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남방참다랑어 어획쿼터 100톤 추가 확보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제23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에서 2018년 남방참다랑어 어획배당량 100톤(약 20억원 상당)을 추가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방참다랑어는 최고급 횟감용 참치(약 2000만원/톤)지만 남획으로 인해 한 때 90% 이상이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 고갈이 심각했다. 이에 CCSBT는 남방 참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해 총 어획량을 감축한 바 있다. 그 결과, 남방 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회복추세로 돌아섰고 올해 회의에서 2018-2020년 총허용어획량(TAC)을 기존 1만 4647톤에서 3000 톤 증가한 1만 7647톤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어획 배당량은 2017년보다 100톤 증가한 1240톤으로 결정됐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원양어선이 어획한 남방 참다랑어 대부분은 일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한 추가 어획쿼터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대형유자망 사용 금지와 불법어선 등재 절차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도 채택했다.

2016-10-16 20:31:29 최신웅 기자

野중심 73명,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서명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 촉구 결의안이 17일 발의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정경유착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정부에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55명, 국민의당 9명 등 야당 의원 70명과 무소속 김종훈ㆍ유종오 의원 2명,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1명 총 73명이 서명한 상태다. 정경련 해체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더민주 추미애ㆍ김종인ㆍ박영선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결의안은 발의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지난 12일 더민주 이언주 의원이 냈던 같은 내용의 결의안과 병합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연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6-10-16 15:18:44 이창원 기자

입법전쟁 앞둔 여야, 정국 주도 잡기에 올인 중?

사실상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공방을 시작하며 여야가 정국 주도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거론하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사실상 북한 정권과 내통한 장본인이라 몰아세우며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역공을 펼치며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공방이 국감 이후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이후 여야는 노동개혁4법ㆍ경제활성화법ㆍ법인세 인상ㆍ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ㆍ건강보험체계 개편안 등 쉽지 않은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주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위를 선점해야할 필요가 있다. 야당 또한 국감 과정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해 이 의혹에 대해 국감 이후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의 입법전쟁에서는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상황에서 여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야당은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이제 시작일 뿐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이러한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어 민생 정책들이 외면당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출범하면서 '협치'를 강조해왔던 20대 국회가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모습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6-10-16 11:55:50 이창원 기자

국감 마지막 날...해답 없는 공방만

사실상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에서 13개의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야 간 해답 없는 공방만 이어졌다. 이날도 국감 초반부터 제기돼 온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故백남기 씨 사인 및 부검 문제가 또 다시 국감장을 달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야당은 최 씨의 딸의 입학과정과 학점 취득에 특혜가 있었다면서 이화여대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정확한 자료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두 재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탈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지만 역시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감에서 앞서 故백 씨에 대한 묵념을 야당이 제안했다. 양승조 위원장이 "사망 원인을 떠나 백 농민 사건은 우리 시대의 슬픔이자 아픔이니 30초간 다 같이 묵념하자"고 동의했으나 여당은 "공권력 도전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려고 눈과 장기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놔두고 왜 이분만 추모하느냐"고 반대하며 집단으로 국감장을 퇴장해 국감은 잠시 파행을 겪었다.

2016-10-14 15:32:32 이창원 기자

與 “박원순, 시위현장 급수 문제 위증해”…수사기관 고발키로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위현장 급수문제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우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소방과 경찰이 시위에서 급수 사용을 다 사전 협의했는데도 박 시장은 '불법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했다'고 허위로 국감에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이 부끄러울 정도로 시위현장이 돼 버렸다"면서 "시장은 각성해야 하고 탄핵은 박 시장이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경기 침체와 지진·태풍 속에서 민생 회복에 매진하는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망정 좌파시민단체 대표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 선동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영광이다.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탄핵과 고발은 오히려 훈장이며,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찬우 의원과 보충질의·답변 중 세월호 집회 전에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시작했다고 답변했으므로 국토위 국감 중 위증이나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4월18일, 5월1일과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3차례 소화전을 사용했으며, 2015년 이전에는 소화전 사용 관련 사전과 사후 협조 공문이 전혀 없었고 4월18일과 5월1일에는 당일에 행정응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므로 사후 사용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4 15:32:13 이창원 기자

