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임시국회 시작…청문회·추경 '협치'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임시국회가 29일 열리면서 여야가 산적한 '협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여당과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와 일자리 추경 등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험로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은 청와대의 사과를 '협치 의지'로 추켜세웠고, 야당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청와대의 사과가 빠르고 진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은 잘 메워가면서 야당의 정말 방대한 협조, 협치를 위한 방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야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운영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인사기준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방법, 여야 실무팀을 만들거나 당·정·청 협의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인사 원칙을 어긴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인사청문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여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도덕적 가르마를 타지 못한 청문회를 우려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거짓말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높은 도덕성을 강조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2005년 7월 청문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자의 국무위원 원칙적 배제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한 엄격한 검증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협치 정신의 발의"라고 논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과반인 160석이므로 인준안 처리가 예상되나, 107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견제는 앞으로도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겸직금지 위반 의혹,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장전입 관련 거짓말 의혹을 거론하며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0조원 추경 편성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난 2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반대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