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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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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교과서 금지법, 신속히 처리할 것".."이준식 해임 요구"

야권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고 국검 인정을 혼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13개 시·도 교육감협의회로 구성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민심은 명확히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였고, 국정화 추진 중단이었다"며 "사실상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폐기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연구학교 정책 전면 철회 ▲교육부 장관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도 심판 받은 것'이라며 유예가 아닌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때문에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유은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이 국정교과서의 폐기와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오늘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었다고 여론을 왜곡하고 수렴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신속히 상임위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요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도 "야당 교문위원들은 안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입법으로 반드시 교육부의 꼼수를 막아내겠다"면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7 16:34: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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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파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신속히 '제7공화국' 열어야"

국회 이른바 '개헌파' 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전 완수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원혜영·김부겸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김성식 의원 등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란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며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경제민주화 확대 ▲국민발의·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등을 개헌의 목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개헌보다도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우선 아니냐, 다음 정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열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은 대선 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언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과제를 놔두고 시간이 없다는 게 국민에게 통용되는 말이냐"고 물은 뒤 "개헌은 의지와 사명감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날을 새면 되는 것 아니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제왕적 대통령은 51% 득표하고 대한민국 인사, 예산 정책을 독차지 하고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49% 국민에게는 어떤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먼저고 개헌은 나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기) 3년이 지난 대통령이 4년차, 5년차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을 저는 30년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개헌 블랙홀 속에 빠져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다음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조기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7공화국'의 시작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27 16:29: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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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돌아온 '4당 체제'..與 99·野 201석의 의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집단탈당'하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27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양당체제 개편 이후 26년 만에 '4당 체제'로 개편됐다.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기존 128석에서 99석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독자적 활동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박근혜 대통령 비호(庇護)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면서 보수신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비토(veto)권 행사도 녹록치 않게 됐다. 우선 27일 새누리당 탈당과 보수신당에 참여한 의원은 29명으로, 기준인 20명을 넘기며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 이들 중 상임위원장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이진복),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법사위원회(권성동),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원회(김영우) 등 핵심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보수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수신당이 '혁신'과 '진짜 보수'를 강조하며 새누리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택한 가운데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 재벌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론'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상임위에서부터 새누리당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90석으로 줄어 법안소위 여야 동수 규정도 의미가 없어졌다. 따라서 법안심사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했던 법안소위는 보수신당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이 모두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또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방어체계'도 무력화됐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총 의석수의 3분의 2인 100명에도 못미치게 되면서 보수신당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과 힘을 합칠 경우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법안 단독 통과 처리는 5분의 3인 18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 야당의 단독 법안 통과는 어려웠지만, 보수신당과 손을 잡을 경우 이 또한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으며,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며, 설사 시작한다해도 야당의 24시간내 강제 종료(180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법안들의 키워드는 '차별화'·'휘발성'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새누리당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12-27 16:01: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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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 탈당, 박사모 "이름표는 절대 안 없어진다" 비난 쇄도

나경원 의원의 새누리 탈당 소식에 박사모 회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금의 새누리당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조만간 탈당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국정농단에서 드러났던 폐해를 걷어내고 격차 해소, 기득권 개혁 등의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예 탈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탈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나중에 탈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보수 전통성을 살리는 정강정책 등도 고민하고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나경원 의원의 결정에 박사모 회원들은 비난의 소리를 적잖이 내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진하세요. "(qkr**), "멘탈이 참 희한한 여자예요. "(jen**), "나경원 누가 좋아한다고 안 나가십니까? "(qng**), "나경원은 내보내야 한다. 남아서 분명히 첨자 노릇 분명히 한다. 꼭 탈당시켜야 합니다. "(wjs**),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끼치는 인물"(cas**), "세작 임무 받고 보류한다고 만고의 역도라는 이름표 절대 안 없어진다"(als**)라고 반응했다.

2016-12-27 13:39:52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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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정청래 "미꾸라지 김기춘, 진실에 따귀맞고 처벌" 발언 눈길

유진룡 "김기춘 따귀 때릴까봐 청문회 안 나갔다"는 발언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마디 남겼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기춘은 진실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글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코너링을 구사하던 김기춘이 유진룡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며 "진실에 따귀맞고 처벌받을 일만 남았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앞서 이날 유진룡 전 장관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사전인터뷰에서 "청문회 나갔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따귀나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를 일으킬까 걱정돼 자제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진룡 전 장관은 "농담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좀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혹시 나갔다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면 혹시 따귀를 때린다든가, 하다못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다"며 "김기춘 실장의 뻔뻔한 위증을 보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얘기를 해야겠다. 어떻게든 사실을 관계를, 제가 아는 진실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예고했다.

2016-12-27 12:29:0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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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창당.."진정한 보수 구심점 될 것"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다"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정병국·주호영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든다"며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어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며 "개혁보수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16-12-27 10:26:0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