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화 논쟁 재부상… ‘온라인플랫폼법’ 다시 도마에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IT업계가 다시 한 번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숙원 과제로 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규제 감시 대상의 사전 지정과 분쟁조정위원회 및 단체교섭권 설치 의무화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등에 있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단체교섭권 중 하나 이상을 설치·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IT 플랫폼 업계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간신히 논란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화두가 된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B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따른 위기감과, 자국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우회 등 세금 회피 문제를 포함해, 우리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5건 이상의 온라인플랫폼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