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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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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당대표 출마 선언 "혁신 이루겠다"…당내 반대 선언 '강경'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일 8·27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와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결국 '혁신 카드'를 들고 재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안 전 대표에 앞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분당(分黨)'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히면서 "오는 8월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다"면서 "원내 제3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당원만의 아픔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새로워져야 이 모든 것의 출발이 가능하다"며 당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당 혁신에 앞서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다"면서,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다.소통의 폭부터 넓히겠다. 먼저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을 젊은 정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신진인사에게 확실히 열려있는 당을 만들고 외연을 넓혀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전국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서되,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성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패배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게 있다. 저 스스로 제 한계를 뛰어넘겠다. 그리고 혁신하는 정당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당을 구하는 마음은 같다. 그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뵙고 소통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종회·박주현·박준영·유성엽·이상돈·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황주홍 등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책임정치 실현과 당의 회생을 위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 "전당대회는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대선 패배와 증거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패배의 원인과 혁신의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당에는 대선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가동 중이다"라면서,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는 두 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숱한 정치인들의 전철을 안 전 대표가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재고를 충정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IMG::20170803000132.jpg::C::480::안철수 전 대표는 3일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창원 기자}!]

2017-08-03 17:08: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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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정책 두고 입장차…"부동산 안정화" vs "근본적 대책 아니다"

여야는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두고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에 대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친(親)서민 정책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들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정책은 '서민의 집 마련'과 '투기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더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면서 "서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더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당정은 추진 중인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고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3당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값 폭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번 고강도 규제 방안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민의당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17-08-02 14:57: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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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대북정책 난항…野 중심 '코리아 패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북 정책의 '대화'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과 국민의당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통화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압박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1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문재인정부 외교 정책에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2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아베 총리는 우리 외교부를 통해 정상 간 통화를 요청했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시간을 조율중이라며 통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욱이 오늘 청와대는 대통령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강원도 오대산을 방문한 기념사진을 공개했다"며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여유로운 모습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2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우선시하는 대북정책을 믿어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최고위원 역시 "문 대통령이 미증유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일하게 1주일 휴가를 갔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중(DJ)정부에 정체성을 둔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의 부분적 수정까지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마당에, 비핵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 실효도 없는, 오히려 북한이 오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햇볕정책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베를린 선언'에 따른 대북 정책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면서,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해 오면 그때 가서 수용하고,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야당들의 지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면서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강력한 안보'로 정책 무게추를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70801000111.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01 17:35: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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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당정 긴급협의 "전기대란 없을 것"…새 원전발전원가 산정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협의를 갖고 탈원전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될 경우 '전기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발전원가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새롭게 산정·공개하기로 당정을 결정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수석부의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올여름과 향후 5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 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총 15개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은 9707만㎾로 증가했고, 피크(최대치) 수요는 올해 8600만㎾로 전망돼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새 원전발전원가 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발전원가를 적용할 시 원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탈원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이고, 선진국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차 수급계획의 조속한 마무리·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중인데 그 전(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8차 전기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7-31 17:23: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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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국민사과', "체질 개선 계기로 삼겠다"…安 전 대표도 참석

국민의당이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당 '윗선 개입'은 없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 관련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31일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이 같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친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은 결코 책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 신설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 정비할 것 약속드린다. 당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며 이번 일 을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가 정진할 것이며 다음달 27일 전대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대국민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방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제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과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온 자리"라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7-07-31 17:23: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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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대국민사과 "당도, 국민도 속았다"

국민의당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31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검찰의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저희 당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면서 특히 "국민의당은 당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관련된 모든 당직자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왔으며, 진상조사로 밝혔던 사실관계와 검찰이 밝힌 사실관계가 한 치의 차이도 없다. 피해자에게도 그러한(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 모두 사과 낭독 도중 두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아래는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동 고개 숙여 사과)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하게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새로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창당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할 것이며, 다음달 27일 전당대회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의당의 새 출발을 지켜봐주십시오.

2017-07-31 16:34:1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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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새 인재' 확보에 집중하는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이 젊은 층 지지율 확보와 새 인재 발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지율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등을 대비한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두 보수 정당들은 '보수 적통'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의지도 관측되고 있다. 우선 두 정당들은 젊은 층의 인재와 지지율을 동시에 잡기 위해 당내 교육 조직을 개선·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정치대학원'을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조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바른정당은 '청년정치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에 참여한 젊은 정당인들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인재 풀(pool)을 확장시키고, 전략적으로 '스타 정치인'을 발굴·창조해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에 임박해 진행하는 인재영입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부터 보수 정당의 '인재 기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젊은 층의 지지율은 자연스레 오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청년들과 만나 "한국당은 '틀딱들'(노인층을 비하하는 속어) 지지를 받는데 바른정당은 젊은 보수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받는 것 같다"며 "젊은 층을 끌어올 아이디어를 받으러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두 정당은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신생 정당인 바른정당의 경우 이혜훈 대표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편에서 활동하던 박종진 전 앵커를 '우수인재 영입 1호 인사'로 입당시켰다. 또한 우수인재 영입 대상으로 바른정당은 법조계 인사보다 젊은 기업인에 비중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자유한국당도 '혁신'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 영입에 고심 중이다. [!{IMG::20170730000110.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 여섯번째)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석춘 혁신위원장, 이옥남, 조성환, 김영호, 김광래 위원, 홍 대표, 박성희, 여명, 유동열, 이우승, 황성욱, 최해범 위원. /연합뉴스}!]

2017-07-30 18:53: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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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 논의…'핀셋' 증세·고용증대 세제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문제와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이른바 '핀셋' 증세에 대해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공조를 촉구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동시에 고용증대 세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쏟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증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대선 공약을 뒤집지 말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국민 절대다수도 대한민국 고용성장 엔진을 살리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야당은 '묻지 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도 그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었는가"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법인세 수준을 되돌리겠다고 한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촉구는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증세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야3당 공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해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해 세제혜택을 주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또한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7-07-27 15:47:2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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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가닥…전대 준비 속도

국민의당 8·27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안의 중재안이다. 황주홍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6일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윈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최고위원들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와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당의 현 상황에서 분리 선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당 대표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5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여성과 청년몫 최고위원(여성·청년위원장)으로 각각 1인씩 선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당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여성위원장·청년위원장 선거 등 1인 4표를 행사한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당 대표가 지명하기로 해,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3인,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른 최고위원회 구성원 총 11명보다 2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렇듯 최고위원 수가 줄어든 것 또한 당 대표 권한 강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이날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7일 비상대책위원회·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7-07-26 17:39:1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