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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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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학현 사단법인 공정경쟁연합회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22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25회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공정위는 김 부위원장 발탁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공직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2과에서 시작한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공정거래업무 전반에 걸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능력과 대외교섭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김준범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신임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정위에 오래 계셨고,독점경쟁정책국과 상임위원을 두루 거쳤다"며 '공정거래경험이나 전문성이 풍부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필 생년월일:1957년 9월 28일 출 생 지 : 경기 학력 ▲1973.3월 ~ 1975.2월 : 경기고등학교 ▲ 1976.3월 ~ 1980.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1989.8월 ~ 1991.6월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MBA ▲ 2000.3월 ~ 2011.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 1982.4월 ~ 1983.3월 : 수습사무관(총무처, 경제기획원) ▲ 1983.4월 ~ 1988.12월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사무관) ▲1989.1월 ~ 1989.8월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사무관) ▲1991.6월 ~ 1995.4월 : 경제기획원 예산실(사무관) ▲ 1995.5월 ~ 1997.8월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서기관) ▲ 1997.9월 ~ 2005.12월 : 공정위 과장(기업결합과장, 약관제도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총괄정책과장 등) ▲ 2006.1월 ~ 2007.1월: 대통령 경제비서관실(고위공무원승진) ※ 2007.2 ~ 2007.12 : 국내파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 2008.1월 ~2009.9월 : 공정위 국장(경쟁정책국장, 심판관리관) ▲ 2009.9.15 ~ 2012.9.6 : 공정위 상임위원 ※ 2011.3~2012.8 : 인하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경제법) ※ 2011.10~2012.9 :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Bureau Member) ▲2013.3.1 ~ 현재 : (사)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014-01-22 16:21:3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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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취임도 숨기고···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로 3억 과징금(종합)

#자동차 시트,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지난해 새로 이사가 취임하면서 공시를 53일이나 지연했다.임원변동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것이다.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 중(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는 2009년 1월~2013년 5월 중)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을 포함한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공시제도 위반으로 총 7억8115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 중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의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가 있었으며,비상장사는 ▲임원변동사항 등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 또는 미공시로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황원철 과장은 "임원 변동 공시위반은 거의 모든 그룹에 해당한다"며 "전체 위반사항의 60%인 135건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세 그룹의 과태료는 각각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의 231개사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5:48:4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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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매출액 1% 과징금 폭탄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사고를 일으키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정보 보유, 유통, 관리 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되는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이번 정보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22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하였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고"라며 "사고를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경각심 환기를 위해서 사고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조속한 시일내 추진할 예정이다. 당국은 2월 중으로 세 카드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사고발생시의 전·현직 관련 임직원, CEO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카드 은행의 영업시간 연장, 점포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금융사기 예방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 신용정보 수집, 보관, 관리 및 유출사고 대응 등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점검해 유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토록 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3자 제공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관리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 영업 등을 강력히 제재해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수요측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안규정 준수 등을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해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금감원 검사시 보안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보유출시 제제를 대폭 상향조정, 정보유출 재발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보유출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600만원 수준인 과징금이 매출대비 1%로 대폭 늘어난다. 당국은 여기에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2014-01-22 15:18:49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