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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태양광사업자' 망 이용계약 해지… 대기·신규 사업자에 배분

재생에너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물량이 신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배분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기가와트)의 허수사업자 물량이 확인됐다. 허수사업자란 발전사업 허가와 절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간 발전설비 공사 등 일체의 발전사업 행위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다. 전력당국은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한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서 확보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후발 사업자들의 신규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며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추진, 발생한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대기 수요가 많은 호남권에서 확보한 여유물량 336MW(메가와트)를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는 28일 0시부터 여유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순으로 배분한다. 이어 3월 중 나머지 호남권 제외 기타지역(1.4GW) 대상 후순위사업자 분배, 3월 말까지 잔여물량 대상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타지역 회수 용량은 강원권(533MW), 영남권(507MW), 수도권(325MW), 충청권(49MW) 순이다. 발전사 대상 설명회는 18일 오전 한전 경인건설본부(잠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2023년 평균 부하는 6.2GW지만 상업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11GW이며, 2031년까지 32GW 규모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돼, 총 43GW 규모가 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 추진 중이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 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물량 재분배 외에도 작년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송전망 건설지연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3: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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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대기업 11%↑·중견기업 0.7%↓...무역, 상위 10곳 비중 2018년 이후 최대

지난해 대기업 수출은 10% 넘게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에선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 폭은 5% 미만이었다. 대기업에서는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 부문이 수출 호조를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대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1.6% 늘어났다. 2022년(+6.0%)과 2023년(-8.6%)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보다 0.7% 줄었다. 더욱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4.7% 늘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작년 상위 10대 수출기업 무역집중도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503억 달러였다. 이는 전년(2077억 달러) 대비 20.5% 증가한 액수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집중도)은 지난해 36.6%에 달했다. 2018년(37.8%) 이후 6년 사이 비중이 가장 컸다. 비중이 전년도(32.9%)에 비해 3.7%포인트(p) 늘어났다. 수출 기업 수는 지난해 9만9181개로 전년(9만7224개)보다 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수출액은 도소매업(-1.8%), 기타 산업(-3.4%)에서 감소했으나 광·제조업(10.2%)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 등 반도체 경기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규모별로, 지난해 수출액은 10~249인(-1.2%)에서 줄어든 반면, 1∼9인(8.1%)과 250인 이상(10.3%)에서 늘었다. 재화성질별로는 원자재(-3.1%)에서 줄었으나 자본재(17.9%)에서 증가했고 소비재는 보합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증가와 무역집중도 증대는 반도체 수출 양대 산맥의 선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중동 지역 기업들의 무기 화합물 등 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늘어나며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2 13:4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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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불확실성에 금값 81%↑…'골드바' 동났다

금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세계적으로 금 투자 수요가 늘면서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은 13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폭등했고, 은행으로 가는 금 공급도 끊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가 오는 4월까지 '골드바(순금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세계적인 금 투자 수요에 현물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다. 조폐공사는 9개 은행을 비롯한 13개 금융기관에 금 현물을 공급한다. 국내 최대 금 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도 지난해 11월부터 금 공급을 대부분 중단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 당 2932.60달러(한 돈에 약 5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전일보다 1.80달러 내린 수준이지만 작년 초 거래가인 2073.4달러(한 돈에 약 33만원, 당시 환율 기준)와 비교해 41.4%나 올랐다. 국내 금 현물 시세는 더 빠르게 치솟았다. 지난해 초 한 돈(3.75g)에 32만7000원(구매가 기준)에 거래됐던 한국금거래소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1일 59만3000원까지 상승했다. 가격 상승률이 81.3%에 달한다. 국제 선물 가격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이다.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치솟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 때문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모든 중국산 물품에 10%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또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10~15%p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결정했고, 반도체와 차량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다. 유럽연합(EU) 등 대(對)미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도 도입 수순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및 무역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각국 중앙은행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미 대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보호무역을 예고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금 보유를 빠르게 늘렸다. 세계금위원회(WGC)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해 4분기에 매입한 금 매입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4% 늘어난 333톤(t)에 달한다. 중앙은행들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규모인 255톤보다 78톤이나 많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불확실성에 힘입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의 에이드리언 애시 리서치국장은 "금은 다른 자산이 부진할 때, 특히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좋은 성과를 보인다"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가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각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관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 50bp(0.5%포인트)까지 축소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 후퇴가 지난해 말 귀금속 섹터에 선반영 됐다"라며 "실질금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 밖의 경기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격 동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2 13:42: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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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에 사재기 열풍, 결국 골드바 판매 중단

안전자산 선호에 '금 사재기' 열풍이 일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공지문에서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조달받는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쓰리엠으로부터 조달받아 비대면으로 판매한 골드바도 공급 부족으로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한국금거래소와 LS MnM을 통해 금을 조달받는 신한은행은 골드바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 수급 문제로 골드바를 받는 데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비대면 판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 외에도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조달받고 있어 판매를 지속한다. 다만 한국금거래소의 경우 지난해부터 10g, 100g 골드바 공급을 중단해 사실상 금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는 1㎏ 골드바만 판매 중이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0일(현지시간) 트로이온스당 2908.17달러로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02-12 10:18: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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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6:15:50 한용수 기자