세월호 선체 인양 사실상 올해 넘길 듯

세월호 선체 인양이 사실상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에 인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수 온도 저하 및 해저 토사 제거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을 때 정부는 올해 7월을 목표로 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세월호 인양 상황 및 인양 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연영진 세월호 추진단장은 "지난 8월 9일부터 (선체 인양에 필요한)선미 리프팅 빔 8개에 대한 설치를 시작했으나 토사제거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2개를 설치했다"며 "강한 조류와 견고한 퇴적층 등의 여건 아래 3.5미터 간격으로 대규모 이랑 8개를 굴착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빔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와이어를 활용해 선미를 들어 빔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팅빔 설치가 끝나더라도 빔을 해상 크레인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추진단은 선체정리 작업은 현재 객실구역 분리 후 지면에 내려놓고 수색하는 '객실직립 방식'을 추진 중으로 객실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선체의 안전성 및 이동에 대한 체계적 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단장은 "인양 후 객실을 분리하기 이전에 선체 전반에 대한 안전도와 위해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객실 분리 시에는 조타실, 기관실 등 사고 원인과 관련 있는 구역의 손상을 방지해 충분한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사후 처리 방안으로는 ▲선체를 사고 이전 상태로 복원해 내부 관람까지 가능하도록 전시 ▲선체를 사고 이후 상태로 보수해 외부 관람만 가능하도록 전시 ▲조타실, 객실 등 일부 구역만 복원해 내부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 선체 전체는 모형으로 병행 전시 ▲앵어·프로펠러·선수부 등 세월호의 상징적 부품을 추모공원에 전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실상 올해 안에 선체 인양이 힘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의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12월 중순이 되면 수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가 잠수부들이 특수슈트를 착용해도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해수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수립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밝힌 선체 인양 일정이 벌써 3번이나 연기됐는데 이러면 앞으로 과연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9구가 된다. 세월호 참사 때도 에어포켓 등으로 희망고문을 했는데 인양을 놓고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현재 첫 번째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데 45일이 걸렸고 두 번째 빔은 24일이 걸렸다"며 "연내 인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과 다른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과 계약이 올해 12월까지인 것과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계약을 한 이상 인양 연기의 책임이 상하이샐비지에 있는 만큼 계약 연장 시에는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20161014000062.jpg::C::480::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습 작업 진척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10-14 15:14:03 최신웅 기자

‘알맹이ㆍ결정타’ 없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국감...의혹만 깊어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이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결정타'는 없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는 두 재단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번 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감이 마감되는 상황에서도 의혹만 짙어질 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이날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기획재정위ㆍ법제사법위 등 국감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색출'을 강조했고, 여당은 '추측성 정치공세ㆍ무차별 의혹제기'라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두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해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과연 전경련이 통합을 시킬 주체가 될 수는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감자인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전경련의 입장 발표일 뿐이고 통합은 재단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미르재단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문화부는 당시 보도자료도 내고 다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국감 3주 동안 '설(說)'을 마치 현실인양 얘기만 하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전히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전경련의 역할ㆍ외압 여부ㆍ전경련 해체ㆍ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됐으며, 여야의 공방이 오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방이 오갔지만 의혹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알맹이 빠진' 공세와 여당의 '무반응 및 방어', 출석한 증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의혹 제기로 국감 분위기를 진영으로 끌어왔지만, 이번 의혹을 '정쟁(政爭)'으로 규정짓고 있는 여당의 방어에 대응할 뾰족한 '한 방'이 없었다는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지난 12일 두 재단 의혹의 핵심 고리로 기대를 받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경우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해 의혹이 해결돼야 할 국감장에서 오히려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결과가 됐다. 야당은 국감 이후에도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감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016-10-14 14:23:56 이창원 기자

김태흠, "한-중-일-러 운항 국제여객선 노후화 심각"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러를 운항하는 28척의 국제여객선 평균선령은 22년에 달했다. 항로별로 보면 '한-러'를 오가는 선박이 22.6년으로 평균 선령이 가장 오래됐으며 '한-중' 22.1년, '한-일' 21.9년으로 전 항로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했다. 우리나라에서 3국을 운항하는 선박 28척 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19척으로 전체의 70%가 해당됐다. 특히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인 '코비5호'의 경우 1977년에 제작한 배로 선령이 40년에 달해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루 200명을 태우고 운항 중에 있어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 받은 230척에서 1295건의 결함이 확인됐다. 결함내용은 소화설비 및 장비 부실이 320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 150건(15.1%), 기관 137건(10.6%)순으로 많았다. 또 구명설비(10.3%), 선체(9.8%), 항해장비(4.9%), 비상대응(3.3%) 등의 결함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제여객선의 노후화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신조 선박으로의 교체를 적극 유도·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48:54 최신웅 기자

이훈, "석유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수입사 897억 세금 환급받아"

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정유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를 비롯한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총 897억 4000여만 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2014년도 법인세 30억 6천만원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 8000㎘, 등유 5만 1000㎘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36:08 최신웅 기자

위성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없어"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1.9%(167명중 70명), 부산항만보안공사 29%(417명중 121명), 국립해양박물관 24.5%(53명중 13명), 항로표지기술협회 20.7%(53명중 11명) 순이었다. 또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연 평균 급여는 2014년 4200만원에서 2016년 9월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다. 위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27: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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