호선 잠실역에서 만난 김아현(28·회사원) 씨는 '불통'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던 중 최근 이직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 전 회사는 2년 정도 다녔는데 윗사람들이 도통 신임이 가질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의 불만은 관심도 없고. 회사 경영진과 부서원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다보니 결국 회사가 휘청하더라구요. 그 때 느꼈어요. '불통'이 사람은 물론 기업도 죽일 수 있구나." '작은 사회'로 치부되는 학교에서도 '불통'은 학생들의 주된 대화 주제였다. 19일 오후 2호선 한양대역에서 만난 문지웅(28·대학생) 씨는 학교에서의 '불통'을 묻자, 웃으며 대답했다. "TV쇼나 인터넷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조별과제. 공포의 조별과제죠. 조별과제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싫어져요. 저마다 자기 주장을 말하기 급급하고. 의욕적인 건 그나마 낫죠. 아예 무시하고 말도 안하고 스마트폰만 보는 친구들하고 조별과제한답시고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요." 문 씨와 나란히 앉아 있던 이태수(28·대학생) 씨는 학교 안에서의 '불통'이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대표나 동아리 회장이 좋은 말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마다 다른 개성의 친구들을 이끌다보니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동아리원이나 과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주고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해야 하는데, 보통은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다 보니 자기 주장대로, 임원진들끼리 회의만으로 사안을 결정하곤 해요. 그럼 밑에선 불만이 들끓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경우 귀를 기울이는 척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잘났죠.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어요. 어느 영화를 빌어 표현하자면 시민들은 그저 '개', '돼지'일 뿐이에요. 누가 이들을 상대하겠어요? 똑똑하신 분들끼리 잘난 정치하는 거죠." '불통'이란 단어에 학생들의 반응은 민감했다. 특히 '불통'의 대표적인 인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중진 인사들을 제시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不信)'이 느껴졌다. 이 씨는 "이번 4·13 총선 결과가 이야기하잖아요. '불통'을 야기하는 리더에게 사람들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거리 유세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으니 지금은 속으로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지하철 시민들은 하나 같이 회사나 학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통'에 따른 세대간·계층간 분열을 멈추고 대내외 어려운 정치적·경제적 여건 속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5호선 광화문 역에서 만난 이아랑(32·회사원) 씨는 "회사나 학교나 어디서든 사람이 셋 이상 모이면 정치적 파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자기와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워낙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다보니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의견을 교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민심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시사토론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전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증명됐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전원책 변호사 역시 "이제부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아마 박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잠을 못 이룰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참모 뿐일 것이고, 여당 안에 있는 비박계도 대통령을 소 닭 보듯이 할 것"이라며 "'불통'을 대표하던 박 대통령이 이제 '불통'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6-04-19 18:23: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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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앙위 "원유철 비대위원장 인정 못 해…김무성·이한구도 사과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19일 원유철 원내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해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당 지도부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 당의 공식 기구가 공개적으로 원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공천 파동과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위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비대위에 당내 중립적인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위 역시 김태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앙위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에 중앙위 몫이 포함되지 않은 데 반발해 사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위 비대위원장은 정연태 정보과학위원장이 맡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외성 상임전국위원·조상열 총간사단 총무·박상조 재정금융위원장·고병준 사회복지위원장·방형주 문화관광위원장·손재필 해양수산위원장·이광근 이북도민위원장·맹호승 산업자원위원장·신진규 노동위원장 등이 선임됐다.

2016-04-19 16:40: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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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19 묘지 참배…朴대통령-여야 3당 조우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56주년 4·19 기념일을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9 민주묘지를 찾아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묵념을 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이 함께 했다. 민주묘지 참배는 총선 후 박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이다. 여야 3당 지도부도 4·19 혁명 제56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주묘지를 참배하지만 방문 시간에 차이가 있어 조우는 불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기념식은 '4·19 정신으로 이룩해야 할 자유와 번영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4·19 혁명 희생자 영령에 대한 헌화·분향,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부산 민주공원에서 4·19 위령탑을 참배하고 무궁화 심기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마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국제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대구로 이동해 대구·경북 지역 출마자 및 지역 당직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6-04-19 09:19:35 연미란 기자
<긴급진단/지하철 민심으로 본 4·13 선택>③'재벌갑질'에 민심도 뿔 났다..."계급없는 사회 만들어 달라"

"재벌의 갑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도 경제정책 실패나 서민 복지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 선거를 통해 심판 받았다.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4세 서현진씨) "부모의 돈이나 사업체로 재벌이 된 3·4세들이 타인을 무시하고 계층을 나누는 것은 지역감정보다 더한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 보수가 재벌들 편이라는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흙수저라는 사람들의 반발로 보인다." (26세 김광훈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의 수행기사 갑질 등 최근 '재벌가의 갑질'이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마음에도 담이 생겼다. 이를 대변하듯 이번 총선에서도 소득 평준화 기조를 가진 야당의 손을 드는 사람이 늘었다. 특히 일명 '흙수저'라고 불리며 부모로부터 받은 것 없이 대학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30세대의 표심이 야당에 몰린 모습이다. 재벌가의 갑질에 대한 의견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국민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 쉽게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대답을 한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재벌 갑질에 대한 반발심을 보였다. 사당역에서 만난 한 취업준비생은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 공부해서 간신히 공무원에 붙는다 해도 학자금 갚을 생각에 결혼은 꿈도 못꾼다. 집은 언제 사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생각하면 무섭기만 하다. 반면 누군가는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다. 집안에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집안으로 사람의 급이 갈리는 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시청역에서 만난 44세 직장인은 "부끄럽지만 나라도 우리 회사 회장이 와서 때리면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아무도 계급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이 그 사람의 계급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재벌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난 27세 대학원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세습은 많고 자수성가는 힘들다. 양도소득세 등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 재벌도 서민이 될 수 있고 서민도 재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갑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처벌강화, 친인척 밀어주기식 특혜근절, 대·중소기업간 소통강화 등의 답변이 나왔다. 갑질 근절을 야권 강화와 연결 짓는 답변도 나왔다. 같은 역의 33세 직장인은 "서서히 법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야권이 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식 자본주의는 자유가 있는 만큼 징벌적 배상금과 같은 규제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싸울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특별한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 민심은 재벌에 대한 경계심만 드러낼 뿐이었다. 이러한 민심은 선거 당선자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당선자 중 64.1%(66명)가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에 찬성한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당 측이 주장해온 증세 방안이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에 국민은 표를 던진 것이다. 스스로를 20년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토박이라고 말한 58세 송봉현씨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강남 학군이니 고급 과외니 하면서 학생들 간에 계층을 만들다가 성인이 돼서는 재벌, 중산층, 서민층으로 나눈다. 정치가들도 문제다.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데 그 자체가 계층을 나눈다는 것 아닌가. 지역, 연령, 재산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정치가들이 하는 일 같다. 재벌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서민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면 계층간의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8 19:04:4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