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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 계엄령 쇼크에 직견탄…실적 악화에 정치리스크까지

비상 계엄령 사태로 국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업 구조상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 LG 등은 최근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트에 이어 계엄령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대내외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4일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계엄령이 해제됐음에도 비상 경영진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데다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차질등으로 인한 대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의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만큼 대책 회의에 돌입한 것 외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환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가까이 급등하며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줄였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한 때 급등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단순히 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비상회의 소집 "대응책 논의"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간 부품류 수출이 많은 업계인 만큼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할 경우 국제적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원자재인 웨이퍼와 등 핵심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사장단 회의 진행 했으나 SK하이닉스에 국한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박일준 상근부회장 주재로 임원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내부적으로 경제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공장들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만큼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OLED 패널 제작에 필요한 특수 화학물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 LG도 이날 오전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환율 및 금융 시장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LG는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근무하다 보니 상황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 문자를 통해 재택 등 유연 근무를 권고했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상황 악화를 대비해 재택근무 등을 권유했다"라며 "재택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인원들은 기존대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리튬, 니켈 등 필수 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상황보다는 해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조 단위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원화가치가 하락된다면 투자 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철강 업계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정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오늘 오전 7시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긴급 소집된 사장단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환율 등 재무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조선 등 생산현장에서는 원칙과 규정 준수에 더욱 유념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조선 항공 석유 등 정치리스크 확대 우려" 가장 환율에 예민한 업종인 정유 항공 업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이착륙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면 환율의 급등락은 물론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과제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국회 여·야 공방 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약 500억원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약 3조를 넘어서는 외화부채가 있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27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유업계 또한 원유 구입 비용이 증가하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반도체 업계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는 오늘 예정된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행사 취소하고 추후 열겠다고 알리는 등 국내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대외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비상계엄 중이던 자정께 산업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긴급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내일 외부 일정을 취소한 채 산업, 무역, 에너지 등 부문별 경제·산업 영향을 점검키로 했다.

2024-12-04 16:29: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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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5:06: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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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펼쳐

서울 신현초교 방문해 캠페인…"ESG 활동 적극 전개 방침"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재능기부 활동 일환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 및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전날 서울 중랑구 신현초등학교를 찾아 재학생 및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선 송문경 합창단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우러지기 위한 인식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물빛소리 합창단은 특강 전후로 동요와 캐롤 모음곡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1월 말에는 경기도 부천시 해밀도서관에서 50여 명의 중장년층 지역 주민 및 시각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인식 개선 특강 및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포용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2-04 13:5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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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원 中企 스마트공장 만족도 94%…6년간 계속 '상승'

중기중앙회, 195개社 대상 설문…93.6% '만족감' 표시 63.4% '매우 만족'…맞춤형 시스템·자동화 구축 '큰 힘' 지자체 지원금 확대·업종별 맞춤지원등 추가 정책 필요 삼성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니 달랐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93.6%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다. 특히 삼성이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6년간 계속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과 추진한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3.6%가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인 63.4%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시스템·자동화 구축(43.5%) ▲제조현장 혁신(32.9%)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1.1%) 등을 꼽았다. 관련 지원사업에선 삼성의 200여명 전담 멘토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혁신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92.4%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MES(생산관리), ERP(기업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IoT(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89.5%로 높았다.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72.7%)도 높은 수준이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현장에 적용효과 높음(43.5%) ▲생산현장 모니터링 강화(37.0%)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16.9%) 등의 순이다. 또한, 참여 중소기업의 97.5%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후 무상 A/S 요청 시 조치가 '원활했다'고 응답해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지원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19.8%는 매출이 평균 24억1000만원 증가했다. 참여기업 10.5%는 고용인력이 평균 4.3명 증가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금이 기업에서 목표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적정했는지에 대해선 '부족하다'(52.3%)와 '적정하다'(47.7%)로 의견이 갈렸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지자체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48.8%) ▲지역별, 업종별 맞춤 지원사업 확대(21.7%) ▲기초 수준에 대한 정부지원 재개(17.5%)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질적 향상을 위해 고도화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기초 체력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자체 협업사업', K-푸드 육성을 위한 '식품업 지원사업' 등 단계별 업종별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12-04 13:44: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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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Wave IR' 행사…유치 희망社·투자사 열기 뜨겁다

