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임박…中企 "면책 규정 개정안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충남 천안 제조기업서 간담회 참석자들 "中企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범법자 될까 불안" 의무사항 이해 어렵고, 전문인력 부족 등 애로 '첩첩산중' 정부엔 전문인력 채용 지원, 근로자엔 안전수칙 준수 '당부' 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기업의 99%가 대표이자 오너인 현실에서 만에 하나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오너)가 개발, 영업, 마케팅, 자금 등 회사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터라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기업의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 시행으로 인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는게 중소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물론 중소기업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제조기업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일동은 호소문을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3.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절반도 안되는 46.3%만이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 모습이다. 또 응답기업의 40.2%는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힘들어 '준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담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 기업도 35%나 됐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분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이라는 하한 규정 등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게다가 법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과도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한다"면서 "또한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하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각각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이호석 공동위원장은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싶지만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