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위 현장조사 첫날부터 파행…환경부 관리무능 질타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25일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시작된 정부부처 조사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며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현장조사는 전문가들을 위한 실무조사인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비공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체가 관련 안전성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며 숨긴 기업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인데, 가습기살균제 조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3당 간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이에 우원식 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께 여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공개 여부를 논의토록 했고 그 결과 총 18명의 예비조사위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위원의 질의 응답만을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조사위원들은 환경부의 무능한 유해물질 관리능력을 두고 집중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 추천인 장하나 전 더민주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조차 법제화 움직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환경부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물질이 사업장을 벗어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2005년에 알고도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생 당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화두였고, 화평법 안에 살생물제 관리내용도 포함시키려고 했다"며 "(살생물제법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사용될 때에는 유해성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은 정부에서 유해성 심사를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PHMG와 MIT는 유독물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물질들은 2012년에서야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여당 추천으로 참석한 문은숙 외부전문가는 "MIT가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더라도 정부가 추가로 심사할 지 결정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미국은 1994년 CMIT와 MIT를 농약으로 분류해 흡입을 금지했고, 환경부도 2009년 이들 물질은 어린이유해성인자에 포함시켰는데 유독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으로 참석한 안종주 외부전문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도 환경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와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섭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병원에서 먼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했으며, 당시 환경부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해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질의 응답이 끝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왜 그렇게 커졌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 왜 이를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