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설 성수품 물가 특별관리…中企에 17조원 공급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쌀, 배추, 휘발유 등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특별 관리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 여건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8개 설 성수품 및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15일부터 2주간 매일 물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휘발유 등 28개 품목이다. 특별 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7800t으로 평소보다 1.6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설맞이 직거래장터·특판행사장을 전국 2611곳에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하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 앱으로 시장별 설 성수품 구매비용 등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3500억원, 수출입은행 33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전국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달 중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에 빌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