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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한지주 이익 늘고 대손비용 줄고-우리투자

우리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에 대해 2014년에도 대형시중은행지주 중 가장 양호한 수익성과 이익안정성을 지속할 것으로 인다며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지주의 4분기 순익은 3694억원으로 추정되며 은행 순이자마진은 연체회수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6bp개선된 1.79%이나 실질적으로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실채권 상매각 7900억원, 송도PF여신 상환 7600억원 및 연말 대기업 단기대출상환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4분기 대출성장률은 -0.3% 역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1% 중반 이상의 대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충당 1040억원과 일부 자율협약대상업체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에 따른 충당금 영향은 500억원 미만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 식사지구 집단대출 및 일부 PF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충당금환입 영향으로 4분기 대손비용은 분기 경상수준을 소폭 웃도는 2860억원으로 추정,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쌍용건설 및 대한조선 출자전환 주식과 신용회복기금 출자금 등의 감액손 약 900억원 및 식사지구 집단대출채권 매각손 600~800억원 등의 발생으로 비이자이익은 다소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4-01-17 07:48:04 박정원 기자
커버드본드법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된다. 발행자는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높은 신용도, 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가 100분의 70이하인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주택담보대출의 DTI적용 현황 등을 등록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이하이고 담보목적물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법시행전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제 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14-01-16 16:14:40 박정원 기자
[이슈진단]금감원의 여전한 권위주의 타파 해야

몇년 전으로 기억한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던 한 국회의원은 "금감원을 찾아오면서 여의도역 1번 출구가 왜 금감원 방향인지 알거 같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지 않고 군림하는 권위주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1번 출구가 금감원의 권의를 나타내는 것 같다"라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이말 때문인지 모르지만 현재 금감원 출구는 여의도역 2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금감원은 당시의 권위주의를 타파했을까? 여전히 금감원은 권위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최근 금융가를 휩쓸고 있는 카드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대략 70개가 넘는 회사에서 임원들이 이자리로 불려왔다. 어찌보면 발빠른 조치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너무나 형식적인 자리에 그쳤다는 점이다. 금융사 임원들과 방송 카메라, 기자 등 거의 100여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진행된 회의는 고작 10여분. 결국 금감원은 바쁜 회사 임원들을 모아 놓고 대국민 쇼를 한 셈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금융기관 임원은 "별다른 내용도 없었고 늘상 나오는 예기뿐"이라며 "왜 궂이 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저 오라고 명령하니 마지 못해 따라나온 것이다. 이외에도 카메라를 대동한 감독원장의 카드검사장 방문 같이 너무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업무처리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금감원이 본인들의 말 처럼 진정한 금융사의 동반자자가 되려면 골목대장 같은 1번이 아닌 두번째 자리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는 진정한 2번이 되야 한다.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빠져 나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회사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금감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14-01-16 14:32:02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지난 2013년말 488조9000억원 보다 34조6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13년e 2.8%→14년e 3.9%)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국책은행은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대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협력 중소기업의 B2B대출을 최장 130일까지 상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제약요인 완화를 위해 은행의 보수적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금감원 기존센터와 연계 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 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변화도 추진중이다.

2014-01-16 13:52:04 박정원 기자
기사사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공제 받으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과거 연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정보동의 절차를 잘 몰라 뒤늦게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돼 환급신청 하는 건수가 지난 2011년에 비해 5배정도 증가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누락사항을 찾아볼 것을 권장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나 주택자금의 공제금액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면서 "과거 5년간 부양가족 정보공개 동의신청을 통해 누락된 공제를 찾아내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말정산 최적화와 개정세법에 따른 증세액, 올해 절세계획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맞춤형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제공되는 '2013년 세테크리포트'에서 맞춤형 절세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1-16 13:47:41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