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체제' 구성 이후 첫 여야정 협의회..가계부채ㆍAI 대책 집중 논의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국회 '4당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AI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 윤호중·새누리당 이현재·국민의당 조배숙·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보상 현황 ▲설을 맞아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대책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중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책위의장들은 가계부채 관리·회복지원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주당 윤 정책위의장은 "새해 들어서 기왕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온 가계부채 문제에 여러 어려움을 끼칠 만한 그런 경제지표들이 전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AI 대책만 해도 생필품 특히 식료품 물가를 올리고 있고 또 서민물가를 점검해 본 결과 최근 들어서 특히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00조를 돌파한 이후에 올해 말 되면 잘못 관리할 경우 1500조까지도 늘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통상적인 관리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역시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를,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을 바에야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계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조 정책위의장도 "국민의당은 올해에 우리나라의 금리변동, 가계부채 관리 특히 취약한 가계의 부채경감과 회복지원 등을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개인회생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속한 개인회생절차가 필요하고 또 채권가압류 등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생계비 인정범위의 확대를 하고, 과잉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은행권의 공정대출제도 도입이랄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거절 때 추가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AI대책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살처분을 많이 하는데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해 놓았다"며 "지방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비비 확보가 필요한데 그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농가가 생계가 곤란하여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고, 정부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피해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인해서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계란 사재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이 물가안정법에 의거해서 계란 사재기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아주 엄중"하다면서, "우선 제일먼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던가 트럼프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긴 하겠으나, 그 외에도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혹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은 좀 반등을 할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아주 약하다. 게다가 정국도 불안하고 함으로,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올 들어서도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회 민생정책협의체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기회를 되새겨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좋은 안이 토론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