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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날뛰어도 유튜브 플랫폼은 '모르쇠' 방심위는 '그저 난처'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로 불리는 이슈몰이 유튜브 채널들이 범죄에 준하는 사건을 일으키며 또다시 유튜브 생태계의 건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능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이 유튜브의 영향력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레커는 때로는 이슈에 편승한 저질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을 일으켜 이목을 끌어 조회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브 채널들을 뜻한다. 14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채널들의 연합체인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협박 사건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구제역(이준희)' 등은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들이 빌미 삼은 개인사는 유튜버 쯔양이 교제했던 남성에 의해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사이버 레커들이 평소 사회 정의 실현을 기치로 했으나 실제로 정반대였음이 드러나자 유튜브 생태계의 오염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각 유튜버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지만,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자정 능력과 유튜브 각 콘텐츠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제재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유튜브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조정, 정책 업데이트, 채널 및 영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콘텐츠 또는 타인의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문제적인 콘텐츠를 신고하고, 때로는 집단 행동에 나선 후에도 문제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시 돼 있음은 물론 채널의 수익 창출까지 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이용자 개인의 알고리즘에서 삭제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저질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개선되지 않고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모질라(Mozilla)가 MIT테크놀로지 리뷰 기고에 따르면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7개월간 유튜브 활동을 분석해 사람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인 ▲싫어함 ▲관심 없음 ▲기록에서 삭제 ▲채널을 추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가한 결과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영상을 추천에서 거의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콘텐츠가 이용자의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상황도 발견됐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항할 방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차단도 있지만 이 마저도 인력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방심위는 유튜브 내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심의하고 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벙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방심위를 통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59.5%인 1만3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말 기준 2845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은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률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 사건 또한 방심위의 심의 규정에 대부분 속한다. 그러나 지난달 있었던 사이버 레커들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폭로 사건 당시 대부분 유튜브 영상은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번 사이버 레커 협박 사건 또한 신속한 수익창출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방심위 자료를 공개했던 김병욱 전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14 15:49: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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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한 계열사 구조조정 어려워도 '뚜벅뚜벅'

SK그룹이 재무건전성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구조조정에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계약에 묶인 곳들이 많아 다소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SK그룹의 계열사 구조조정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달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총 10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80%에 달하는 82조 원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련 사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SK그룹은 현재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태다. SK그룹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재 지난 1분기 유동비율은 100.56%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109.38%, 2022년 103.08%, 지난해 말 99.21%을 기록 후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성 판단 기준치인 100%에 간신히 안착한 상태다. 계속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계열사 내 사업 정리 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을 고려 중이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RS 계약 잔액이 1조 2319억 원에 달한다. TRS는 재무 구조의 복잡성으로 합병 과정에서 이를 조정,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기본 자산의 시장 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인 만큼 위험관리 전략 또한 새로 세워야 할 뿐 아니라, 합병 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리스크 프로필이 변경 될 경우 TRS 계약의 유효성 마저 문제될 수 있다. SK그룹은 최근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SK온의 재무구조 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TRS 계약으로 묶인 상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온은 설립 이후 10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 상태로 현재 SK그룹 내 위기를 가져온 주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SK온은 이차전지 사업을 수행하며 SK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혔으나 전기차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겹치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손실은 3315억원으로 전 분기(186억원) 대비 적자 폭이 18배로 커졌다. SK그룹은 주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최 회장은 앞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CEO 등을 잇따라 만나며 IT 소프트웨어 파워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데 이어 반도체 소재, 바이오 등 미국 내 사업 현장 직접 점검에 나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그룹 주요 관계사들과 함께 '2024 SK 글로벌 포럼'을 열고 그룹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과 글로벌 시장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7-11 16:24:2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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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로 보이스피싱 근절"…'긴급 망차단 서비스' 출시

KT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네트워크상에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긴급 망차단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이용해 KT는 10일부터 자사 망을 사용하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 회선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기존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범죄 회선을 이용 정지시키기까진 최소 만 하루 이상 걸렸으나 긴급 망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범죄 혐의 회선의 수·발신을 즉시 차단할 수 있다. KT는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란 현재 통화 중인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휴대전화에서 탐지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간편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연동 없이 자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AI'를 적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음성 통화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아 유출 위험이 적다. 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월 6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 '후후'에 먼저 탑재하고, 향후 금융권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KT는 기지국 신호 기반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던 '분실폰 위치 찾기 서비스'를 기지국과 GPS·와이파이 신호까지 고려한 '복합 측위' 바꿔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였다.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는 특정 단말기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제한 없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07-11 16:22:07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