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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악용 대포폰 1000여건 번호정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대출사기 등에 사용된 대포폰 1000여 건을 적발해 전화번호 이용을 곧바로 정지시켰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대부광고와 대출사기 관련 전단지 2500여건을 수거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를 쓴 3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매매한 행위가 있는 혐의의 208개 업자의 경우,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164건)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 DB, 대출 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아넘겼다. 특히 게시물 대부분인 163건이 21개 업자가 동일한 아이디로 수 차례에 걸쳐 다수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를 기망하는 데 이용됐다. 국내 인터넷뿐만 아니라 중국(37건), 필리핀(3건), 미국(2건), 독일(1건), 캐나다(1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지에도 관련 불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 해외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매매에서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검·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월 7일 발족한 이 감시단은 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으로 구성됐다.

2014-03-05 12:08:06 김현정 기자
기술표준원, 유통업계와 불법제품 유통차단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제품 사고정보 공유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이마트·롯데닷컴·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GS홈쇼핑·씨제이오쇼핑·AK몰·인터파크INT·이베이코리아 등 9개 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유통업체는 자사 판매제품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조자 정보와 함께 표준원에 제공한다. 표준원은 접수된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활용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제품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 또는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또 리콜제품 또는 불법·불량 제품이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표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표준원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사고조사를 시행하기위해 사고·위해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전담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표준원 정보센터를 통해 유통업계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부터 수집한 각종 사고정보와 자체 보유한 리콜·안전성 조사·법제품 단속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성시헌 표준원장은 "불량제품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데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준원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05 11:29:52 유주영 기자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과거 소득 세금부과도 최소화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된다. 2년간의 비과세를 감안해 과거 소득분에 대한 세금 부과도 최소화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정상화가 기대되지만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펀드 내 M&A 펀드의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으로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또 현 부총리는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과 통학, 통해,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대통령 담화문에 담긴 과제 취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기존 매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가운데 매월 1회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2014-03-05 11:29:10 박선옥 기자
2018년까지 100억원 들여 환경규제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규제 및 안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산학콘소시엄을 통한 교과과정 개설 ▲산학프로젝트 ▲인턴십 등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의 경우, 향후 도입되는 환경규제의 강도 및 화학물질 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화학 산업 및 전기전자(완성품) 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향후 생활용품 산업, 포장재 산업, 철강 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8년까지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5명의 석·박사급 인력 등 625명의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일반 대학원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을 3개 선정해 연간 20억원 규모로 5년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현장 문제해결 중심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의 전문 대응역량 제고 ▲ 기업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직무능력 표준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대학원 및 기업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일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2014-03-05 11:28:46 유주영 기자
한전, 433MW 규모 멕시코 가스복합 발전소 준공

한국전력은 4일 멕시코 치와와주 현지에서 조환익 사장을 비롯한 주지사, 멕시코연방전력청 인사, 주멕시코 한국대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3MW 규모의 노르테II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발전소는 멕시코정부가 발주한 BOO방식의 민자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은 최대 주주로 향후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투자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스페인계와 일본계가 양분하던 멕시코 민자발전 시장에서 한국 콘소시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0년 8월 수주한 사업이다.이번에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중남미 시장에서 한전의 수주 능력뿐 아니라 건설관리 능력을 과시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멕시코 정부기관인 멕시코 연방전력청이 발전소 생산전력의 100% 구입 및 전력요금 지급을 보증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한전은 생산전력 판매를 통해 투자 지분 56%기준으로 향후 25년간 2억1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멕시코정부의 후속 민자발전사업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멕시코 전력시장 진출 성공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력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05 11:21:03 유주영 기자
정부,' KSP' 참여 기업 지원 확대

정부가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참여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경련과 함께 개도국을 상대로 정부가 진행 중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우리 정부의 정책자문 단계에서부터 국내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문 결과로 착수되는 개도국의 각종 후속 개발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경련은 기재부와 공동으로 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KDI 전문가와 업계 대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KSP, EDCF를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신흥시장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의 참여방안과 정부 지원책을 논의했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개도국 경제ㆍ사회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구축된 기금으로 차관 형태로 제공된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 기재부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정부가 정책자문 중심의 KSP 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개도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수해 주는 지식공유 사업으로 확대하고, 후속 진출 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해 EDCF와 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윤 국장은 "특히,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IT 분야 자문 사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홍택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정부 간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진 미얀마와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진출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책자문 단계를 시작으로 EDCF를 활용해 후속 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우리 기업들이 KSP 후속 프로젝트 수주 시 EDCF 자금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EDCF외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2014-03-05 10:56:34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