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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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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문회, 가계부채·일자리 등 정책 검증…도덕성 검증 한층 치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비정규직·성과연봉제 문제 등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전날 진행된 청문회보다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문회장은 한층 뜨겁게 달아 올랐다. 우선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총액 관리에 대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면서 "건설경기로 경제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초이노믹스' 같은 것은 지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정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이 후보자는 "옳은 말"이라면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를 밝혀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가계빚'을 꼽으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부채 해법으로 도입됐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결과적으로 채권 추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은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해 드리는 (제도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의)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 공약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총리실이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부처에서 대통령 말씀보다 훨씬 더 세밀한 면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며 "약자들이 작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세심한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의 아내 김숙희씨의 그림에 대한 '대작(代作)'·공공기관 판매 등 의혹들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없는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인이 집에서 잠도 안자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2017-05-25 18:37: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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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전액 부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현장에선 원장과 선생이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예산 부담률은 41.2%인 8600억여원이다. 이를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경우, 한해 예산은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공공으로 전환해 1300학급을, 국공립유치원에서 2431학급을 증설해 출산 부담을 덜고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자 대상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의 윤곽도 드러났다.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고 지적하고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가 일반화된 국제 정세에서 여전히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존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3000억원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문 대통령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펀드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에 민간자금을 합친 15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의 2000억원을 합칠 경우, 5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5%와 4%대로 낮아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7~8%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방위사업청·농림부·법무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과 쌀값 안정 대책, 법무·검찰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문제가 거론됐다.

2017-05-25 17:55: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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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관장 평가에 '인권' 추가 검토"…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 수용 점검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위상 제고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점검과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상황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의 경우,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실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받은 각 기관 수용률 증가 ▲이유 없는 권고 불수용 행태 근절 ▲기관장 평가 항목에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발표했다.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17-05-25 16:02: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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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국민의당 '내홍'…박지원·동교동계 '떼 쓰기'?

국민의당의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19대 대선 패배로 인한 비상대책위체제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특히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 문제를 포함한 내홍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전당대회까지 당을 정상화시키기로 뜻을 모았지만, 박지원 전 대표와 동교동계 원로들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주 전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며, 정대철 전 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 전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이 고민했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설 차례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당원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동교동계 원로들은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실제로 대선 직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이미 사퇴한 박 전 대표와 동교동계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 패배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떼 쓰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새 정치'를 표방한 당의 모습과도 배척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민주당과 통합을 입에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8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이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인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일선에 복귀해 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철 비대위원장 체제를 8월까지 한정하고, 안 전 대표가 대표를 맡는 구상이다. 또한 안 전 대표측은 비대위원장을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김민전 경희대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IMG::20170524000160.jpg::C::480::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소에 분향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24 19:32:2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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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맹공에 이낙연 "인생 단면 아닌 전체 봐달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야당은 그간 예고해온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는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25일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한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과 도덕성 문제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두환 정권 당시 기자로서 저항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부독재 시절 해직된 선배 기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의 행적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단면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달라"며 맞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한 아내의 강남 위장전입 문제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녀의 강남구 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을 시도했지만, 나중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그림 전시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 후보자 부인의 과거 개인전 초대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명의로 인사말이 쓰인 점을 지적하자 "처신이 사려깊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아들 관련 의혹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2002년 이 후보자 측이 아들의 병역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하지 않고 병역 처분 변경 문서를 낸 점을 들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다 알 수 없다"며 "당시 아내가 병무청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 관계자가 '이런 서류를 갖춰서 아들이 직접 오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자, 2003년 아들의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세브란스병원에서 8시간 수술을 받은 뒤 사후 관리 문제로 입대를 포기했다는 설명도 했다. 아들의 전셋집 마련 비용 부족분을 축의금으로 채운 점에 대해 '전입신고일이 결혼식에 앞선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이너스통장으로 끌어다 썼다"고 해명했다.

