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빠르게 늙어…세금 부담 줄여 효과적인 가업승계 '절실'
중기중앙회, 10년 이상 中企 600곳 실태조사·280만 여곳 데이터 분석 10곳 중 8곳이 대표자 60세 이상…5명중 3명 조세 부담 완화분 '투자' 중소기업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을 줄여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의 업력이 쌓이면서 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력이 오래될수록 대표자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 5일 내놓은 '가업승계 DB(데이터베이스)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였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세대로 승계를 끝낸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 '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았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정부가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의향에 있어선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선 73.6%(잘 알고 있다 28.0%·들어 본 정도다 45.6%)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활용 의향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적인 입장을 취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큰 이유였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5명 중 3명(58.6%)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49.5%), '연구개발'(21.6%), '신규 인력 채용'(17.0%)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