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美·日·EU 남아…"최선을 다하겠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해외 주요나라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황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 등 최고 경영층은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국내를 포함해 총 14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튀르키예·대만·태국·싱가포르·호주·중국 등 11개국으로부터 결합 승인을 받아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아직 심사 중이다. 각 나라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시 발생할 경쟁제한 우려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유도해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정 신규 시장진입자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다각도 협의 ▲각 나라 경쟁 당국에 대한 설득 노력 등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직 결합 승인을 하지 않은 각 나라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5개 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로펌, 경제분석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은 현재 기업결합시 발생할 경쟁 제한 우려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해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정 신규 시장진입자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다각도 협의, 각국 경쟁당국에 대한 설득노력 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노선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 확보 및 설득작업도 상당 수준 진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승인이 남은 3국에 2021년 1월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미국과 EU는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과는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기업결합 2단계 심사에 들어간 EU는 이르면 오는 8월초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이들은 1단계에서 심사를 종료하지 않고, 시정 조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2단계 심층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지난달 시정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올 상반기 사전 협의를 끝내고, 이후 EU와 비슷한 시기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 EU와 일본의 심사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항공은 일부 경쟁 당국의 과도한 시정조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과 경쟁환경 복원을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경쟁력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이 가지는 의미와 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의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외교부, 산업은행 등에서도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 ▲기업결합심사 완료·종결 (11개국) : 터키(21.2), 대만(21.5), 태국 (21.5, 사전신고 불요), 필리핀 (21.5. 신고대상 아니므로 종결), 말레이시아(21.9), 베트남(21.11), 한국(22.2), 싱가포르(22.2), 호주(22.9), 중국(22.12), 영국(23.3) ▲기업결합심사 진행 중 (3개국) : 미국, EU,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