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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금광" vs "내 창작물 훔치지 마라"…규제완화 놓고 충돌 격화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이 격화하면서 AI 학습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AI 학습권이란 인공지능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와 충돌할 수 있어 법적·윤리적 쟁점이 크다. AI 개발 기업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AI 모델의 무분별한 학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작권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성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한계 극복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실물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IT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IT 기업들은 "풍부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경직된 법규와 모호한 가이드라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교 사례로는 미국이 제시됐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HIPA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계좌번호 등 18개 항목을 제거하면 비식별 정보로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정보까지 보호하며 데이터 유통을 막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데이터 성격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트웰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는 "방송사·CCTV 등 원본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AI 학습에 활용하기 어렵고, 영상 데이터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발사들이 AI 허브 외에 정부가 구축한 고품질 데이터의 존재를 알 수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한국도 학습 자체는 허용하고 활용 단계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시적 특례법' 제정과 같은 유연한 입법 접근도 제언됐다.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AI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과서, 수능, 공무원 시험 같은 한국 특화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구매 방법도 가격도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저작권 징수처럼 '데이터 연금제'를 만들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I 개발 기업들의 염원과 달리,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저작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콘텐츠 창작자 단체들은 AI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 수집·활용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성우 등 개별 창작자들이 집단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AI 학습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AI 시대에 맞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출범한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의 무분별한 도입 제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이 창작자에게만 전가되는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무단 학습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전환해야 한다는 법적 개편 요구도 제기될 전망이다. 일러스트레이터 수만(활동명)은 "해외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AI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과 활용 데이터 세트는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이용된 정황이 있어도 이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입증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AI 학습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 최근 미국 법원은 생성형 AI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 '라마'를 개발한 메타에 대해 각각 "AI가 책이나 콘텐츠에서 학습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판결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까지 정당화하진 않았다. 예컨대 앤스로픽이 해적판 도서를 무단 수집해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문제로 지적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도 병행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7 13:30: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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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5 내달 출시 앞두고 서버 증설 시작

오픈AI가 이르면 다음 달 차세대 언어모델 GPT-5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The Verge)는 25일(현지시간) 오픈AI의 주요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엔지니어들이 GPT-5 출시를 대비해 서버 확장 작업에 돌입했으며, 오픈AI 내부에서도 보안 및 성능 점검을 위한 고강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GPT-5는 기존 챗GPT를 구동해온 언어모델의 다음 세대로, 당초 5월 공개가 예상됐지만 안정성과 기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테스트로 일정이 미뤄져왔다. 이번 모델은 단일 AI 모델 구조를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하위 모델을 통합한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픈AI가 개발 중인 추론 전용 모델 'o 시리즈'의 통합이 GPT-5에서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최근 SNS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GPT-5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질문을 모델에 넣었더니 완벽한 답변이 돌아왔다"며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말했다. GPT-5 출시는 최근 AI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다시금 치열해지는 시점에 이뤄진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는 이달 초 자사의 신형 AI 모델 '그록4'를 공개했으며, 메타는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초지능 AI'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머스크는 그록4에 대해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박사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7 11:02: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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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대학생 양자내성암호 전환 공모전 개최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보호학회, 크립토랩과 함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전환 기술 공모전(PQC Migration Challenge)'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해,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를 대체할 양자내성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PQC 알고리즘 최적화 ▲PQC 알고리즘 응용 두 가지다. 최적화 분야는 FPGA, ASIC,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성능 및 자원, 속도 최적화 기술을 다루며, 응용 분야는 SW,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PQC 적용 사례와 실증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과제 수행 시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알고리즘과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의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으며, PQC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API, 부채널 공격 분석, 성능 테스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9월 12일까지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 홈페이지(pqcmp.kr)를 통해 가능하며, 결과물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암호학, 보안공학, 시스템응용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 완성도, 보안성, 실용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수상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1팀) ▲최우수상 각 300만 원(2팀) ▲우수상 각 200만 원(2팀)의 상금이 주어진다. 선정된 기술과 아이디어는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보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QC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 온라인 세미나도 운영 중이다. 지난 25일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크립토랩 최형민 박사가 현대 암호 개요와 PQC 기술·표준화 동향을 소개했다.

