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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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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미 1심 '무죄'

20대 총선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으며,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보는 등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던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1 13:24: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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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청년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바른정당은 청년들로부터 정강·정책 가안에 대한 견해를 듣는 토론회를 가졌다. 바른정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지도부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청년조직 대표단 등 청년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강정책팀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은 정강·정책의 전문 취지와 ▲정의·인권·법치 ▲경제·과학기술·창업 ▲안보·외교·통일 ▲교육·복지·노동 ▲주거·의료·문화 ▲안전·환경·에너지 ▲정치·행정·지방분권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더 과감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성 정치권을 더 깨주면 좋겠다"며 "정치가 재미없을 텐데 여러분이 참여해주시면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년의 참여를 독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강조했다. 자유미디어연구소 장예찬 대표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취업에 실패하면 동창회도 나오지 않고 카톡에서도 사라진다"며 "책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라져 가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많이 나가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대학생연합 김동근 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소득과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청년 문제의 80∼90%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만 45세인 청년 연령을 만 39세로 현실화 ▲청년 당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 설치 ▲청년 경선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3가지 건의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2017-01-10 17:07: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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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막, 조기대선 염두 개헌ㆍ선거법 개정 초점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공직선거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하향 조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별로 찬반 의견이 갈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기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정국' 속에 개혁법안 처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이 쉽지 않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바른신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동안의 회동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 금지 제도 시행 등 전날(8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가계부채 관련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키로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수석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

2017-01-09 16:41: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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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장제원, '무력감' 밀려왔지만 조윤선 집중 추궁 "무능 직무유기"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집중 심문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계블랙리스트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장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정할 수 있게됐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에 받았다"며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 1월 초에 예술국장이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시 예결위 임시국회 통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제 진상파악 지시했냐? 지시 안했냐?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다. 진상파악 지시 안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조윤선 장관은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때 마다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사실인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담당 직원들은 신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파악해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죄송하다고 해야 할 문제를 진상파악 안 시켰으면 바보다. 무능 직무유기다. 즉각 지시하고 보고 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장제원 의원은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실에 "내일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할 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우병우, 박원오, 최경희, 김경숙, 조윤선, 구순성, 추명호 등....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라며 "무력감이 밀려듭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2017-01-09 16:38: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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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최순실 7차 청문회, 정청래 "우병우 머리나쁜..국정농단 이어 국회농단"

마지막 최순실 7차 청문회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9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병우는 머리가 나쁘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우병우를 향해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꼭 이렇게 불손하기 그지없게 써야하나"라며 "지금은 똑똑한척 잘난척하는게 가장 머리나쁜 하책이다. 진실하고 겸손하라!"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은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일 국조특위가 공개한 우 전 수석의 사유서에서는 "저는 귀 위원회가 저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였고 또한 위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하였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씌어있다. 우 전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다면 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귀 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청래 전 의원은 텅빈 청문회장을 보면서도 답답합을 털어놨다. 그는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현장이다"라며 "국정농단 세력이 이제 국회를 농단하고있는 현장이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뻥뚫린 국민들의 가슴이 텅빈 증인석을 보며 더 시릴것같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국민이 끝내 이긴다"고 밝혔다.

2017-01-09 11:48:04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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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당원소환제도' 도입 확정..보수성향 정당 '첫 사례'

바른정당은 보수성향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당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000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으며,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으며, 당 대표에게 인사권을 더 주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다가 바른정당은 일명 '오세훈법'으로 유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특권 내려놓기' 윤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오는 24일 공식창당과 함께 대선공약기획단을 만들어 대선 공약 성안에 착수했으며, '깨끗한 사회팀',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의 3개 팀을 구성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당 차원의 1호 법안은 이번 주말 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09 11:24:0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