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힘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올해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한 '구애'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법안 발의나 개정,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장병완 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공통 R&D 지원제도 마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산자위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과 관련한 법안 등을 관장하고 있다. 장병완 위원장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마다 따로 따로 추진해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금융기관 동반성장 지수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허공제 도입 문제는 산자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제안한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모델로 한 것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자는게 가장 큰 목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출채권은 담보가 53.2%로 절반 이상이고 신용(35.9%), 보증(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80% 가량이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인 실정이다.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금리도 높은데다 심사까지 까다롭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에)부정적 입장인 금융위, 금감원과 논의를 지속하되 산업부 내부적으론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가 지원사격을 하기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고, 대기업이 관련 시장 진출시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와 밀접한 업종만이라도 법에 명시해 철저하게 영역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금·인력 부족 때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내에서 실비로 선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해당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선 사후에 분활상환해야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특허공제 도입은 특허청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선대여, 후장기 분활상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로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서 현재 조세연구원을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바른시장경제를 통해 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