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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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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부위원장 이용섭 전 의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 제1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위원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과 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제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는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이 임명됐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호 부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특보를 겸임한다. 18~19대 의원을 지낸 이 단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거친 세제 전문가다. 올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을 이끌었다. 위원회 간사는 일자리수석이 겸임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해,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가온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16일 현재 일자리수석비서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계는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만큼 실무에 능한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과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촉직에는 한국노총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이 들어간다. 의견 소통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과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할 방침이다. 지역위원회는 광역 시도별로 설치해,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 설치 준비 작업을 주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늘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과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과 대통령 주재 일자리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6 19:58: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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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사령탑에 우원식·김동철…'협치' 기대 한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을 맞아 여야 원내대표가 정해지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갈 주요 정당의 협치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우원식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9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새 정부의 개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 중책을 맡게 됐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협조와 견제를 선언해 '끌려가지 않는 야당'으로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선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으로, 재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근태계 또는 범주류로 불리는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탕평인사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본부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뒤 정견발표에서 "질서있는 개혁을 위해 당정청간 깊이있는 대화, 신뢰있는 소통,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한 덩어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라며 "야당과 협조하면서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의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공통 공약을 통해 개혁 입법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 원내 사령탑에 올라선 김동철 원내대표는 4선 중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과 인연이 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과 정부 주도 4차산업혁명 정책에 반대하며 여당과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그는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1980년대 말 우 원내대표와 함께 정계에 입문한 인연을 강조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좋은 파트너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 박근혜정부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야당과 협치하며 정국을 이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 방향을 제시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굴러가므로, 우리는 앞장서서 이것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7-05-16 19:5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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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 "가지 않은 길" 與野에 '국청관계' 소통 약속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5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국청관계(국회-청와대)'의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다. 여당 의석수 107석으로 전체의 40.13%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합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강한 협치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 평가된다. 전병헌 비서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일심동체' 당청관계를 다짐했다. 추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 비서관이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초대 정무수석으로서 적임자라며 치켜세웠다. 민주당에 이어 방문한 야당에서도 전 비서관과의 소통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비서관은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실험적인 정치환경"이라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국회와 정당도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화의 통로를 늘 열겠다는 다짐도 했다. 주 원내대표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전 비서관이 3선 국회의원 경험과 청와대 근무 경험 등이 있어 잘 해낼 것이라고 덕담했다. 정의당을 찾은 전 비서관은 '국청관계'를 강조하며 청와대와 국회의 밀접한 관계를 약속했다. 전 비서관은 심상정 대표를 만나 "그동안 당청관계라는 말은 있었지만 국청관계라는 말은 없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신기하다"며 "당청관계를 넘어서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국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비서관 임명이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화답했다. 심 대표는 "요즘 문재인 정부 출발이 아주 좋다"면서도 "이번 대선은 촛불이 만들어낸 선거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비서관은 국민의당에서 '한 식구'를 내세워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주승용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주 대표나 장병완 의원 모두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대표 역시 청와대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협치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 비서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무수석 임명 전에 몇 가지 사안을 소통해줬으면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7-05-15 16:56: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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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문회' 24일…6월 국회는 29일 시작

국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25일 열기로 15일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는 이날 오전 대선 후 처음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정하고 협치를 다짐했다.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총 13명이 맡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6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로 정했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린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국회에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세균 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합의가 '협치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발판임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면서 "두 분(우상호·주승용)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기 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협치가 잘 이뤄지고 생산적인 20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모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다음에 원내대표를 맡으실 분들에게도 노하우를 잘 전수해 20대 국회의 여러 정당이 함께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큰 차질이 없는 국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임기 중 원내대표 간 협조가 순조로워 안정적으로 국회가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협치를 강조하며, 협조와 견제를 충실히하는 야당의 모습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도 국민이 협치를 지켜본다는 점을 상기하며 합의에 나섰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진영대결에서 벗어나 다당제 아래서 허심탄회하게 상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위원장직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맡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순서 문제' 수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번에는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였다"며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한 대로, 그 분이 1년 임기를 마치고 가시니 합의하자고 해서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찾은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새 정부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같은날 브리핑에서 정무장관직 신설 검토를 부인했다.

