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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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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사드 배치는 입장엇갈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19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선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등 부정견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사회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핵미사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수단 시험발사, SLBM 시험발사까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 발생한 북한의 3번째 도발"이라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무력시위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더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일으키는 무력시위는 결코 북한의 입지를 보장하지 못하며 고립을 스스로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역시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망발이 사드를 불러오는 구실을 주고 있다"며 "북한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2016-07-19 13:45: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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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주호영 의원 "최경환·윤상현 발언, 협박죄 해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의원이 19일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윤상현의 총선 개입 파문과 관련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가깝고 일종의 협작죄에 해당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정 계파에 속한 분들이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 밖에서 무리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 공관위에 전달되는 과정들을 짐작은 했는데 어제(18일) 몸통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당의 책임 있는 기구가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 질 사람은 책임 지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앞서 전날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의 뜻이다", "지역구를 옮겨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이 같은 강권을 받은 김성회 전 의원의 당초 바꾸기 전 지역구가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서 의원의 불출마) 관측하는 거 같지만, 아직 어떤 결정했다 목소리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공천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윤리적 문제와 사법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의원이 연락이 두절되고 최 의원은 이날부터 일주일가량 유럽 국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당초 이날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자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같은 당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이번 파문 발발 직후 잠행 모드에 돌입했다.

2016-07-19 09:38: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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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사드 기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군이 괌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군 측은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포대를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 공개했다. 당초 미군 측은 사드를 타국 민간인에게 개방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다가 한국 내 사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공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괌 사드 기지에서 언론의 관심이 가장 컸던 부분은 전자파 유해성 여부였다. 이날 우리 군이 괌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검출된 전자파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 이날 우리군의 괌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최대치는 0.0007W/㎡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였다. 우리 측은 이밖에 발전기 소음, 환경 피해 등을 직접 확인했다. 미 육군은 2013년 4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괌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 정글지역인 '사이트 아마딜로' 평지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바 있다. 괌 기지는 약 14만4000㎡ 부지에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 교전통제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200여명의 병력이 있으며, 중령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괌 사드 기지는 주변 3㎞ 이내에 민가가 없다. 레이더 빔도 바다를 향해 쏘는 형태다. 레이더가 1.5㎞ 거리의 성주읍을 비롯한 내륙을 향해 있는 성주와는 입지조건에 차이가 있어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드 배치 당위성을 뒷받침할 사드의 적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 사드에 대한 반발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07-18 19:36: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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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野주장' 누리과정·SOC, 추경 편성서 제외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과 정부는 18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공통의제인 불평등 완화,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10조원+α'의 집행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책 마련,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원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와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추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여야3당은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3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완화와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약속한 데 따른 수순이다. TF는 각 당과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총 8명이 기구를 이끌어 간다. 아울러 여야는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재하도급 등을 통해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들의 의지가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예산도 제외시켰다. 추경은 약 11조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 기발행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1조~2조원 지출이 될 예정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내외를 출자할 것"이라며 "3가지 항목에 6조 이상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한 4조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제외와 관련,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식 의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노력을 요구하고 또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최소화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점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함께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2016-07-18 16:36: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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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반성과 화해의 전대 제의"…당 대표 출마 선언

[메트로신문 연미란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전당대회에 계파대결의 망령이 똬리를 틀고 있다. 공천파동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가 앞장서서 반성과 화해의 전당대회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 의원은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다,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시장,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청년실업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정국을 진단한 뒤 "새누리당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지도부는 내년 말에 있을 20대 대선에 대비해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올바른 당운영과 언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대오각성의 전당대회, 화해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당 정상화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총선 참패 책임자들의 자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국민백서'에는 독단적 공천과 계파 패권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주 의원은 또 "지난번 공천파동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제가 앞장서서 반성과 화해의 전당대회를 제의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조차 소위 친박이 무리하게 후보를 옹립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박이 단일화된 후보를 내 이전투구를 계속한다면 새누리당은 분당에 가까운 분열과 증오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상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뒤 "여당과 정부는 한몸이다. 대한민국과 이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성공을 위하여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경선 공약으로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제도 확립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원외 당협위원장의 당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한편 주 의원은 특임 장관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정보위원장, 공무원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하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고 최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복당했다.

2016-07-18 11:18: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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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닻을 올릴 채비에 나선다. 국회 대변인실은 정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15인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위원들은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의제가 특권 내려놓기인 만큼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기구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하고 존속과 폐지, 수정 등의 의견이 논의된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설치되지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개입을 삼간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조속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 명단(가나다 순)]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 15인으로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호선될 예정이다.

2016-07-18 09:3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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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TK' 주호영 당권 출사표…판 커진 與 8·9 전대 변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8·9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대 룰을 확정, 후보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급속도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전대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정치권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계파 간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의 당권 도전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군이 나온 것도 변수다. 이번 전대가 '서청원·계파대결·지역주의' 등으로 압축, 경우의 수에 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셈이다. [b]◆'결단' 앞둔 서청원…전대 흐름 바꾸나[/b]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5선 이주영·정병국, 4선 한선교, 3선 김용태·이정현 등이 전대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한 가운데, 장고에 들어갔던 서청원 의원의 당권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전대가 본격적인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 간 대결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친박계 맏형 격인 서 의원의 출마 여부다. 출마 결심이 서지 않은 서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자 계파를 막론하고 당권 주자들의 손익계산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전대 직전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출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출마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친박계의 출마 요구와 비박계의 집중 견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유력 주자다. 현재 새누리당 전체 127명 의원 중 친박계가 70여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출마를 확정하면 당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 경우 '전대 완주'를 공언한 이주영 의원 등 친박계 후보들이 막판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계에서 당 대표가 배출될 경우 지도부는 다시 친박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비박계가 서 의원의 출마를 적극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박계로 당권 도전장을 내민 김용태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서청원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친박(친박근혜) 패권을 구성하는 책임자들은 스스로 자숙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계파정리 무산 시 '비박 TK' 유리[/b] 비박계에선 주호영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최근 복당한 주 의원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장점을 들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 의원 측은 18일 오전 공식 출마 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의원이 출마하면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낼 테고,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 되면 (친박이) 이긴다 한들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마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웠고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중립지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권유가 있었다며 당 대표 출마로 가닥을 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의 출마를 계기로 지역주의도 전대 변수로 떠올랐다. TK(대구·경북) 출신인 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서 의원과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까지 가세할 경우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자가 나온다. 특히 이번 투표가 1인1표제로 운영되면서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유일한 TK 후보인 주 의원이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권 대결이 '김무성 대 서청원' 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14일 지지자 만찬 행사를 열어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부터다. 두 사람은 2014년 7월 전대에서 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은 전적이 있다. 이번에는 서 의원이 친박계 선수로, 김 대표가 비박계 코치로 전대에 적극 개입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번 전대가 사실상 내년 대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물러설 수 없는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07-18 06: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