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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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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모른다" 불성실한 옥시, 재조사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국회 차원의 조사를 다시 받을 전망이다. "어렵다", "모른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가 화근이 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법인 본사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현장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비공개로 전문가 현장조사를 재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옥시 측의 답변 대부분은 '소송 중이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 '글로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였다"며 "이런 부실한 답변과 태도 때문에 일부 위원이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재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면 특위 의결로 공식적인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시작 전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고통과 슬픔을 드려 죄송하다. 저를 비롯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옥시는 독성 실험결과 은폐나 영국 본사의 개입 여부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프달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살균제 유해성을 발표했을 때 (옥시에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했을 뿐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김앤장이 독성실험 결과 은폐·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이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추가 질문이 계속되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가 한국에서만 판매됐던 제품이라 영국 본사가 제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폐 섬유화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 이후에야 영국 본사도 유해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옥시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재판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특위가 결국 현장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 대표(울라시드 사프달)가 이번 조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를 SK케미칼로부터 납품받아 옥시에 공급한 중간유통회사 CDI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옥시 현장조사를 마치고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IMG::20160727000158.jpg::C::480::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져 본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옥시 현장조사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2016-07-27 17:30: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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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까, 말까' 이종걸 당권 도전 번복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진영의 이종걸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을 마음 먹고 27일 오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반발을 보류하는 등의 내부 반발이 격해지자 이를 잠시 보류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비전이나 정책 대결 대신 후보들간 눈치싸움으로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전대 구도가 4파전으로 확대, 예비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비공개 면담에서 출마를 강력하게 만류하자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의원의 입장 선회에는 주변 비주류 인사들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출마하더라도 이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비주류 일부 인사들은 예비경선이나 본선에서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오히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도와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의 출마 선언 번복으로 예비경선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실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권 도전자가 3명을 넘으면 컷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3명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이 후보로 나서 4파전이 되면 예비경선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2016-07-27 15:27: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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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현행 단통법 소비자 차별…시일 내 개정 추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신 의원과 녹소연 측은 27일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별화하는 현행 단통법 시행령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을 시일 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많이 준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며,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음을 지적, "통신사는 구형 단말기의 출고가는 유지하고 지원금만 올리면서 업체의 부담을 위약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경쟁 촉진을 위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신 의원실과 녹소연은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최소한 장려금은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07-27 15:01: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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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민주, 용광로 돼야" 당권 출사표…'4파전' 野전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7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당은 여러 입장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강한 강철을 만드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당권 경쟁은 추미애 송영길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제가 비주류의 대표격이 되면서 저의 패배가 비주류의 패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대로 당의 불길이 꺼지게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고 홀가분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같은 새로운 절차를 만들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점에 제가 가장 가깝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관리자로서 야권 전체연대의 적임자 역할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대가 친문(친문재인)진영의 표심을 얻기에 매몰됐다는 지적에도 "당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열린 전대,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전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7 10:37: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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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성주군민 불안해하는 사항…'사드 협의체' 조속히 구성"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반발이 격화된 경북 성주에 제안한 '민·관·군·정 안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안전, 성주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성주군민의 절절한 심정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면서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에 다시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날(26일) 성주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간담회 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주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인체 및 환경 안전성 검증 방식 ▲주민 참여 방식 ▲각종 정보의 공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한 각종 소문을 거론하면서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한 보도로 성주군민이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7 10:00: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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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추경…與野 동상이몽 "신속 vs 엄격"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6일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여야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효과를 보기 위해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야당은 추경안의 실제 예산 집행이 9월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부터 약 2주간 추경 심사에 돌입,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자마자 여야는 각자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유성엽 비대위원도 의원총회에서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공언했다.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다. 당초 더민주는 추경 예산에 누리과정을 포함시키기 않으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최근 내년 예산안(9월 논의)에 누리과정을 포함시킨다는 전제가 있으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민주 소속 김현미 위원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까지 해법을 가져오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더민주가 원하는 해법을 국회로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심사 초반부터 대치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문회 논의도 변수다. 추경안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4000억원의 출자가 반영된 상태다. 두 야당은 이를 고리로 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이들 은행의 부실 지원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당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문회 대상 및 일정 확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추경안 논의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동일한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당은 추경안 내용 중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점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알려져 속도를 중요시하는 여당과 충돌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 추경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는 일단 내달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 따라 통과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6-07-26 17:16: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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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장례식' 경북 성주 사드 반발…정진석 "소통 필요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으로 확정돼 주민의 반발이 거센 경북 성주를 방문해 '안전협의체'를 제안했다. 당과 정부, 주민 간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것이 안전협의체 설치 목적이다. 이날 방문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21일 상경 집회에 나선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약속한 것으로 닷새만에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성주 방문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이 함께 한다. 정부에서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동행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히면서 "성주군민·경북도·미군·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함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이 걸릴지언정 대화를 포기하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지역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과 외교적 위기 등에 국회 청문회 개최 계획에 대해선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상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긴급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즉각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국방위원회는 물론 사드 문제는 끊임없이 제1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성주를 방문해 '성난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산포대 현장을 살펴보고 군청으로 오는 과정에 지금 주민들의 심경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며 "빼곡히 걸린 각종 현수막과 지금 군청 정문 앞 군중들의 분노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군청의 입구를 가로막고 원내지도부 등의 방문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군청 앞에서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성난 민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성주지역 환경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준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07-26 17:14:1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