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부동산 정책 두고 여야 본격 공방전…"과세정상화" vs "정책실패 귀결"

정부가 지난 2일 밝힌 부동산대책과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여야가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과세정상화 논의를 요구하며 야당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이들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다. 우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의당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 관련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틀이 협의체로,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협의체 안의 공식테이블에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추경 등 현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가 매번 난항을 겪었던 것 만큼 이번 정책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초반부터 경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수립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로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반(反)시장적'이라며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양도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강화 등 법률안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전날에 이어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조세 저항에 부딪히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유독 우리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증세 논의는 '하루 만의 말바꾸기'증세"라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친 '독선·독주' 증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위 부자 증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레토릭으로 현혹시키며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 폭탄을 안기는 것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원장 또한 논평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이라며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 효과는 연간 3.7조원에 불과하고 경기상황 등이 변동이 없다면 5년간 18.5조원이다.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조달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IMG::20170803000103.jpg::C::480::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과 이철우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