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임명강행', 여야 치열한 공방 전망…野 '상임위 보이콧'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속도가 한 템포 더 지체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불참·적극적 협조 불가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출석시켜 '인사 실패'를 따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권한대행은 의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투쟁위 신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청문회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송곳 검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의총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받았다"며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일(20일) 운영위 소집을 통해 두 수석(조국·조현옥)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의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을 시 적극적인 국회 의사일정 참여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인사파동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 미비점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함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날 예정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2주만에 '완전체'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에서 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의지가 보인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면서 "고민이 많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명에도 민심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의견을 청와대에 냈고 빠르게 정리됐다. 안되는건 안된다는 마음이 협치를 해나가는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정 권한대행은 "협치의 정의를 다시 봐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로 가는 것이지, 국회와의 협치정신에 부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청문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참고용'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참고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00번 양보해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면서 "붕괴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을 작동해 제2의 김상조, 제3의 강경화가 나오지 않게 따져봐야 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619000139.jpg::C::480::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9 16:44:4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보름 앞 7·3 전당대회..이철우·김태흠 최고위원 출사표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철우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당원 모두가 화합하고, 강한 야당·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변해야 산다"며 "지금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정신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어떤 혁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보여준 대선 이후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계파갈등으로 닻을 내린 '도로 새누리당'도 모자라 '더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OK할 때까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도하겠다"며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을 위한 당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대표가 되면 홍 전 지사의 약점인 막말 부분이나 여성이나 청년과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의 뼈와 살을 도려내는 혁신과 변화의 길을 제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며 "당원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변화와 혁신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제가 해내겠다"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원내중심-당무운영 원외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며 당 혁신위 구성과 공천제도 개혁, 당 핵심 연수기관 설립 등 주요 공약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보수 우파의 위기"라며 "당이 맞이한 현실에 통감하고 가슴속 눈물로 반성한다. 뼈속 깊이 참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친박이 된 것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계파는 수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치를 떠난 입장에서 더 이상 계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G::20170618000118.jpg::C::480::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7·3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8 17:39:4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인사청문회 정국…여야 '대립' 속 추경 등 스톱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여야는 좀처럼 인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강행으로 여야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졌다. 우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장관의 임명에 대해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협조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 눈에 어떤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맘대로 한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문 대통령 본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강 장관이 임명이 강행된 이상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은 더욱 강경화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 국회 관련 현안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강공'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실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자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야 3당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린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지적했으며,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라며 "앞으로 가파르게 냉각될 정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인사검증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으며,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예결위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내각 인선에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인식한 듯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분과별 인사추천회가 약식 검증을 거쳐 추천한 인사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인사·민정수석실에서 5∼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압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618000115.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8 17:39:1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개헌논의 본격화되나…개헌특위 재가동·丁의장 "연내 개헌 단일안 의결"

개헌논의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연내 개헌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전날 공전 두 달 여만에 재가동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 의장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다"며 "개헌 내용과 시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양당제를 염두해두고 만든 선진화법을 약간 손질해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한다"고 일부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활동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로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 4개월 전인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후 60일 이내에 개헌안 의결,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8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권력구조·선거구제 개편 등 각론에 있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기념식 등에서 제안한 5·18정신, 경제민주화 등 개념들의 개헌 내용 포함 등과 5년 단임·4년 중임·6년 단임·의원내각제 등 대통령제 관련 내용에 있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여야의 '막판 총력전'을 전망하고 있다.

2017-06-13 17:25:4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야3당 "일자리 추경, 형식·내용 모두 반대"…"여야3당 합의 발표, 오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재원인 추경에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형식적·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했다. 우선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다.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토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국민세금으로 미래세대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밝혔으며,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야3당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이러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표 3당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회동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데 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킬지 잠시 언급한 것이다. 그 내용이 민주당 쪽에서 마치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 심사에 대해)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된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주호영 대표도 그 부분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 문제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방향이 아니고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당은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면서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공무원 증원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렇듯 야3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함으로써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06-13 14:46:18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김상조·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 시한인 12일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4당 간사들도 간사회의에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이날 자유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자체가 불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 아니냐"며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를 안보면 똑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의사권을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단계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부담도 존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부적격' 판단을 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 종료시한인 14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중 22명 중 민주당 의원은 10명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간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IMG::20170612000132.jpg::C::480::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12 18:57:2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 심사 착수 합의"…한국당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며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3당은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정례회동에서는 추경 심사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의 공방도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이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심사 합의하고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추경에 야당의 요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동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에 이어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 정례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당이 참석하고 한국당이 빠진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추경 심사 합의를 봤다. 이것은 우리 국회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면서,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06-12 18:57:1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여야 대치 속 청문회 결과는…운명의 월요일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후보자 인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 결과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더욱 '강대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정부·여당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 주부터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인사라며 사퇴 및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정부·여당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 상황은 아니다. 때문에 이날 진행될 인사청문특위·정무위 전체회의 등의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이날 정당별 간사협의를 열기로 했지만 청문특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이며, 국민의당도 채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회의가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는 예정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는 야권의 반발이 강해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인방'이라 규정하고, 임명 강행 시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협치'도 종료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개혁입법 처리 과정 등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야당과의 물밑 접촉과 여론전을 통해 협조·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례적인 국회 시정연설을 발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11일 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사를 단행한 것도 국회 시정연설 이후 '인선 난항'으로 주춤했던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06-11 17:33:4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여야, 김상조·김이수·강경화 채택 여부 '다른 목소리'

여야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며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마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 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고,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건부 채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세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리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대수석부대표도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참사 청문회"라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대두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불통을 넘어 먹통정부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인 조모씨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강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이날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정무위 차원의 고발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2일차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채택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국민의당의 결정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이다. 국민의당에 마지막까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70608000096.jpg::C::480::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6-08 17:14:1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