2025-07-27 09:47:2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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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 인텔리전스 럭키 드롭' 행사 성황

고객 체험형 프로젝트 'K 인텔리전스 럭키드롭(K intelligence LUCKY DROP)'의 첫 행사가 27일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 인텔리전스 럭키드롭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시리즈형 프로젝트다. KT의 AI 브랜드 'K 인텔리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론칭을 앞두고 진행된 온라인 사전 프로모션에는 약 1만8000명이 응모했으며,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에버랜드 정문 야외 광장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다. 현장에는 높이 4미터 규모의 미디어 월과 대형 벌룬, 포토존 등이 설치됐고, AI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들이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K 인텔리전스 럭키드롭 타임은 하루 3회 운영되며, 참가자가 미디어 월의 AR 마커를 인식한 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상의 럭키박스를 터치해 즉석 경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풍선, 키링, 엽서, 한정판 '이강인 유니폼' 등이 제공되며, KT와 이강인, 아디다스가 협업한 유니폼은 'LEE KANG IN' 가운데 'K AI'를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또한 AI 음성 기술을 활용한 'AI 이강인' 체험존에서는 관람객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주거나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는 콘텐츠가 운영됐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의 신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관람객은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기념 사진을 찍은 뒤, AI 이미지 변환 기술을 활용해 출력된 사진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었다. KT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기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27 09:47:2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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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초읽기 온플법] (下) 수수료 상한제, 미 통상 압박에 '급제동'...업계 혼란 가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관련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온플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내달로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온플법을 오는 8월 1일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의 입법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제동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여겨, 법안 처리 시 관세 협상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야당에 논의 유예를 제안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입점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미국 정부는 구글·메타·애플 등과 같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 규제' 조항을 제외하고, 수수료 상한제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 같은 법안 표류로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여당이 향후 공정화법만 떼어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안소위 중간에 기자들과 접촉해 "미국이 온플법을 하나로 생각하는데, 독점규제법과 거래 공정화법은 분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절실" vs 업계 "비현실적 요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외식업주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를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단체는 현재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업주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비용 대부분이 라이더 인건비라며, 수수료 인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주장에는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지만, 실제로는 라이더 인건비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평균 배달 운임비는 건당 5000원대 중반으로, 이는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일 경우 업주가 배달앱에 지불하는 전체 비용 중 약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일부 오해도 지적했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는 엄밀히 말하면 '주문 중개 수수료'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1차 PG사(전자 결제 대행사) 수수료나 카드사 결제 수수료, 부가세 등까지 합쳐 일괄적으로 '배달앱 수수료'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항변했다. 라이더 단체인 '전국배달대행노동조합모임(전배모)'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배달 산업은 상점의 중개 수수료와 라이더의 배달비가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면서 "상한제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그 부담은 결국 배달비 감소로 이어지고 라이더 수익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수수료 상한제, 해외선 실패? 배달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만약 수수료 상한제라는 가격 통제를 법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앱의 수익 구조를 위축시켜 기술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서비스 품질 하락과 소비자 효용 감소로 인한 이탈이 발생해 업주 및 라이더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실제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해외를 살펴보면, 소비자 효용과 라이더, 외식업주 효용이 모두 감소하면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하거나 철폐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기간 미국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3% 수준으로 제한했고, 이에 반발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 당국은 기업들이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향상 수수료'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2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기존 상한선(23%)에 최대 20%가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총 43%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플랫폼사 관계자는 "뉴욕시의 사례에서 소비자 비용 상승에 따른 주문 감소로 업주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앞서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실상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국회에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한편, 참여연대는 온플법 논의가 예정됐던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주문 금액당 30% 가까이 부과하며 자영업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이 동시에 제정돼야 하며, 가장 시급하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통상마찰 등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에 당초의 입장을 굽히거나 법안 내용을 바꿔가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24 15:24: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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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공모에 15개 팀 격돌…네이버·LG·SKT 유력

