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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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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입장 번복 "민심 거스르면 천벌→朴대통령 탄핵 기각"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입장을 번복했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심을 거르스면 천벌을 받는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 양심을 살피지 못하면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목소리 냈다. 이어 "국정농단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특정 개인의 사심에 상임전국위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민심과 당심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며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6일 김문수 비대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것은 무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지난달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최근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는 4일 집회에 참석했다.

2017-02-06 16:33:5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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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 공백' 메우기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반기문 공백 메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1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층의 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등은 6일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어 내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북핵에 대해 '한국형 핵무장'을 제시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층의 주 관심분야인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라진' 보수층의 표를 다시 재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안상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저서인 '일자리 대통령'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의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중점 대선 전략은) 일자리다.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 국민의 먹을거리 확보"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저평가 우량주다. 평가가 제대로 되면 지지율은 급격히 오를 것"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내에서 조경태 의원·김문수 비상대책위원장·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연이은 새누리당의 '대선 출마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율의 상승세와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 등을 꼽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 지지율(6.6%) 대비 두 배 가량 오른 12.4%를 기록하며 여야 대선 주자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국무총리 등 주요 보직을 이어간 인사이고, 또한 아직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지지율 10%선 고지를 넘으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박빙의 2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반 전 총장의 표를 황 권한대행이 흡수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촛불정국' 당시의 '분노한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 정국 과정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통한 정권 연장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깜짝 후보가 나올거라 했다. 원내 깜짝 놀랄 후보는 저고, 원외 깜짝 놀랄 후보는 황모 씨"라며 "(새누리당) 경선은 '원유철 대 황교안'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정통 보수'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당기간 낮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 대선 출마 러시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유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4.9%, 차기대선 잠재 정당 후보 지지율에서도 6.2%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3당의 뒤를 이었다.

2017-02-06 15:54: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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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연정' 주장에 "與 열린구상 vs 野 배신"…安 "자꾸 곡해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 선언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차기 정부 대연정' 주장에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점적 국정 운영 체계를 극복하지 않고 협치는 불가능하다"면서, "인상적이다. 열린 구상이며 실효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전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선거를 관통하는 중심 어젠다는 연정과 세대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 상대방을 적폐 청산으로 단정 짓고 당선 후 북한행부터 고집하는 문재인 씨의 언사가 섬뜩한 대신, 내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열린 연정'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안 지사가 훨씬 책임 있는 정치인답다"고 말했다. 이어 "(대연정에) 발끈하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히려 협량해 보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줄곧 연정과 개헌을 이야기한 철저한 제도론자였다. 이 둘을 모두 일언지하에 쳐내면서 어떻게 '노무현의 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지사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연정은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연정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친일독재 부패 세력에게 탄핵이 되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청산대상과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안 지사의 '대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 같은 경우 선거 전에 각 정당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지지를 얻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세력이 국민과 정당 지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국정운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선거 전에 섣불리 연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 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안 지사는 "저의 대연정 발언이 자꾸 곡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우리가 재벌개혁을 통과시키려 해도 의회에서 과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통과를 못 시킨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그 대상이 새누리당일지, 바른정당일지, 누구 당이 될 지에 대해 우리 당 대표들이 의회의 안정적 과반을 점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면서, "그런데 그 문제 하나가지고 갑자기 30년 민주화운동에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70205000096.jpg::C::480::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강북구 꿈의숲아트센터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브런치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2-05 15:09: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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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상향식 개헌'…논의는 활발, 결론내기는 쉽지 않아

개헌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상향식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제17대 국회 전반기)·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8대 국회 전반기)·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전 법제처장) 등 3명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자문위원으로 기본권·총강 분야 13명, 경제·재정 분야 6명, 지방분권 분야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 11명, 정당·선거 분야 8명, 사법부 분야 6명(제2분과소위원회) 등 총 53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자문위원들의 개헌과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특위는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활발한 개헌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간 대선을 기점으로 개헌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날 대선 전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 헌법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며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위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 개헌에 대한 총의를 수렴했다"며 "오늘 비대위에서 수렴된 대선 전 개헌을 당의 의견으로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87년 체제 헌법은 수명이 이미 다했다"며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등 국가 안보와 사회적 갈등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개헌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선 후 개헌은 일부 세력의 당리당략에 의해 나온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 개헌'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17-02-02 15:39: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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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독일에서 귀국한지 하루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독일 태극기집회에서 돌아온지 하루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9만여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춘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정권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춘천시선관위 등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캐나다, 독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위터에 "이제 귀국 합니다. 대한민국 별 일 없는거죠?"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7-02-02 15:31:40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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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우상호 '야권통합',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바른정당은 "대권 이외에는 안중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권교체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 하겠는가'라는 것이 원내 제1당의 인식"이라며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합당 운운하며 국민의당을 흔들려는 민주당의 모략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제3당에 오른 국민의당에 대한 결례이며, 국민의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당은 우 원내대표가 내민 구애의 손길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패권주의 속에 매몰돼 정작 본인들이 패권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패권주의에 매몰돼 있는 현 체제에 대해 반성하고,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라는 무책임한 비난만 가득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의 발목을 잡은 것이 민주당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에 대한 성찰과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원내대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를 낭만적으로 무책임하게 인식하고 그에 기반해 유화책만 제시했다"며 "'안보 무능 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개헌 관련 부분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며 "개헌은 미루고 선거법만 개정하자는 정치공학적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7-02-02 14:02: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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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뇌물공여, 안종범 "추석 지나도 받을게요" 통화 충격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SBS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박채윤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남편인 김 원장이 동행한 직후인 2015년 3월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통화에서 박채윤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통화에서 안 전 수석은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라고 말했다. 이에 박채윤 씨는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다"며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절했고, 박 씨는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추석이 지나도 받겠다"고 말해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박 씨는 뇌물 공여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받았다. 그리고 박 씨는 뇌물의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02-02 13:57:44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