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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식품업계에 물가자극 완화 동참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불안의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일부 원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으로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 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에너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업계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정책 지원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가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엔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농심, 동서식품, 동원 F&B, 대상, 롯데웰푸드 등이 참석했다.

2025-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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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급물살…'모수개혁 우선' 가닥

연금개혁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2월이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했던 여당이 후속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의 출범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연금개혁 완수를 독촉한 것은 이달 들어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2월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 야당 안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라고 요구한 것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우자"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고, 쟁점은 '협의체'와 '구조개혁'으로 넘어갔다. 야당은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을 복지위에서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당은 '연금특위'를 출범해 구조 자체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이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판결과 관계없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다. 앞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모수개혁은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쟁점은 소득대체율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현행 40%를 유지하자는 여당과 44~45%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간에 견해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인 45%와 1%포인트 간극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단행하면 연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8년 가량 늦출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12~14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1 15:5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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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KTR은 김현철 원장이 11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등 인프라 활용 ▲관련 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시험인증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방폭 설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청정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 안전 확보를 돕고 국내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작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 시험 평가기관으로 지정돼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산업부 지정을 받아 완주에 수소연료 전지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청정수소 사업화 지원기관"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사업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5:37: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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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산업 우수기업 뽑아 금리우대·판로개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금리 감면과 해외판로 개척 등이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12개 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다. 분야는 ▲스마트농축산(수직농법,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이다. 선정된 25개사는 내년 말까지 범부처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이 미래 유망산업과 글로벌 초격차 산업 등 국가 주요 산업 내 우수기업에 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 금융지원, 투자유치(IR), 해외판로 개척, 경영·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p) 감면, 대출한도 우대, 보증료율 최대 0.3%p 감면, 보증비율 95% 적용(평균 85% 대비 10%p 확대)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 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는 각 산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3~4월 중 최종 선정·통보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31: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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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망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자체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고용부는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를 표명하며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2024년 9월 사망했다는 사실이 약 3개월 후 유서를 통해 알려지고, 유족이 MBC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지며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5-02-11 15:2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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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410건…온라인 금융사기 증가 '빨간불'

#. A씨는 지난해 12월께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로 월 500만원을 번다는 영상을 봤다. 블로그 투자후기, 업체 관련 기사를 살펴본 뒤 홈페이지에서 사업구조와 원금보장 약정 안내를 확인했다. A씨는 1000만원을 넣고 예치금 보호 보증서도 받았다. 초기에는 수익금을 받았지만 얼마 안 돼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초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 건수가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 피해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 유인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운 가짜 투자 성공 사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에너지, 상품권, 금 투자, 해외 채권·펀드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을 제시하며,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위장했다.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신기술·신사업 투자(48.6%)였다. 가상자산·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34.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 투자(17.1%)를 빙자한 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SNS를 통한 온라인 전용 유사수신이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거나, 부동산 경매 투자,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금융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재테크 상품 등으로 접근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대포통장과 익명 계좌를 이용해 정체를 감추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들은 업체명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계좌 등)로 수시로 계좌를 변경하며 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수신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조작된 유인 수단일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일반인이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투자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1 15:20: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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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내 50여개국 ODA 목표...협력국 식량안보·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 수를 50개국 이상으로 늘리고, ODA에 기반한 국내 기업 해외진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해 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농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후방 산업 협력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국제농업협력사업 확충 및 다양화 ▲ 농업 가치사슬 전주기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정부와 국제기구·기업·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ODA 사업과 연계해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전시포 운영, 홍보 등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또 식량원조 및 'K-라이스벨트' 등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현재 세네갈, 감비아, 가나, 기니,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쌀 식량원조 사업은 지원 국가와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품목도 다양화한다. 이외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분석해 제도 정비, 생산 기반 구축,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전주기 기능별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해 사업 기획, 사업 관리,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전문화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정보화·교육, 성과관리 등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기획을 맡는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화·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성과·평가 부문을 이끌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은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분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2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돌이켜 보고 협력국의 농산업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도 함께 지원하는 상생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국제기구, 민간과 협력해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1 15:1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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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절반 '美 금리인하 1회 이하'예상…한은 고심 깊어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절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145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를 동결해야 하지만, 내수(투자·소비)경기 회복을 위해선 금리인하가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10곳 중 5곳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1회 이하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美 올해 금리인하 0~1회 전망 확산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14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한 달 전 보다 0.01%포인트(p) 상승하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4.0%로 하락했다.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지난 1월에 이어 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무라도 1월 1회 인하에서 동결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기준금리를 2회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1회로 낮췄다. 통상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부가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와 트럼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클리까지 1회 전망을 유지하며 모두 5곳의 IB에서 올해 0~1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한은 '환율-성장' 사이 고심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450원대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 확대 시 환율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 확대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연 3.0%의 금리를 유지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평균 환율은 1455원이다. 지난달과 비슷한 환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내수(투자·소비) 경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으로 이어지며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2%p, -0.1%p, -0.9%p, -0.8%p로 결국 GDP를 0.4%p 끌어내렸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 폭은 2003년(-3.2%) 이래 최대다.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의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로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환경(환율 상승)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1 15:04: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