'글로벌 AI 강국' 실현을 위한 재명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총 1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2136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 AI'에 활용될 국산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잇따라 자체 개발 추론 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2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모 마감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총 15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돼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GPT, PaLM, Claude 같은 LLM이 여기에 포함되며, 한 번 학습된 후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 여러 분야에 파인튜닝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 의사를 밝힌 팀은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에이아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정션메드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파이온코퍼레이션 ▲한국과학기술원 등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PT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며, 이후 단계별로 4개→3개→2개 팀으로 추려진다. 평가 기준은 ▲기술력 및 개발 경험(40점) ▲개발목표 및 전략(30점) ▲파급효과(30점)이며,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방식으로 모델을 처음부터 자체 구축한 경험이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NC AI, KT 등은 외산 모델 의존 없이 자체 기술로 30B 이상 LLM을 개발한 이력이 있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은 이 기준에서 강점을 가진 대표 주자로 꼽힌다. 네이버클라우드는 2021년부터 AI를 자사 서비스에 적용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왔으며, 30B급 이상 모델을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자체 구축한 경험이 있다. LG AI연구원 역시 엑사원 시리즈를 장기간 독자 개발해왔으며, 이는 미국 에포크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 외에도 기술력 면에서 업스테이지, 서비스 확장성과 생태계 구축 면에서 SK텔레콤, 공공 분야 확장성이 강한 KT 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기업은 외국 오픈소스 아키텍처 기반의 재설계 모델을 활용해 기술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외산 모델의 아키텍처 재설계도 허용하되, 라이선스 문제와 데이터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일부 스타트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기존 모델 고도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변수가 된 오픈소스 공개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허깅페이스에 '에이닷 엑스(A.X) 3.1'을,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14B 씽크'를, NC는 '바르코 LLM'을 상업용까지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LG AI연구원도 '엑사원' 시리즈 일부를 오픈했고, KT·코난테크놀로지·업스테이지도 추론 모델 공개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 중이다. 정부는 오픈소스 공개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자부담 매칭 비율도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심사위원단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돼 있어, 결국 실질적인 추론 성능과 오픈소스 기여도가 최종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외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 오픈소스 생태계와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독자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활용성과 지속 가능성도 평가에 균형 있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4 14:50: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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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한 '뉴토끼'…불법 웹툰, 국제 공조도 비웃는다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아예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서버까지 해외에 숨긴 채 법망을 비웃으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수사 공조의 벽에 막힌 채, 업계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24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오는 8월 1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뉴토끼 운영자 즉각 체포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광고 자산 몰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고발 독려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뉴토끼' 운영자는 2022년 수사망을 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귀화한 인물이다. 그는 웹툰(뉴토끼)뿐만 아니라 웹소설(북토끼), 일본 만화(마나토끼)까지 다양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뉴토끼'는 지난해 기준 누적 페이지 조회수 11억5000만 회를 기록, 국내 주요 불법 사이트 6곳의 전체 조회수(22억5000만 회)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추산 피해액은 약 398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4465억원에 달한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가 고려 되지 않은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에 달하며,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적발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원에 달하는 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뉴토끼 또한 광고 수익으로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중 누누티비 단 하나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도박 광고는 도박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4월부터 2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72명의 자진신고자 중 20명이 온라인 광고 접촉으로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웹툰 업계도 웹툰 스캐닝을 막기 위해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자체 기술 '툰레이더'를 도입해 유출자 추적과 위험 계정 차단에 나섰으며, 이 기술로 보호된 지식재산권 가치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 툰레이더는 불법 업로드 지연을 통해 실제 매출 상승 효과를 입증했으며, 법적 대응으로는 미국 소환장 제도를 활용해 2023~2024년 총 22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한 글로벌 저작권 보호 단체 ACE에 국내 최초로 가입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법률·글로벌 전략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웹툰 '머니게임'의 배진수 작가는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가 합법 플랫폼보다 더 높은 현실은 창작자로서 너무 절망스럽다"며 "불법 소비가 계속된다면 결국 좋은 작품이 사라지고, 생계가 위협받는 작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웹툰이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불법 웹툰을 단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간 수사 공조가 보다 잘 되길 바라며 본보기를 위해 형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24 14:47: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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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2분기 매출 3조5120억원·영업이익 2302억원...전년比 4.2%↑

삼성SDS는 24일 2분기 매출액 3조5120억원, 영업이익 2302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2%씩 성장했다. IT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난 1조678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약 20% 늘어난 6652억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사업 중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CSP 사업은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 증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 ▲공공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6% 급증했다. MSP 사업은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구축 확대,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 사업 수주, 글로벌 공급망 관리(SCM)·고객 관계 관리(CRM) 사업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뛰었다. 물류 부문은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 따른 1분기 조기 선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했으나, 창고 물류 신규 고객을 확보해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이 약 3% 늘어난 1조8336억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Cello Square) 매출액은 2701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입 고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8% 증가해 2만1900개사를 돌파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클라우드, 생성형 AI 서비스 사업은 금융 및 공공 업종을 중심으로 대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디지털 물류 사업은 대외 신규 사업을 적극 수주하는 한편, 선사·항공사 등 실행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07-24 10:51: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