이노비즈협회, 세번째 IR 행사 마련…3대1 경쟁률 5개 혁신기업 놓고 VC, 증권사, 엔젤투자사등 '관심' 鄭 회장 "시대 변화 빨라…다양한 기술 사업화 필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개인정보 침해 등 법률적 이슈는 없나요."(A 투자회사 관계자) "현재 모든 특허는 미국과 일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천특허를 갖고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어야겠다는 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립니다."(IR 피칭 참여 B사 대표)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3층 비파룸. 이노비즈협회가 마련한 'INNO-Wave IR' 행사장에 6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 국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투자를 받으려는 혁신기업들과 투자사들의 대화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IR 행사를 마련, 이번이 세번째다. 정광천 협회장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인사말을 전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고객층을 위해선 다양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우수 기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번 IR 행사는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우수한 연구소 기업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이노비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IR에는 ▲트윈위즈(액상 항균·항바이러스 소재 제조) ▲로오딘(고효율 인광 청색 OLED 소재·소자 제조) ▲메디케어텍(수술용 의료기기 벤더블레이드 제조) ▲메이즈(AIoT 기반 오프라인 개인화 트래킹 서비스) ▲옵티플(AR·VR 투과용 가변필름 제조)이 참여해 회사를 알렸다. 투자사로는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지비벤처스, 블리스바인벤처스,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패스파인더에이치, 선보엔젤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지주, 하나증권 등 공공기관, 증권사,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가 두루 참석했다. 기업들 소개는 10분, 질의응답은 8분의 시간이 각각 주어졌다. 트윈위즈 김창수 대표는 "기존의 고체형 항균 소재는 분말이나 펠렛 형태로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색 투명의 액상형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인 '트윈온(TWINON)'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스마트폰, 가전·가구 필름,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도어락, 차량용 필름, 디스플레이, 기능성페인트 등 사람 손이 닿는 모든 영역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텍 전한용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블레이드 일체형 내시경 수술 장치는 이비인후과의 만성비염과 축농증 수술이 1차 타깃 시장"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에선 블레이드를 자주 교체하고 1회용이어서 환경적 문제가 많았다. 또 포괄수가제 때문에 병원이 적자를 봐야하는 등 환자, 병원 모두가 불편했다. 하지만 내년 중·하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우리 제품은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다. 국내 시장에 레퍼런스를 확보한 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판매하고 중국, 일본,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즈 송기선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매장 방문객 여정 수집 솔루션은 '동일인 매칭 기술'이 핵심"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데이터는 개인정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F&B매장, 대규모 박람회·전시회, 팝업스토어 등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정량적 KPI(핵심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노비즈협회는 벤처투자사와 함께 이날 발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시장 점유율과 매출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한 정 회장은 '이노비즈 R&D 플랫폼 제공'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 R&D 과제 기획·제안과 기술혁신 이노비즈기업의 R&D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추진 등을 실행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 개최한 '이노웨이브(INNOWAVE)'를 확대 개편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2개사가 42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2024-12-04 13:2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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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 공모전서 총 7개 사례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개최하는 '아태지역 사회보장 우수사례(ISSA Good Practice Award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을 비롯해 총 7개 사례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ISSA가 3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아태지역의 60여 개 회원 기관이 제출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공모는 혁신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이는 전 세계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총 7개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이 중 로봇기술(RPA)을 활용한 산재보상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와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등 2개 사례가 최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 with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산재보상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점,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메타버스 기반 취업지원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 업무방식의 혁신사례 등 나머지 5개 사례 모두가 우수상(Certificates of Merit)에 선정돼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게 된 올해에 공단이 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추진했던 사회보장서비스의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4 12:0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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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토양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과, 지난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의 우수 참가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특별강연에서는 생태동화 작가 권오준이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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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염인정 제도' 명확성 개선

정부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 적용됐던 염인정제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부터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독성 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독성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 이온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염인정 신청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운전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한 후,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 동안 이뤄지며,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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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5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는 2008년에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행사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참여 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기업·기관 및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 수여가 진행될 계획이다. 대통령 표창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청라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조재경 신한은행 선임은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부대행사로는 탄소중립 경연대회가 지자체, 교육, 민간, 기업·기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은 지난 1년간의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원지영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2:00:2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