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미스터피자 등 기업인 이어 양승조 국회의원 '갑질 논란'

최근 '종근당', '미스터피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등 기업인 갑질 사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국회의원까지 논란에 휩싸여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운전사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부은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전 가맹점주들의 연합 모임에 온갖 보복을 지시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은 회사 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는 등 온갖 갑질 행태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의 갑질까지 전해져 국민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동대회장에 있는 '국민안전 공감 캠프'가 참가자 80여 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를 탐방했다. 이때 여객선을 이용하지 않고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3007함 승조원 40여 명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에 나서야 했다. 특히 함장을 제외한 승조원들은 캠프 참가자에게 침실을 내주라는 지시에 따라 체육관, 기관제어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야했다. 그런데 이 캠프 조직 위원장은 들무새봉사단 회장 신완철씨, 이 행사 대회장 명단에는 양승조, 윤상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상현 의원은 이름은 올렸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양승조 의원은 해경 소형 경비정을 따로 지원받아 귀항중인 경비함에 올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대회장인 캠프 행사여서 해경이 불가피하게 행사를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의혹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선상에서 인사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감사패도 주는 행사가 있다"며 "행사를 선상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너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국민안전 공감 캠프'는 독도를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된 캠프라는 취지와 다르게 해경에 대한 예의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017-08-22 17:14:21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국회 운영위, 문재인정부 '인사' 집중…與 "국민 판단" vs 野 "참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정부의 인사에 대해 '참사'라며 강력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지난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과 함께 방어했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야당들은 이 자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참담한 마음으로 인사참사를 지켜봤다"면서 "인사문제를 직접 해명하는 것이 적절한데 (조국 수석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우리 민정수석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왜 인사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국회가 물어볼 사안이 있다면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前)정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더구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인사문제로 나온 적은 없다"며 "인사문제로 민정수석이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까지 출석했고, 더구나 오늘은 청와대의 비상상황 관리를 위해 내부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 민정수석 불출석에 야당 간사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라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생각한다"며 "'5대 인사결격 사유'를 만들어 놓은 문 대통령이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도 "우리가 무조건 선(善)이고, 무오류고, 옳다는 식의 운동권적 시각을 갖고 계신다"며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이 다른 정부의 사람이 하면 나쁜 거고 지금 정부의 표절은 괜찮다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인사참사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였기에 어렵다.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5대 원칙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사가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렵다.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인사를 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는 5대 원칙에 대해 '비리'라고 말하는데 반복성이나 심각성, 후보자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와 연루돼 논란이 일었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 국민 여론이 나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인의 열망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박 전 본부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마녀사냥에 희생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17-08-22 16:41:4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결산국회 본격화, '적폐지출' 집중…여야, 前·現정부 검증 신경전

국회가 21일 본격적인 결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이른바 '적폐지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들은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점검'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예산 청산을 통한 재정규율 바로잡기'를 이번 결산심사의 제1목표로 공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의 예산에 대해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면서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의적정성과 재원대책 등에 집중하며 현 정부에 대한 중간점검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탈원전 정책·대북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점검에 방점을 찍고 결산심사에 임하고 동시에 탈원전 정책·대북 정책 등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했으며,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각 상임위가 이후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면, 이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17-08-21 17:31:2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전혜숙 의원 21일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 열려 최근 살충제 달걀 오염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 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살충제 오염 달걀 유통 어떻게 가능했나',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과제와 긴급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전 의원 측은 "다양한 식품 사건들을 겪으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발전해왔지만,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가 발생한 현재 여전히 산전한 과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처간 통합, 조정능력을 더 높이고 사전예방차원의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 식품관련 국가인증제도를 재정비해 한단계 높은 식품안전행정 체계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20 20:39:29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국회, 21일 결산심사 시작…'적폐'검증 총력

