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비용·유지에 등골 휜다
중기중앙회, 산업재산권 보유 中企 300곳 대상 조사 출원·심사비용 평균 574만원, 유지비는 年 131만원 가장 큰 애로사항 '수수료·등록료 부담', '긴 심사기간' 중소기업들은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574만원, 유지비용으로는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취득수수료 등 높은 비용'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응답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과 '긴 심사기간'(57%)이 가장 컸다.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도 주요 애로였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50% 이상은 이같은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허권의 경우 16.6개월, 실용신안권은 13.1개월, 상표권은 12.3개월, 디자인권은 7.3개월이 각각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비율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 순이었다.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조 스타트업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돼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