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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내정자, "막중한 책임감 절감한다"...주중 인사청문 요청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이주열(62) 전 한은 부총재가 3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임 내정자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이주열 내정자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평소에도 책임이 막중하다는 얘기를 써왔지만 현재 그 말의 의미를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며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부 등은 청문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약 3분 정도 진행된 이번 기자간담회는 상견례 정도로 그쳤다. 이 내정자의 경우, 2012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역대 한은 총재 내정자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주열 내정자는 정통 한은맨으로 한국은행 업무에 누구보다 밝으며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이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에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오는 2018년 3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게 된다.

2014-03-03 16:56:46 백아란 기자
석유公, 에스오일에 5천억원 규모 부지 매각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울산 비축기지의 지상 부지 일부를 에쓰오일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난해 4월과 5월 열린 외국인 투자간담회 및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쓰오일측이 신규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민·관이 윈윈하는 맞춤형 투자지원의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 에쓰오일은 8조원 규모의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17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중질유 분해시설과 복합 석유화학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2단계로 2017년 이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석유화학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연간 수출 25억 달러 증대와 함께 건설기간 중 하루 1만1200~1만2700명, 공장운영시 상시 2200명, 정비·보수 용역인력 1000명 등 고용유발효과와 울산지역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11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설명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부지매각을 통해 노후된 지상 비축유 저장탱크를 반영구적인 지하 저장시설로 대체하고, 향후 비축유 저장시설 유지관리비를 연간 20억원 이상 절감하는 등 비축기지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부지 매각은 정부의 투자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대표적인 투자유치 성공사례"라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기업 등 수요자의 건의를 받아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3 16:15:49 유주영 기자
한국감정원, 서종대 신임 원장 취임

한국감정원, 서종대 신임 원장 취임 한국감정원은 3일 오후 서종대 신임 원장이 대구 혁신도시 내 본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임 서종대 원장은 국토교통부(舊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건축심의관, 신도시기획단장, 주택국장과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교단에서 10년 이상 관련과목을 강의하는 등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서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법적근거 마련, 기준연구 및 관련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통계 선진화와 정부 3.0 및 창조경제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과제를 조기 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30년 가까운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한국감정원이 세계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03-03 15:26:48 박선옥 기자
가스기술公 복리비 1위…마사회·거래소 '수위권'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가한 이후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 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거래소와 한국마사회, 코스콤 등 기관은 복리후생비를 많게는 1인당 800만원 이상 삭감하고도 여전히 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부의 20개 방만경영 기관 및 18개 부채 상위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 결과를 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올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595만원으로 38개 공공기관 중 1위가 된다. 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비는 38개 부채·방만경영 기관의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인 290만원보다 2.1배 많고 38개 기관 중 꼴찌인 석탄공사(66만원)보다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 회사로 직원 1100여명의 평균 보수는 6717만원이다. 가스기술공사는 고교자녀의 학자금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부서장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30만원 지급하고 업무상 순직시 유가족 1명을 특채하는 등 과도한 제도를 운영하다 이번에 폐지 또는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4위(919만원)였던 한국마사회는 373만원을 감축했음에도 38개 기관 중 2위로 올라섰다. 마사회는 10년 장기근속자에 140만원, 20년에 220만원, 30년에 300만원, 35년에 340만원 상당의 근속 기념품을 제공하던 경조사 제도를 축소하고 가족방문여비(교통비) 등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694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삭감하기로 했지만 38개 공기업 중 순위는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기존에 1인당 복리후생비 1위(1306만원)인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비용을 859만원이나 줄여 447만원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6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코스콤 역시 478만원을 삭감했지만 3위(937만원)에서 5위로 2계단 내려섰을 뿐이다.

2014-03-03 15:07:40 유주영 기자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시설 토목공사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이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31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4-03-03 14:51:41 유주영 기자
금감원,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 저소득층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품의 취급은행도 현재 국민은행 등 11곳에서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 11개사는 최대 연 7.5%의 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9년 첫 상품 출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지난해 말 현재 1435억원, 가입자 수 7만8000명에 그치는 실정이라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적금을 해약할 경우, 1% 안팎의 중도해지이자율이 부과돼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는 금융거래관행도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은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조세제한특례법이 적용된 3%를 제외한 나머지 2만9000건은 중도해지이자를 냈다"며 "이번 이자율 개선으로 연간 30억원 넘는 이자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4-03-03 14:15: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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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거래회전율 6.94%…전년比 1.03%p ↑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회전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거래회전율은 전국의 아파트 재고량 대비 실제 매매 거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전년 대비 1.03%포인트 상승한 6.94%를 기록했다. 아파트 재고물량 871만 가구 중 60만433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수도권은 2012년보다 1.82%포인트 높아진 5.89%로 집계됐다. 인천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6.72%의 거래회전율을 보였고, 경기 6.54%, 서울 4.5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거래회전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평균 이상인 성북구(5.96%), 금천구(5.46%), 은평구(5.44%), 종로구(5.43%), 동작구(5.35%), 도봉구(5.22%), 구로구(5.20%) 등은 전년 대비 평균 2%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들 지역의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에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미분양 적체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 대비 거래회전율 상승폭이 컸다. 화성(7.88%), 고양(7.37%), 군포(7.06%), 용인(7.04%), 김포(6.62%), 광명(6.52%), 안양(6.38%), 파주(6.10%) 등은 평균 2.71%포인트씩 올랐다. 작년 말까지 적용됐던 취득세 및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대거 미분양되며 장기간의 시장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2013년 GCF(국제기후기금) 사무국 입주 및 올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2013년 인천 거래회전율은 2012년 대비 2.18%포인트나 상승한 6.72%를 기록했다. 한편, 지방은 수도권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7.99%의 거래회전율을 보였다. 다만, 2012년(7.77%) 대비 0.22%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수도권 상승폭에는 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대전(7.18%), 부산(7.10%), 세종(5.25%)은 1%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제주(11.35%), 강원(8.64%), 경남(8.60%), 충북(8.31%), 광주(7.08%)는 1%포인트 이하 수준으로 올랐다. 또 대구, 경북, 전북, 충남, 울산, 전남 등은 2013년 거래회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끈 대구(8.70%)와 경북(8.97%)은 신규 입주아파트 증가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탓에 주택 수요가 분양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 증가가 주춤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로 거래시장이 더욱 자극받을 것"이라며 "다만 거래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을 회수해 거래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되고 있어 추격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거래회전율이 개선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4-03-03 12:01:1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