2017-05-24 18:2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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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보름...野 후보 '다짐' 행보 이어가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보름이 지나면서, 야당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거취와 소회를 밝히는 등 새로운 행보를 펴고 있다. 무너져가던 당을 결집하고 대선 지지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당권 도전을 암시하거나 대선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지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서 보내는 가족 여행 소식을 전하며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는 등 '페북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홍 전 후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이라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둘째 아들과 등산을 했다"며 근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애리조나의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광야에 서야 하는 내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는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입장 정리'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일정을 7월 3일로 확정한 뒤 이틀 만에 나와, 그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당 대표직 도전을 암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 전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한국 보수세력을 이렇게 망가지게 한 세력들은 이제 반성하고 역사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 몇 안 되는 친박이 자유한국당의 물을 다시 흐리게 한다면 당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23일에는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의 전형으로 훌륭한 업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국내에서 '대선 후 약속투어'로 시민들을 찾아가며 지난 대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후보 시절 공약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심 전 후보는 24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약속투어'의 일환인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열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통해 '구의역 참사'로 보는 청년 노동의 실태, '강남역 사건'으로 보는 여성의 안전, 'JTBC 대선토론 1분 발언'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 소수자 이야기 등 청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전 후보는 지난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비록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욱 당당해졌다"고 지난 대선 결과를 자평했다. 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재구축할 것인가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등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2017-05-24 18:2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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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사단 활동 후반부…북핵 해결·외교 확장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활동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외치 확장을 위한 전언(傳言)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와 교황청, 아세안에 파견된 특사들은 반년 동안 공백 상태에 놓인 외교 관계에 숨통을 틔우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로 파견돼 23일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송 특사는 22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현지 특파원단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북미 대화나 한반도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중단 같은 조치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 ▲양국 관계 강화 의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기대 ▲러시아 극동 개발에 대한 참여 의사 ▲가스관·철도·전력망 연결 사업과 북극 항로 공동 개척 등에 대한 구상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23일부터 바티칸에서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특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황이 2014년 방한 당시 소외된 사람과 약자를 위로한 데 대한 고마움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황청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콜롬비아 평화 협정 타결 등에 막후 역할을 한 점을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특사는 교황을 만나기에 앞서, 23일 교황청 실무를 책임지는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다자외교에 무게를 둔 박원순 특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박 특사는 2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과 인도네이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22일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난 박 특사는 25일 마지막 순방국인 베트남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을 예방한다.

2017-05-24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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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 7월 3일…野 임시국회 앞두고 정비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당이 22일 전당대회 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지도부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결속과 국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7월 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당내 인사청문위원회 총괄당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당력을 총집중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당의 정비와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정상체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실무적 준비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도 7월 초 이전은 앞당겨도 어렵다는 것이 당 사무처의 검토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당대회 지도부 불출마 소식을 알리며, 당내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무너져 가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점을 자평하면서, 문재인 정부 견재를 위한 단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괄사퇴로 중앙위원직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의총에서 모아진 비대위원장 인선을 추인받고 확정하자는 전제가 있었지만, 절차상 중앙위원회를 새로 소집해 추인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소집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단 내일(2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연직 중앙위원 명부를 보고받고 중앙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의총을 잠정지었다"면서도 "다시 원내대표께 보고하고 오후에 추가로 의원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전체회의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6월 26일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 등 일정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05-22 17: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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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매주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 논의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매주 월요일 정 의장 주재로 정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참석자는 국회측이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정 의장이 월요일마다 원내 대표들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간 모임도 진행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한 후속 작업을 설명하고 "여야정이라는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가겠다"며 "당으로 보면 정책위를 포함시켜야 하고, 청와대는 수석과 정무수석까지 포함해 논의의 틀을 짜야 하는 등 틀을 짜는 논의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6월 임시국회 직전에 열려 '상견례' 성격도 짙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역시자지를,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와 견제를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가 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않고 성과를 내는 대표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역시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와 경제, 민생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덕목은 아량"이라며 "협치 과정에서 야당이 까칠하고 부드럽지 못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협치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역시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해 나가면 하나하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무작정 (여당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돕되, 시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돕지는 않겠다"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5-22 17:07: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