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4-03-05 16:11:44 유주영 기자

[외환]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이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완화에 하락세로 마감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2.6원 내린 달러당 1070.9원에 거래를 마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대의 자국 군대에 복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안전자산(미국 달러화) 선호 현상이 약해진 영향이 컸다. 외환 전문가들은 "계절적 수요로 달러화 매수도 꾸준히 이뤄졌다"며 "달러당 1060원선에서 달러화 추가 하락에 대한 지지력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2014-03-05 16:11:12 김민지 기자

금융위, 시몬느자산운용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칭)시몬느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에 대해 인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몬느자산운용의 인가업무단위는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2014-03-05 16:06:27 박정원 기자

금융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 출시상황 점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1개 또는 일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업권별로 공·사모 펀드, 랩 및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니온다.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투협회 규정을 개정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물량의 10～50%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은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이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의 제한은 없으며 별도의 납입제한도 없다. 가입기간은 1～3년, 분리과세는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다.

2014-03-05 16:05:20 박정원 기자

금융위, 산은 STX 비(非)지배 인정...경영정상화 숨통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준용, 심사한 결과 산은이 STX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고 5일 밝혔다.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취득 목적도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비지배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 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STX는 2013년 3분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승인을 거쳐 3월내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자본잠식을 해소, 상장유지가 가능해졌다. 이 경우 약 3000명의 사채권자들이 동참해 수립된 STX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4-03-05 16:05:05 박정원 기자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제품 적발률 5년새 두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불법제품이 시장에서 계속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작년 시중에 나온 4614개 공산품을 조사한 결과 15.1%인 695개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집계됐다. 적발률만 보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이다. 불법제품 적발률은 2009년 9.8%, 2010년 9.4%, 2011년 11.6%, 2012년 13.0%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인증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유통업체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품목별 적발률은 조명기기가 19.4%로 가장 높았고 완구 10.8%, 전기온수기 7.5%, 플러그·콘센트 6.0%, 가정용 섬유제품 3.9%, 생활화학용품 3.0% 등의 순이었다. 유아·어린이도 건강·안전을 해치는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작년 소비자 위해 요소가 발견돼 리콜 조치된 제품 211개 가운데 아동용 제품이 88건(41.7%)이었다. 어린이용품 리콜은 2011년 44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작년에는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날 이마트·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홈쇼핑·CJ홈쇼핑·롯데닷컴·AK몰·인터파크·이베이 코리아 등 9개 유통업체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소비자가 사고 위험을 이유로 교환·환불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기술표준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유통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2014-03-05 16:04:40 유주영 기자

'정통 한은맨' 이주열의 귀환 '인사태풍' 불까

한국은행의 새 총재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되면서 한은에 '인사태풍'이 휘몰아칠 조짐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한은 간부의 '도미노 이동'이 현실화될지 여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통 한은맨이 총재로 복귀하면서 임원급은 물론 국·실장급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 내부에서는 '사화' 수준의 인사태풍이 불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중수 현 총재가 다소 파격적인 발탁 인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김 총재 시절 외부에서 영입됐거나 고속 승진을 했던 임원들에게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총재가 외부에서 영입한 김준일 부총재보, 여성 출신으로 처음으로 임원이 된 서영경 부총재보가 대표적인 발탁 인사다. 김준일 부총재보는 지난 2010년 12월, 3년 임기의 경제연구원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내정된 데 이어 1년여 만인 2012년 2월에는 부총재보로 내정돼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외부 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내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부총재보에 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영경 부총재보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서 부총재보는 2급 승진을 한지 2년이 채 안된 2012년 말에 1급으로 승진했고, 7개월만에 부총재보 자리에 올랐다. 당시 한은 안팎에서는 여성 대통령 시대가 도래한 것과 맞물려 이런 초고속 승진이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다. 한편 금통위원 가운데 다음달 말 임승태 금통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한은법상 금통위원에는 총재·부총재, 5개 경제 유관단체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통위원 5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임 위원의 후임으로도 한은 고위직 출신이나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4-03-05 15:37:24 김민지 기자

개정 연결재무제표 회계감사기준 시행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 회계감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개준에 따르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를 받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계약 체결 단계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감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유의하고, 법정기한 내에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종속회사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관여하는 등 개정 감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4-03-05 14:26:56 박정원 기자

저신용자도 제도권 대출 받도록 평가시스템 바꾼다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신용평가시스템 개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한 반면, 전체 10등급중 7~10등급의 저신용등급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저신용층은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지도, 7개 은행이 추진을 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 하나, 국민, 농협 등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모형과는 별도로 저신용자의 특수성을 반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 광주, 경남, 등 3개 지방은행은 자체 등급 이외에 외부 신용평가 전문회사의 평가등급을 추가로 활용해 저신용자 신용등급을 종전보다 더욱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은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구성, 표준 신용평가모형(CSS) 개선 및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 이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은 중앙회 차원에서 세분화된 CSS를 구축, 운영중 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모형 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전문성 및 관리 역량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5 14:26:11 박정원 기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모바일 홍보대사 모집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단말기(2G폰 제외)로 전파할 '주택연금 모바일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6~21일까지이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2014년 12월 말까지 주택연금 홍보자료와 생활정보 등을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배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대사 활동 중 수집한 외부의견이나 상품개선 아이디어를 공사에 제공함으로써 공사 상품개선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3월 28일 공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발표되며, 최종선발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소정의 활동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 홍보대사를 선발해 상장 수여와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2014-03-05 14:22:5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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