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과징금 3억원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이사회 운영현황 ▲재무현황과 관련한 누락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랑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며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2:00:00 유주영 기자

금감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부,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또는 주택가격 하락 등 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각각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중 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3년말 현재 은행권의 목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5.9%,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18.7%로 목표치를 각각 4.8%p, 4.5%p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의 대출 비중확대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은행이 이행실적 미달성시 자체적으로 미달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마련, 제출토록 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4-01-22 12:00:00 박정원 기자

지난해 ABS 발행 51.3조...역대 최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이 51조3000억원으로 전년 47조5000억원 대비 7.8% 증가해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 증권, 여전사 등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등을 기초로 19조1000억원의 ABS를 발행, 13.6%증가한 반면, 일반기업은 매출채권, 대출채권을 기초로 8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9%감했다. 주택금융공사, SH공사 등 공공법인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등을 기초로 23조8000억원을 발행해 1012년 보다 1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미국 테이퍼링 실시로 금리, 실물경기 등 국내외 요인 때문에 ABS 발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발행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은 금리상승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수요가 감소하면서 발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특정 유동화자산 기초 ABS의 발행에 큰 변동이 생기면 원인 및 발행추이 등을 조기 파악해 대응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적인 ABS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01-22 12:00:00 박정원 기자

[외환] 달러화 강세로 환율 상승세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출발했다. 달러화 강세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전 9시32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보다 3.5원 오른 달러당 106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화 강세를 반영해 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 전문가들은 "오늘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하면 '엔저'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4-01-22 10:17:30 김민지 기자

금융사 개인정보 공유 금지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최고경영자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법적 장치를 만들게 된것은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이름, 주소 등 필수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카드 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방안도 검토된다. 카드를 해지한 후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크게 올릴 예정이다.

2014-01-22 10:13:20 박정원 기자

정보 유출시 CEO 해임 법적장치 마련 추진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이 가운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이 54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회사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국은 또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에 준하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한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에 직접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만큼 금융권에 확실한 경고는 없다"며 "고객 정보 관리를 잘못하면 사장까지 해임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1 22:19:22 박선옥 기자

"지난 5년간 금융권 정보유출 236만건"

지난 5년간 금융권 정보 유출이 23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정보 유출 규모는 이번에 금융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를 빼고 236만건이었다. 이 기간 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사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다.

2014-01-21 17:36:43 김민지 기자

[외환] 달러화 강세에 환율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6원 오른 달러당 1065.3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미국은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달러화 강세 요인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에 막혀 환율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2014-01-21 16:53:00 김민지 기자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됐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가 도입되고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률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1-21 14:31:52 박정원 기자

금감원, 서민 금융상담 지방행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서민, 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모두 27회의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실시했는 이중 20회를 지방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열렸던 상담행사에서는 서울행사를 축소한 반면, 지방행사를 확대해 금융정보 습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다. 또 군부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15회 개최하는 등 전체 상담행사의 56%가 금융정보 소외계층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감원은 올해 부터 금융상담 부스이외에 건강상담 부스를 도입해 간단한 무료 건강 검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딱딱한 느낌을 탈피하고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프로그램에 시낭송, 음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추가된다

2014-01-21 12:00:0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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