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긴급현안질문…'소통부재' 질타

여야가 20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야권은 군사적 실효성과 배치 과정의 소통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사안의 특성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 방어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사드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요격용 방어무기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요격거리상 수도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수도권 지역은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낮은 고도와 짧은 사거리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페트리엇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배치결정의 취지는)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된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MD 체제 편입이 아니냐"며 "주한미군 사령관에 작전통제지휘권이 넘어가 있으니 정보가 교환된다는 점을 중국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MD 체계의 주체인 미국은 사드가 자국 자산이고 자국이 운영하는 MD 체계를 한반도 한복판에 배치한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중국이 MD를 걱정한다면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M 레이더를 우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외교·경제적 파장도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중국·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가 흔들리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 남방삼각·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공세에 수비로 일관했던 새누리당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데는 동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면서 "질서도, 중심도,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고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 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