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이낙연 총리' 이후의 與野 협치 '무거운 짐'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이 31일 진통끝에 통과됐지만,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발하고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해 문재인 정부의 '협치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새 정부 첫 총리에 한껏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여 얼어붙은 여야정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난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추 대표는 "역대 총리들께서 인준까지 평균 30일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인준을 받으신 것"이라며 "그만큼 국민들께서 총리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첫 일성으로 민생과 행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요구에도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 총리' 기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총리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이 보장된 현장 총리의 역할 ▲야당과의 협력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통한 분권 모색을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협치를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총리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고 매주 월요일 열리던 4당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반대와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이 총리 인준을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정 권한대행은 "이 문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라면 여야 협치의 정신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권한대행은 국정현안 해결에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독단과 국회 무력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또는 2중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야당의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밖에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의 방문 요청에 대해서는 "진정성 없는 언론 사진찍기용 회동에는 응할 수 없다"며 "진정성 없는 협치와 소통의 공허한 노래 소리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2017-06-01 16:43:2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사드 배치 논란, 확산이냐 진정이냐 기로에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입 고의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는 등 사드 도입의 절차적 하자 문제에 집중한 데다, 중국과 미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 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 옮길 경우, 사드 정국은 '외교 안보 블랙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지 않은 사드 배치 찬성 여론과 야당의 반발,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진상 조사가 '국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 장관과 지난달 21일 교체된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인사에 대한 광범위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6일 김 전 실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던 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해 조사 내용이 '보고 누락' 자체가 아닌 박근혜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문 대통령이 문제삼는 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하면서 국회 논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골프장 30만㎡를 공여해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사드 배치를 먼저 추진했다는 사실이 새 정부 들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딕 더빈 원내총무에게 환경영향평가와 국회의 논의는 민주주의국가의 비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의지를 보였다. 같은날 여당도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을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을 국방부 기강 잡기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전 정권 안보라인 꼬투리 잡기라며 반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 일자리 추경 문제에서 대립해온 여야는 6월 정국에 사드 배치 문제도 덧붙여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017-06-01 15:30:2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여야 진통 속 국회 인준 '턱걸이' 통과…여야 '협치' 난항 전망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진행돼 앞으로의 청문회 등 정국에 여야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상정·표결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본회의 '집단퇴장' 후 기자들과 만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상태로 봐선 (협치가) 어렵다고 본다. 협치를 깨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책임이 있다"면서 "(협치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향후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발목잡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현미경 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맞춰서 할 것"이라면서 "그런 것이 제1야당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강공(强攻)'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국회의 협치가 중단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논의했고 서로의 조건을 이해했기 때문에 협치는 중단없이,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죠. 이미 합의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인사검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문제랄지 기준 정하는 문제를 이미 합의했고,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이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 곧 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충분히 협의도 하고 정부 설명도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추진해나가고 야당의 목소리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리 인준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고, 여론도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 '간단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청문회장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5-31 20:42:2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6월 추경 해낼 것" vs 한국당 "추경 책임자 없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원칙을 31일 당정 협의로 정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추경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경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추경은 부채발행 없이 세계잉여분과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예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 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소비 여력을 살려주는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 상환을 하고 남은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산 추가 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대한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 22일 예정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한 책임자 부재와 현행법상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특히 법률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편성과 집행 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지난 5월에 생산, 투자 모두가 회복해서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을 두고 민주당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17년만에 최악 수준인 실업률과 20%대인 청년 체감실업률을 근거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31 18:32:3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靑 기재·교육·외교·통일·행자·국토부 차관 발표

청와대는 31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의 차관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전남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정책조정국장을 거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고 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965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진주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대학정책관,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과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청와대는 박 차관에 대해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전북 김제에서 1957년 태어나 전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UN대표부 대사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와 주인도대사관 대사를 역임했다. 조 차관 인선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다자외교에 강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라고 설명했다. 천해성 통일부차관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영등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대변인,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통일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지냈다. 청와대는 "대표적인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라고 천 차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1961년생으로 전북 김제가 고향이다. 전주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심 차관 인선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현장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맹 차관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물류실장을 지내고 강원도 부지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측은 "대중교통과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라고 맹 차관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017-05-31 16:25:3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5월 31일 차관급 신임인사 프로필

청와대 5월 31일 신임인사 프로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1964년 전남 해남 ▲전남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박춘란 교육부 차관 ▲1965년 경남 고성 ▲진주여고 ▲서울대 사법학과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 대학정책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현 외교부 2차관 ▲1957년 전북 김제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정치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주UN대표부 대사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주인도대사관 대사 ◇천해성 통일부차관 ▲1964년 서울 ▲영등포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1961년 전북 김제 ▲전주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1962년 인천 ▲부평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캐나다 맥길대 법학 석사 ▲항공대 항공운항관리과 법학 박사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부지사

2017-05-31 15:47:1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총리' 유력…자유한국당과 협치는 난항

원내 교섭단체 4곳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결정하면서, 31일 총리 인준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다만 원내 107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문재인 내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날 4당 간사 모임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31일 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내일(31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표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 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전체의 53.51%를 차지한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는 29일 문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이해를 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3당 합의로 '이낙연 총리' 탄생이 유력해졌지만, 여당으로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치가 안 된 상황에서 6월 내내 이어질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의 양보를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께 양해를 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도 제시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0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밝힌 '이낙연 총리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이것도 자기 모순"이라며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제1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총리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것도 협치 정신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의원 등 여당 인사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정책부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아무리 국회의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내각 후보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문 대통령의 공약 파기임을 지적하고 있어, 여소야대 청문회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017-05-30 17:39:4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창간15주년] 대한민국 안전 날짜 2014년 4월 16일…'세월호' 다음날 올까

476명을 태웠다가 172명의 생존자를 남긴 세월호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안전한 나라'에 대한 실망이자 약속으로 남아있다. 승객들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어 희생당하고,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나라'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작은 등대(촛불)를 들고 진상규명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진통 끝에 구성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을 벌이다 2015년 12월 여당 추천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한 '반쪽짜리 청문회'를 열었다. 1년 9개월동안 이어진 특조위 활동은 69% 삭감된 사업비와 수사·기소권이 없다는 한계 속에서 지난해 9월 활동을 마쳤다. 세월호 참사로 재난체계의 부재를 실감한 한국사회는 충격적인 병리현상도 목격했다. 2014년 9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이 인근에서 피자와 통닭을 먹으며 참척(慘慽)의 아픔을 조롱했다.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처럼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이 가득차면서 광화문 광장은 다시 세월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사실상 여론이 통과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탄생했지만, 부족한 수사기간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세월호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1일 목포 신항에 거치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엿새만인 지난 15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실망과 기대가 큰 정권교체 시기를 맞은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2017-05-30 15:14:3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