국회는 21일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현(現)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대한 추궁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 예산집행 내역, 방위산업 관련 지출과 보수단체 지원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적폐예산'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공동 분석한 결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 사업 16개, 3227억원"이라며 결산심사에서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러한 여당과 행동을 같이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이 밝힌 5대 방향은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 같은 5대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예산,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개발사업'(Creative Korea)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 의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진들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고,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 중심으로 간다. 과거 정부 돈 쓴 것을 보겠다는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0 19:37:4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朴 출당 공론화'에 고개 드는 내홍…洪, 연일 저격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관련 논의가 공론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당내 갈등이 재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특히 홍준표 당대표가 연일 공식 석상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계파간 갈등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1박2일간 예정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시점이 '계파전쟁'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친박계는 아직 1심 재판 전인 만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비박계는 '과감한 정리'를 통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박계 인사는 "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고, 좀처럼 오르지도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고민이 많다"면서 "실제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기 위해서는 '친박계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더 큰 그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와 당을 위해 목숨도 바쳐왔다던 분들이 실제로 지켜온 게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계파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재차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도 이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안타깝지만 더이상 미련을 갖고 실패한 구(舊)체재를 안고 갈 수가 없다. 구체재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모두 구체재와 같이 몰락해야 하나"라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수우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이처럼 '친박 청산'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당 재건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24일 연찬회 자리에서 이 문제는 친박계와 비박계간 격론의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될 경우 당 지도부내 균열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 지도부마저 균열이 생기면 수습 방안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러한 균열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홍 대표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IMG::20170820000095.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열린 'Mr 준표의 청춘 그리기'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20 19:37:3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여야, 사전예방·사후대응 '부실'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이 부실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각각 '박근혜정부 책임론'과 '초동대응'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회는 17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면서도 "이미 지난 4∼5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이것은 예고된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도 "이미 1년 전에 닭을 향한 살충제 직접 분사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당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살충제가 검출되고서 사흘 만에 전수 조사를 완료할 것이었으면, 애초 8월 초에 전수 조사를 마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또한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충제 계란 파동도 완벽한 인재(人災)였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석도 요구됐으나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긴급대응본부 회의를 하고, 진천에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류 식약처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이날 야당들은 이번 파동과 관련해 류 식약처장의 자진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류 처장은 어제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복지위가 파행됐다"며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 인사로 임명된 류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국민 식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황주홍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류 처장은 국내산 달걀·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늑장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또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국민불신과 혼란을 가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류 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2017-08-17 17:29:5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소통'에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인사·경제 문제 등을 강력 비판했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소비 여력을 키운다는 경제적 관점만 실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게 나라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기자들이) 서로 손 들고 질문하고 싶어하더라"면서 "개방하고 열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민의 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됐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으로 화답했다"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은 국정운영을 예측가능케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자회견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라며 "불과 100일의 시간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 때마다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은 심화했고 안보와 경제, 교육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기 어린 실험 중단하고 안보경제에 사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며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쳐있는 국민들,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 쪽만 쳐다보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촛불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에 의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기자회견에 대해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였다"며 "총론에 멈춘 답변내용은 예습을 열심히 한 모범생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어떻게'가 빠진 청사진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08-17 15:50:4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보수야당, 文정부 외교·안보 '맹공'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7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문재인정부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에 이어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갔다. 우선 자유한국당 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에 얽매여서 국민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호신뢰 관계에서 균열과 흔들림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잘못하다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거나 차에도 못 타는 '문재인 패싱(passing)'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태세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6·25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의회가 승인한 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면 배치된 제안을 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수행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폭되는데도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 대해 "대화의 개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우려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사드 역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요 4대국 대사조차 임명 못 하는 외교공백조차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포격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했다"며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철 지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대화에 매달리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한미 핵공유 추진 등을 강조했다. [!{IMG::20170817000106.jpg::C::480::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 정부 불안한 외교, 안보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17 15:32:0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보수야당, 릴레이 토론회 첫 날…文정부 조세·부동산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조세·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와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릴레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조세 정책 중 '증세'에 방점을 찍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고용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간다는 회사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 앞뒤 다 가둬놓고 고용을 늘리라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 교수도 "(정부의 100대 과제에)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 내용이 많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연계될 사항이 많아 엄청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장사"라며 문재인정부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시즌 2'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2012년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과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불균형을 틈타 실수요자가 아닌 '갭(gap)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의 30~40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며 "공급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IMG::20170816000105.jpg::C::480::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관련 부동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김세연 정책위의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고종완 교수, 장대장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 /연합뉴스}!]

2017-08-16 15:10:1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