2017-05-15 16:06: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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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비 속도 내는 정당들…인사개편·신임 지도부 선출 등

'포스트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들이 대대적인 인사개편과 신임 지도부 선출 등 당 정비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당직 20자리 가운데 18자리를 전격 교체하며 당·청 소통 강화를 위한 '당 전면쇄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든든한 대통령을 강력히 지원하는 든든한 집권당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로 '대폭' 교체하며 당청간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체 폭도 사실상 전원 교체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직과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이춘석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맡게 됐으며, 사무총장 자리에 하마평이 올랐던 김민석 전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측은 인선배경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청의 건강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로 대통령과 민주정부 3기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강력히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대통합 대탕평 원칙으로 적재적소 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또한 "민주당과 대통령은 공동운명체이자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당청 일체를 이루겠다"며 당청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도부 개편을 통한 '대선 실패'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유성엽·김관영·김동철 의원 등이 나섰으며, 비상대책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대표·손학규 전 대표·한상진 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주승용 대표 권한대행·정동영 의원·이상돈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신임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어느 인사가 맡게 되느냐에 따라 최근 화두인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논의에 대한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15, 16일 이틀에 걸쳐 강원 고성 국회 연수원에서 소속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어 새 지도부 구성 및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IMG::20170515000098.jpg::C::480::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5 16:02: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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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연대론 '모락모락'…"한 뿌리 vs 중도"

국민의당의 연대 및 통합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선 실패 이후 어려운 당내 분위기 회복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정당 중 어느 손을 잡아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가장 활발한 연대논의는 바른정당과 이뤄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시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고, 일부 여론에서도 두 당의 연대 및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명분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당이 함께할 때 60석 정도를 확보하게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계산'에도 들어맞는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양당간 연대 및 통합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처지가 동병상련 아니냐"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측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정치성도 다르지 않다"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말한 것과 같이 두 당은 각각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에 '중도'를 중심으로 합친다면 지지층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당 위기 극복차원에서의 연대 및 통합은 결국 '독(毒)'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게 되면 호남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게 될 것"이라며 "호남이 돌아서면 지지기반이 없어지게 돼 당 존폐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른정당 내에서도 특히 '안보 외교' 분야에서 양당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통합은 어려울 것이며, 합쳐지더라도 금세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양 정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자강론'과 '독자노선' 등을 강조하며 지지를 받은만큼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많다는 점도 연대 및 통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의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면서 동시에 '한 뿌리'를 강조하며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적 한 뿌리'를 강조하며 개혁입법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저의 소신은 국민의당과의 분당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어떤 시점과 방법이 동원될지 모르겠지만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뿌리가 같은 정당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당을 향해 '흡수' 등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연대 및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자극하지 않으면서'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G::20170514000090.jpg::C::480::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5 08:18:41 이창원 기자
北 미사일에 야당 文 견제…한국·바른 "사드 입장 정하라"

북한이 14일 새벽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해 청와대가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야당이 대북 경고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견제에 나섰다. 임기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북한의 도발이 문 대통령의 첫 '안보 시험대'가 된 만큼, 청와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야당의 검증 무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27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2분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서고, 정부의 대응방침을 분(分) 단위로 공개했다. 같은 날 야당은 일제히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각 당의 대북관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외교적인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권교체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북미간 대화의 분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NSC 긴급회의를 열어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분 단위로 경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해 매우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정부가 출범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서 내부의 갈등과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 분열과 안보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7-05-14 16:17: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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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인천공항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행보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1편-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열고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문 대통령은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후보 시절 공약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을 재차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생명 관련 분야 정규직 전환 ▲출산·육아휴직 등 납득할 사유 없을 경우 전부 정규직 고용 원칙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하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방침을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 노사 양측에 부담이 되므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알렸다. 위원회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1년 연속 1위에 2016년 결산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올해 1/4분기 기준 83%에 달해 정규직 노동자의 6배가 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면 수정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개선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등 5가지 계획을 내놨다.

2017-05-12 16:2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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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승춘 사표·'임 위한' 제창...정의 "환영" 한국 "뒤끝"

문재인 대통령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만에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 제창을 지시했다. 지난 정권과 달리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겠다는 국정 기조를 확인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문 대통령이 제37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사표를 수리한 박 전 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왔다. 이 노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제창됐지만,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다. 윤 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한 사표 수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침을 두고 야당의 목소리는 냉소와 호평으로 갈렸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 정부 임명 국무위원과 정무직 공무원 가운데 박 처장만 콕 집어 수리한 것은 모양새가 사납다"며 "제창 불허 문제로 인한 현 여권의 뒤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염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면서도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화를 넘어서 체제 변혁과 혁명을 꿈꾸었던 일부 세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소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체제 변혁과 북한 동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초반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민주화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권력에 의해 다시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환영했다. 이어 "오늘 매우 정의로운 조치를 했다"며 "이 같은 원칙 하에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날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으로 수정 고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역사 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국정화를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2017-05-12 16:25:4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