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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미국 등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미국·EU·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해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를 토대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EU·중국·일본·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다. 또 유럽유통협회 노동위험국 제외,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했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을 해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03-03 11:05:06 유주영 기자
중소기업 54.8% 올해 매출액 지난해보다 "증가" 전망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기대심리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국내 중소제조업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전망과 경영혁신 수요조사'에 따르면, 347개 응답기업의 54.8%(190개 업체)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가 30.3%(105개 업체)였으며,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14.9%(52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올해 내수와 수출전망에 대해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한다'(40.6%)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내수와 수출 모두 감소한다'(11.5%), '내수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한다'(8.9%)가 뒤를 이었다.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 중소기업은 '내수 증가'(22.5%)가 '내수 감소'(7.5%) 보다 15.0%p 더 많았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외 경기회복과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진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 물량축소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경기회복 심리 개선으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48.6%)와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부양 조치'(20.4%), '물가안정, 취업자수 증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향상'(14.7%) 등을 내수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내수가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대기업 투자환경 악화로 국내물량 축소·해외생산 확대'(43.9%)와 '가계부채 증가·전세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위축'(39.8%)'을 내수 감소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변동 등 대외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세계교역 신장세 확대로 수출여건 개선' (35.8%),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기상승'(31.8%)을 수출 증가요인으로 꼽은 반면, 수출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수출 감소요인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지속'(33.3%), '환율불안으로 수출 채산성 악화'(31.8%)를 지적했다. 한편 응답 중소기업들은 '안정적 거래처 확보와 신규시장 개척'(34.6%),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경쟁력 강화'(30.3%)를 올해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꼽았다. 그 밖에 '미래 성장아이템 및 사업모델 발굴'(12.4%), '원활한 자금조달·재무건전성 유지'(12.0%)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 정책과제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가량(46.8%)이 '기술역량 제고 및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 강화'를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R&D 자금 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보호 강화 등 기술 역량 제고' (25.9%)가 가장 많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시스템 강화'(20.9%), '수출, 해외투자 지원시스템 보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18.9%) 순으로 나타났다.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촉진하여 저성장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R&D 지원과 사업화 지원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03 11:00:00 김두탁 기자
산업부,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 전문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투자 아카데미'를 3월 3일부터 2박 3일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의 개정내용 및 회계, 투자유치 마케팅 기법 등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전문강의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부 담당자가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된 규정내용 및 해석방법, 평가지표, 업무추진절차 등 보조금지원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초빙된 각계의 전문가들이 기업타당성 분석 및 현장평가 방법, 재무제표와 회계 분석법, 사후관리를 위한 채권확보 등 보조금 지원기업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또 투자유치 마케팅 기법 강의를 통해 기업유치시 유의점과 기업에게 지방투자의 매력에 대해 어필하는 방법 등 기업유치 노하우를 제공한다. 산업부 지역투자팀장은 "적극적인 지방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지방투자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더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02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