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 미·중에 밀리는 한국…투자·제도 정비 절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도화한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과 중국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유주행 기술을 고도화한 '레벨4'의 경우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9일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레벨4'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레벨3'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으로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레벨4'는 '고등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다. 현대차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G90을 올해 연말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혼다 레전드(2021년 3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2022년 5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양산차다. 그러나 정 회장은 국내 업체의 '레벨4' 기술은 상용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의 GM크루즈는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구글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무인차량을 이용한 배차서비스를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역시 바이두가 지난해 10월 베이징시에서 유료 무인 택시 시험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2023년 생산 계획인 '레벨4' 자율주행 양산차를 공개했다"면서 "반면 현대차는 지난 6월에야 강남구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기업의 시범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주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 선도국가와 격차 축소를 위한 R&D 확대와 주행데이터 축적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율주행차 투자는 미국이 70억 달러(약 9조2000억원), 중국이 50억 달러(약 6조6000억원)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2027년까지 정부 투자 1조1000억원, 2025년까지 현대차 등의 투자 1조6000억원에 불과한 데다 각종 규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성 국토교통부 주무관은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정비했다"며 "완전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통신·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지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임시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윤리적 이슈, 외부보행자 보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사업단장은 "자율주행차가 조기에 상용화되려면 관련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할 때까지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절실하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