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항만시설 내진성능 보강

정부는 2025년까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항만과 국가어항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을 실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항만시설에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 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경주 지진, 항만 밀입국 시도, 중국 톈진 폭발사고 등으로 항만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항만과 국가어항의 시설 총 1509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749개소로 49.6%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여객선터미널 4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5400여 억원을 투입해 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개소를 설치하고 방파제 71개소를 보강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지진계측시스템도 2018년까지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한 위탁절차 마련을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사무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