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국정, '삐걱'이는 여야 관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며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러한 '제한적 국정운영'의 유일한 보완 기관이지만 여야 간 '대화 창구'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거국내각구성과 지난 12일 여야 3당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도 '올스톱'됐다. 우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박(친박근혜)계 정우택 의원이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과의 대화를 단절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책임지분'이 있는 친박계 지도부와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저는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새누리당과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해 이번 주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우택 측에) 당분간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박지원·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취임 인사를 하려 했지만, 대표실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으며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결과로 정 원내대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재차 확인했다. 이렇듯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 테이블 마련조차 어렵게 됐고,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더라도 비박(비박근혜)계 비대위원장이 아닐 경우에는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황 권한대행과 야당과의 갈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여야정 협의체 관련 정당별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입장을, 국민의당은 임시적 형태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따로 면담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황 권한대행의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역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19일 오는 20일과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 물꼬를 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정부차원에서 전례가 없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시사해왔지만, 국민여론과 야당의 '선(先) 대정부질문 출석·후(後) 여야정 협의체 진척' 압박으로 결국 출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61219000149.jpg::C::48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