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쏠리는 보수신당 경제정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정체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집단 탈당 후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정강·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히 경제정책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신당의 신임 원내대표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며 그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나 의원은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조건적 '좌클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사회적 경제 자체가 보수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너무 국가 주도의 사회경제 틀을 만들어놓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치를 잘못해서 무조건적 좌클릭을 하면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게 외면받게 되고, 지지 기반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강·정책은 기존 새누리당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당은 정강·정책이 없거나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사회적경게기본법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0월 11일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 및 실무 집행 조직과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양극화 해소 해결책'으로 발의한 바 있다. 급격한 성장·개인화된 생활환경·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개인사회에서 대처하기 힘들어졌다는 상황판단 하에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발의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승민 정체성 논란'의 핵심 근거가 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른바 '좌클릭 법안'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일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도 "개혁적 보수의 길이 고통 받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양극화 해소 ·벌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당시 당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켰다"며 '좌클릭'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경제가 좌파다, 사회주의 법안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일부 보완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228000178.jpg::C::480::새누리당 탈당을 보류한 나경원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